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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확산과 내재화
이 단행본은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거버넌스의 확산과 내재화:국제, 국내적 정책결정방식의 변화 사례 연구 | 2005 년 협동연구지원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곽진영(건국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최종연구결과물로 학술논문 또는 저역서를 해당 사업 신청요강에서 요구하는 수량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최종연구결과물 제출 조건이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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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번호 2005-042-B00018
발행처 도서출판& #41;대경
발간년월 2009년 02월
저자수 8
주저자 이연호
곽진영
공저자 이연호
김준기
임혜란
조화순
김의영
서창록
소장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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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국문
  • 본 연구는 거버넌스 이론의 등장 이후 산적한 연구 성과들이 실제로 거버넌스가 확산되어나타나는가에 대한 경험적인 접근에 취약했다는 반성으로 부터 시작되었다. 거버넌스의 확산과 내재화에 대한 본 연구는 정책결정의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정립으로부터 시작하여 국제정치영역과 국내정치영역에서 기존의 국가 중심적 행위자들이 새롭게 직면하게 된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거버넌스 현상의 실체에 대해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뼉卉像?분권화된 거버넌스 정책결정 방식이 개별행위자 및 제도내부에서 심화되는 내재화의 과정을 주요 행위자들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이러한 연구 분석 틀은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가 행위자들 사이의 외부적 관계의 변화와 함께 각 행위자들 내부의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부터 비롯된 것이다.
    7개 이슈 영역에서의 거버넌스의 확산과 내재화를 국제분야와 국내분야로 나누어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할 때 1990년대이후로 적어도 이 7개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버넌스의 확산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내재화에 있어서는 각 이슈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견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국내정책결정방식으로서의 거버넌스의 확산과 내재화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공통적으로 거버넌스의 내재화가 반드시 정책 결정의 효율성을 담보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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