본 연구는 2008년 1월부터 한국에서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법심리학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일반국민의 역량과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을 지닌다.

교육니드평가 (assessment of education need) 연 ...

본 연구는 2008년 1월부터 한국에서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법심리학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일반국민의 역량과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을 지닌다.

교육니드평가 (assessment of education need) 연구에서는 광범위한 대국민 교육과 홍보를 위한 기초 자료로 국민들의 교육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도구를 마련하여 전문적인 기관을 통해 2,160 명에 대한 표본 조사를 하였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참여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개인적 이념, 태도, 효능감, 행동의도를 가정하였는데, 규범중심성 이념과 인간중심성 이념을 가진 정도가 연령별, 직업별, 학력별, 소득별, 결혼 유무별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자긍심과 동기 측면의 태도에서도 성별, 연령별, 직업별로 차이가 있었고 배심원으로 참가하는 데 대한 손해감수 동기도 각 배경 집단별로 차이를 보여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홍보를 위해 중점 대상과 중점 내용영역을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확인되었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국민들이 가진 지식정도는 낮은 편으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57.14)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서 더 충분한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범배심설시 (model jury instruction) 연구는 판사가 배심원들에게 법적 개념과 원칙들을 설명하는 모범설시문의 제작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일부 설시문의 내용과 제작 절차를 예시로서 제안하고자 하였다. 합리적 의심없음, 정신장애, 상해치사의 세 가지 대표적인 핵심적 법률용어에 대해 법전기본형, 설명형, 상세예시형 3 가지의 설시문안 판본을 작성하여 168 명의 대학생과 251명의 일반인 모의배심원들이 설시방식에 따라 이해도에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하였다. 전체적으로 설시방식에 따라 이해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정당방위와 상해치사에 대한 설시에서는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설명을 배심원들이 더 잘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전기본형이 이미 충분히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어서 추가로 설명하거나, 예시를 하면 오히려 이해에 방해가 되고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합리적 의심 기준과 심신장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자세한 설명형 설시가 간단한 법전기본형보다 더 잘 이해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합리적 의심 기준에 대한 설명은 범죄유형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형사재판에서 배심원에게 설시되는데, 국민참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 기준과 심신장애에 대한 판사의 설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명형을 참고로 하여 배심원들이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나 너무 장황하지 않게 구성될 필요가 있다.

평결규칙 연구에서는 다수결과 만장일치 규칙의 서로 다른 조건에서 배심원들이 얼마나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판단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비교하여 배심단의 결정에 대하여 법적, 사회적 신뢰를 부여할 경험적 근거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배심단 의사결정의 구조를 평의과정과 결정, 그리고 배심원들의 주관적 지각의 세 가지 구성요소로 파악하여 결정규칙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총 120 개 모의 배심단들의 자료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 과반수 다수결 규칙을 적용하면 더 짧은 시간을 들여서 빨리 최종평결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할 확률이 더 낮아서 만장일치 규칙에 비해 더 효율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수결 규칙의 배심단에서 증거가 상충되는 사건에 대하여 유죄결정의 비율이 매우 높고 집단적인 극화 현상이 나타나며, 최종결정을 내린 후 성원들의 의견 일치도가 낮아서, 합리적인 사법적 판단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만장일치 규칙이 적용된 배심단이나 평결불능이 된 배심단의 의사결정은 더 합리적인 특성을 보이고, 배심원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지각하는 데에서도 더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효율성과 합리성이 상충되는 경우에 사법제도의 설계가 어떤 가치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하는지는 사회적 선택의 문제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선택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경험적 자료를 제시하였다.

The present study aims to achieve the purposes of facilitating the development of the jury trial system that started in 2008 and maximizing the capacity and ability of Korean jurors.
The first part of the study, assessment of education need, was co ...

The present study aims to achieve the purposes of facilitating the development of the jury trial system that started in 2008 and maximizing the capacity and ability of Korean jurors.
The first part of the study, assessment of education need, was conducted with a stratified random sample of 2,160 juror eligible adults to identify the weaknesses in knowledge and attitudes held by the people and recommend the identified weaknesses as the focal contents to be stressed in public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To the purpose, personal beliefs about the legal system, general attitude toward lay participation trials, self-efficacy for the role of a juror, and behavioral intention to participate in criminal trials were selected as the primary factors that can be related with the propensity to participate in the trials when summoned to serve as a juror. The personal beliefs about the legal system and the behavioral intention as measured by the degree to which the respondent willingly accepts the personal cost that may be inflicted by participating in the trial were found to vary by age, the level of education, occupation, the level of income, and marital status of the respondents. Self-efficacy was found to vary by gender, age, and occupation of the respondents. Finally, the respondents were found as possessing a low level of knowledge about the jury trial system (the average score of 57.14 out of 100) and strong efforts to disseminate the knowledge among the people were found to be urgent.
The second part of the study was to provide a basic method to be used in developing model jury instructions. Three different versions of each of the instructions on the standard of reasonable doubt, insanity, and bodily injury resulting in death were constructed based on a survey with law professors and judges and tested for comprehensibility with 168 college students and 251 juror eligible adults. It was generally found that the manipulated three version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one another in comprehensibility. However, a simpler version tended to be comprehended better than a more lengthy and detailed version for the instructions on insanity and bodily injury resulting in death. On the contrary, a more detailed version tended to be comprehended better for the instruction on the standard of reasonable doubt. Given that the instruction on the standard of reasonable doubt is indispensible for all criminal trials by jury, it was recommended to prepare for a model instruction that is described in easy concepts but with enough details.
The third part of the study was to determine the ideal jury decision rule. "Ideal" was defined by accuracy and efficiency for deliberation quality, the final determination of verdict and jurors' perceived performances. With 120 mock juries, the simple majority decision rule was found to be more efficient than the unanimity rule by resulting in shorter deliberation time and less hung juries. On the other hand, juries under the simple majority decision rule rendered more guilty verdicts for the cases in which evidence was ambiguous, showed a phenomenon of group polarization more frequently, and resulted in more postmortem disagreements on the verdict among the jurors. Thus, the simple majority rule was found to be efficient in some respects but difficult to be relied on for accuracy. Content analyses of deliberation revealed that the unanimity rule may be associated with more rational decisions and more positive appreciations of the jurors for their experiences as fact-finders for criminal trials. The present study revealed some of the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decision rules and found that the different decision rules may compliment each other for jury decision making in terms of accuracy and efficiency. The contradicting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each rule should be weighed by the society to implement the system of trial by jury that is the most desirable for Korea.

본 연구는 2008년 1월부터 한국에서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법심리학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일반국민의 역량과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을 지닌다.

교육니드평가 (assessment of education need) 연 ...

본 연구는 2008년 1월부터 한국에서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법심리학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일반국민의 역량과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을 지닌다.

교육니드평가 (assessment of education need) 연구에서는 광범위한 대국민 교육과 홍보를 위한 기초 자료로 국민들의 교육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도구를 마련하여 전문적인 기관을 통해 2,160 명에 대한 표본 조사를 하였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참여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개인적 이념, 태도, 효능감, 행동의도를 가정하였는데, 규범중심성 이념과 인간중심성 이념을 가진 정도가 연령별, 직업별, 학력별, 소득별, 결혼 유무별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자긍심과 동기 측면의 태도에서도 성별, 연령별, 직업별로 차이가 있었고 배심원으로 참가하는 데 대한 손해감수 동기도 각 배경 집단별로 차이를 보여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홍보를 위해 중점 대상과 중점 내용영역을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확인되었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국민들이 가진 지식정도는 낮은 편으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57.14)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서 더 충분한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범배심설시 (model jury instruction) 연구는 판사가 배심원들에게 법적 개념과 원칙들을 설명하는 모범설시문의 제작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일부 설시문의 내용과 제작 절차를 예시로서 제안하고자 하였다. 합리적 의심없음, 정신장애, 상해치사의 세 가지 대표적인 핵심적 법률용어에 대해 법전기본형, 설명형, 상세예시형 3 가지의 설시문안 판본을 작성하여 168 명의 대학생과 251명의 일반인 모의배심원들이 설시방식에 따라 이해도에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하였다. 전체적으로 설시방식에 따라 이해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정당방위와 상해치사에 대한 설시에서는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설명을 배심원들이 더 잘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전기본형이 이미 충분히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어서 추가로 설명하거나, 예시를 하면 오히려 이해에 방해가 되고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합리적 의심 기준과 심신장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자세한 설명형 설시가 간단한 법전기본형보다 더 잘 이해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합리적 의심 기준에 대한 설명은 범죄유형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형사재판에서 배심원에게 설시되는데, 국민참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 기준과 심신장애에 대한 판사의 설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명형을 참고로 하여 배심원들이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나 너무 장황하지 않게 구성될 필요가 있다.

평결규칙 연구에서는 다수결과 만장일치 규칙의 서로 다른 조건에서 배심원들이 얼마나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판단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비교하여 배심단의 결정에 대하여 법적, 사회적 신뢰를 부여할 경험적 근거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배심단 의사결정의 구조를 평의과정과 결정, 그리고 배심원들의 주관적 지각의 세 가지 구성요소로 파악하여 결정규칙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총 120 개 모의 배심단들의 자료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 과반수 다수결 규칙을 적용하면 더 짧은 시간을 들여서 빨리 최종평결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할 확률이 더 낮아서 만장일치 규칙에 비해 더 효율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수결 규칙의 배심단에서 증거가 상충되는 사건에 대하여 유죄결정의 비율이 매우 높고 집단적인 극화 현상이 나타나며, 최종결정을 내린 후 성원들의 의견 일치도가 낮아서, 합리적인 사법적 판단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만장일치 규칙이 적용된 배심단이나 평결불능이 된 배심단의 의사결정은 더 합리적인 특성을 보이고, 배심원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지각하는 데에서도 더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효율성과 합리성이 상충되는 경우에 사법제도의 설계가 어떤 가치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하는지는 사회적 선택의 문제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선택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경험적 자료를 제시하였다.

교육필요성 조사연구의 자료가 수집되면 배심 수행을 위한 교육 필요성 영역들은 자료에 근거하여 중요성의 상대적 순서에 따라 분류될 수 있고, 각 영역 내에서도 각각의 세부적인 필요성 항목들의 중요성 순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분석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 ...

교육필요성 조사연구의 자료가 수집되면 배심 수행을 위한 교육 필요성 영역들은 자료에 근거하여 중요성의 상대적 순서에 따라 분류될 수 있고, 각 영역 내에서도 각각의 세부적인 필요성 항목들의 중요성 순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분석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이 배심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상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잘 모르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육필요성이 더 큰 하위영역이 있을 수 있고 같은 하위영역 안에서도 특별히 더 교육이 필요한 부분을 고려하고, 성별, 직업별, 연령별로 특별히 취약한 지식 영역이 구분되면 홍보와 교육을 준비하고 실시할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다.

국민들의 교육필요성 조사에서 규범중심성이 높게 나타난 집단들이 파악되었는데, 이들은 재판에서 판사의 절대적 권위가 존중되어야 한다, 판사가 재판에서 전적인 권한을 가져야 한다, 법은 일반인에 의해 함부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와 같은 재판에 일반국민이 참여한다면, 그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다. 반면 개인적 이념에서 인간중심성은 일반국민이 재판과정에 참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고, 일반국민도 공정하게 판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 일반국민의 재판참여는 피고인의 인권과 피해자의 권익을 높일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규범중심성과 마찬가지로, 인간중심적 가치관에서 낮은 수준의 점수를 보인 사회집단들에 대해서 국민참여재판이 갖은 가치와 효과 등에 대한 홍보가 잘 이루어진다면, 일반국민의 배심원 참여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조사를 통해 파악된 국민들의 자긍심, 배심원의 능력에 대한 의심을 하는 부정적 태도,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 효능감 등의 상태를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홍보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국민들의 자신감을 고무하여 (empowerment) 일반대중의 효능감을 높여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지식 면에서도 배심원으로 참여하게 될 일반국민의 국민참여재판과 관련된 지식이 부족하거나,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원활하고 효과적인 재판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조사결과 7가지 영역중 배심원 선정, 배심원 자격, 배심재판범위 그리고 특히 배심평의와 관련된 지식에서 낮은 점수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대국민 교육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이러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판사가 배심원들에게 관련 법이나 원칙을 설명하기 위한 설시문 연구에서 나타난 바로는 법전기본형이 이미 충분히 설명을 제공하는 주제는 자세한 설명이나 예시가 이해를 더 방해한다. 반면에 합리적 의심 기준과 심신장애의 경우와 같이 법전기본형이 너무 지나치게 단순한 주제에 대한 판사의 설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명형을 참고로 하여 배심원들이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나 너무 장황하지 않게 구성될 필요가 있다.

배심단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 과반수 다수결 규칙을 적용하면 더 짧은 시간을 들여서 빨리 최종평결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할 확률이 더 낮아서 만장일치 규칙에 비해 더 효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증거가 상충되는 사건에 대하여 유죄결정의 비율이 매우 높고 집단적인 극화 현상이 나타나며, 최종결정을 내린 후 성원들의 의견 일치도가 낮아서 , 합리적인 사법적 판단을 담보하기 어렵다. 만장일치 규칙이 적용된 배심단이나 평결불능이 된 배심단의 의사결정은 더 합리적인 특성을 보이고, 배심원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지각하는 데에서도 더 긍정적이다. 효율성과 합리성이 상충되는 경우에 사법제도의 설계가 어떤 가치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하는지는 사회적 선택의 문제일 수 있다. 본 연구의 경험적 자료가 그 선택의 근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