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학문적인 관심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적 가능성과 한계성이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거버넌스적 정책결정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로 나타났는지 그 실체를 경험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거버넌스의 확산 차원에서 정책결정과정에 ...

본 연구는 학문적인 관심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적 가능성과 한계성이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거버넌스적 정책결정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로 나타났는지 그 실체를 경험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거버넌스의 확산 차원에서 정책결정과정에 관여하는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관계가 어떠한 변화를 구체적으로 수반하였는지를 이슈 영역별로 살펴보고 아울러 내재화의 측면에서 그러한 거버넌스의 확산이 기존의 국가 중심적(state-oriented) 행위자들의 내부에 어떠한 제도적, 운영적 변화를 가져왔는지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먼저 정책결정의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인 정립으로부터 시작하여 국제∙국내정책결정영역에서 기존의 국가중심적 행위자들이 새롭게 직면하게 된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거버넌스 현상의 확산을 연구하고자 한다. 국제정치영역에서는 전통적의미의 군사 안보와 더불어 중요하게 대두하고 있는 인간안보, 환경안보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국제안보와 국제경제질서, 그리고 국제사이버네트워크형성의 이슈를 중심으로 기존의 국가 중심적 행위자들이 거버넌스적 정책결정과정에서 NGO를 포함하는 외부의 행위자들과 형성하게 되는 관계의 변화를 추적한다. 국내정치영역에서는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의 외부적 변화와 함께 거버넌스적 정책결정 방식으로의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게 되는 국가정책네트워크, 참여의 제도화, 대기업 경제력 집중 규제, 투명성의 제고를 둘러싼 정책결정과정에서 기존의 국가중심적 행위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외부 행위자와의 관계 형성 변화를 추적하게 될 것이다. 거버넌스의 가능성과 한계성은 새롭게 등장하는 비국가기구들의 등장과 잠재성 이상으로 기존의 국가중심적 행위자들의 내부적 변화로부터 탐색될 수 있다. NGO와 같은 다차원적 초국가기구는 그 등장자체가 거버넌스의 전개와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기존의 국가중심적 행위자들과 거버넌스 정책결정 과정에서 거의 예외 없이 다양한 양태의 관계, 연결망 등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거버넌스의 내재화에 있어 보다 의미 있는 부분은 기존의 국가중심적 행위자들에게서 어떠한 내부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국제정치영역에서 UN, 국제경제기구, 인터넷거버넌스기구의 거버넌스 내재화를 분석하고 국내정치영역에서 정부, 정당, 대기업, 검찰, 법원의 내부에서 거버넌스적 정책결정의 양식이 어떻게 제도화 되고 있으며, 그러한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이상의 경험적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그간 다소 혼란된 개념으로 논의되어 온 거버넌스 이론에 대한 보다 엄정한 이론체계의 구축을 시도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기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정책결정의 방식으로서 거버넌스 개념은 어떻게 일반화될 수 있는가?
(2) 거버넌스 현상은 다차원적 영역에서 확산되어 나타나고 있는가?
(3) 거버넌스 현상의 확산이 나타난 이슈들에서 기존 국가중심적 행위자들의 외부적 관계 형성 양식에는 어떠한 변화가 발견되는가?
(4) 국제, 국내적 정책결정의 주요 이슈 영역에서 기존의 국가중심적 행위자들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5) 거버넌스의 정책결정 방식이 각 행위자들의 내부적인 제도화에 반영되었는가? 그렇다면 어떠한 양태로 나타나는가?
국제정치적 차원의 사례연구는 한국적 함의를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할 것이며 특히 국내정치의 사례연구는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하게 될 것 이다. 거버넌스적 정책결정방식의 확산과 내재화를 탐색하는 본 연구는 거버넌스적 정책결정방식의 현실적 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경험적, 실용적 연구 성과는 또다시 그간의 거버넌스 이론에 대한 다소 혼란된 논의를 보다 엄정한 연구 결과에 근거한 이론체계로 거듭나게 하는데 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를 통해 기대되는 학문적 기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국제정치, 국제정치경제, 정보화 정치, 정치과정, 국내정치경제, 그리고 법경제학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학자들이 각 분야에서 이해하고 있는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을 공유하고 연구함으로 ...

본 연구를 통해 기대되는 학문적 기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국제정치, 국제정치경제, 정보화 정치, 정치과정, 국내정치경제, 그리고 법경제학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학자들이 각 분야에서 이해하고 있는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을 공유하고 연구함으로써 보다 정리된 이론체계를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그간 서구의 소수 거버넌스 이론가들이 집필한 저술에 의존해온 데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공유될 수 있는 이론 틀의 정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그간 사회과학분야에서의 거버넌스 이론에 대한 연구 활성화와 실질적인 가능성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경험적인 사례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는 본 연구는 거버넌스의 실상을 그려 내는 획기적인 연구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의 환경변화에 따라 기존의 국가중심적인 이론 틀이 거버넌스라는 틀로 변화되는 과정을 추적하고, 다양한 이슈영역으로의 거버넌스 확산, 다양한 행위자 내부에서의 거버넌스 규범의 내재화를 분석하여, 어떤 조건에서 어떤 패턴의 거버넌스 관리양식이 도출될 수 있는지 그 패턴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의 의의가 크다.
셋째, 본 연구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제 간 연구라는 점에서 보다 입체적이고 통찰력 있는 학제 간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정치, 경제, 사회 현상의 합류로 학제 간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그간의 학문적 심층성에 대한 요구로 인해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학제 간 연구라는 점에서 학문적인 기여가 클 것으로 본다.
넷째, 세계화, 정보화의 변화 속에서 한국은 주권국가로서의 국가라는 위상만큼이나 세계 시민사회의 일원, 그리고 세계 시장의 일원 등 다층적인 참여자로서 새로운 역할을 지니게 되었다. 본 연구의 국제정책결정의 거버넌스 현상에 대한 사례연구는 이러한 환경적 변화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새로운 역할과 위상을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진단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다섯째, 국내정치적 이슈에 대한 거버넌스 현상의 경험적 연구 결과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급진전한 거버넌스적 합의 구축 방식의 변화, 또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자원을 통제하는 조정자적 역할자로서의 국가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담아낼 수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이러한 이슈에 대한 그간의 국가중심적인 기술적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이를 보다 경험적인 엄정한 사례의 검증을 통해 거버넌스의 이론 틀 속에 담아냄으로써 새로운 정책결정의 방식, 신 국가 운영 체계에 대한 현실화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투명성의 제고 문제는 정책결정과정의 고질적인 병폐를 효율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문제를 법적 접근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그간의 정치학, 행정학이 간과하기 쉬웠던 규범의 현실화를 위한 법적 장치의 문제에 대해 보다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관련 저널에 게재됨으로써 거버넌스 이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온 여타의 학자들에게 중요한 경험적 연구로서 활용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간의 거버넌스 연구는 대부분의 경우 서구의 소수 학자들의 연구 저술에 의존해 온 경향이 크며 그런 점에서 학제 간 연구로서 경험적인 근거를 제공한 국내 연구로서 유사 후속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본다. 또한 대부분의 대학에서 증가하고 있는 거버넌스 관련 과목에서 유용한 교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아울러 실제로 정부, 국제기구, 기업, NGO, 정당 등의 정책결정에 관여하는 실무자들에게도 좋은 경험적 이론 서적으로서 그 활용성을 더 할 수 있으리라 본다. 마지막으로 최근 한국사회에서 나타난 내부적, 외부적 변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의 증대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체계 있는 영문 보고서, 혹은 영문 저서로 출간하여 보다 널리 그 연구 성과가 공유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로 인한 탈 집중, 분권화 요구의 증대는 시민사회의 성장을 가져오면서 기존의 국민국가 중심의 통치체제의 약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다층적, 수평적 자기조정방식에 의한 정책결정방식인 거버넌스 연구의 활성화를 가져왔다. 다 ...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로 인한 탈 집중, 분권화 요구의 증대는 시민사회의 성장을 가져오면서 기존의 국민국가 중심의 통치체제의 약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다층적, 수평적 자기조정방식에 의한 정책결정방식인 거버넌스 연구의 활성화를 가져왔다. 다양한 행위자들의 다층적 네트워크의 형성과 동반자관계의 구축, 공유된 목적에 근거하여 자기 조절적으로 형성되는 게임의 룰, 그리고 신뢰에 근거한 수평적 정책결정의 과정으로 특징되는 거버넌스 이론은 국가실패, 시장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결정 방식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기존 거버넌스 연구들은 이론적인 논의에는 충실했던 반면 실제 그 작동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는 취약성을 보여 왔다. 본 연구는 실제로 거버넌스 현상이 정책결정의 변화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경험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한다. 거버넌스의 확산과 내재화에 대한 본 연구는 정책결정의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인 정립으로부터 시작하여 거버넌스의 확산 차원에서 정책결정과정에 관여하는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관계가 어떠한 변화를 구체적으로 수반하였는지를 이슈 영역별로 살펴보고 아울러 내재화의 측면에서 그러한 거버넌스의 확산이 기존의 국가 중심적(state-oriented) 행위자들의 내부에 어떠한 제도적, 운영적 변화를 가져왔는지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거버넌스 이론은 정책결정과정이 기존의 국가중심 통치구조로 부터 국가는 물론 다국적기업, NGO와 같은 비국가기구(non-state actor)들의 상호협력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정책결정방식 및 관리양식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에 기반을 둔다. 거버넌스는 이러한 다양한 행위자를 아우르는 동시에 다양한 이슈 영역으로 확산, 발전되었다. 국제정치적 차원에서 군사 안보, 인간안보, 환경 안보를 포함하는 포괄적 국제안보, 국제경제질서형성, 글로벌 사이버네트워크 형성 등은 거버넌스의 확산을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이슈라 할 수 있다. 또 국내정치적 차원에서 국가정책네트워크, 참여의 제도화, 대기업의 경제력집중규제, 투명성의 제고 역시 거버넌스적 정책결정방식의 확산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슈를 중심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 기존의 국가중심적 행위자들이 외부 행위자들과 어떤 변화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지 과정 추적 연구방식에 의한 경험적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한편, 탈집중적 분권화된 거버넌스 정책결정방식은 개별 행위자 및 제도 내부에서도 그러한 거버넌스 규범이 적용되고 심화되는 내재화의 과정을 보여준다. 각 행위자들의 내부적 변화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거버넌스의 확산과 함께 거버넌스의 제도와 과정 및 규범이 각 행위자에게 내재적으로 수용되어 가는 변화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비롯된다. NGO와 같은 다차원적 초국가기구는 그 등장자체가 거버넌스의 전개와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기존의 국가중심적 행위자들과 거버넌스 정책결정 과정에서 거의 예외 없이 다양한 양태의 관계, 연결망 등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거버넌스의 내재화에 있어 보다 의미 있는 부분은 기존의 국가중심적 행위자들에게서 어떠한 내부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국제정치 영역에서 UN, 국제경제기구, 인터넷 거버넌스 기구, 그리고 국내정치영역에서 행정부, 정당, 기업, 검찰, 법원을 중심으로 각 이슈별로 이러한 국가중심적 행위자의 내부 제도적 장치의 변화 과정을 다양한 일차자료와 기록을 통해 검증하고, 내부적 합의의 과정에서 작용한 상호 신뢰의 요인이라든가 자원의 교류 등의 실질적인 유인과 영향요인 등을 파악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이상의 경험적인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새롭고 보다 적실성 있는 정책결정의 거버넌스 이론을 정립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는 그간의 다소 혼란된 거버넌스 이론체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거버넌스의 현실적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담아냄으로써 이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와 학생들은 물론 정책결정에 관여하는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