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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럽 무슬림의 기본권: 소수자 권리 정책의 각국별 메커니즘 비교와 유럽연합 차원의 전망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기초연구지원인문사회& #40;해외지역연구& #41;
연구과제번호 2006-323-A00014
선정년도 2006 년
연구기간 1 년 (2006년 07월 01일 ~ 2007년 06월 30일)
연구책임자 김종원
연구수행기관 경희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한명숙(경희대학교)
박규정(경희대학교)
무살람(Bethlehem Univ.)
이태숙(경희대학교)
강태수(경희대학교)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우리 사회는 탈북자, 조선족, 해외 이주노동자의 권리 문제를 안고 있으며, 그 중요성과 심각성은 외국인 수의 급속한 증가―10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와 더불어 더해가고 있다. 그러므로 소수자 권리 문제에 전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학문적·실천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이것은 ‘세계화와 인간 이동성 증가’라는 논제를 그 속에 감추어진 ‘인간 삶의 조건’ 문제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물론 “지구화 시대”에 소수자의 권리 문제는 우리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럽도 현재 무슬림이라는 소수자의 문제로 큰 갈등을 겪고 있다.
    서유럽 사회에서 소수자인 무슬림의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상황과 그들에 대한 정책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우리 사회의 문제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인간 이동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간 삶의 조건’ 문제를 고려하여, 소수자의 권리 문제를 비교사적으로 고찰하고 개인 및 집단의 관계 맺기에 새로운 전망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 기대효과
  • (가) 사회적 관계 맺기의 새로운 가능성 제시: 최근 유럽 주요 국가들에서 히잡의 착용을 둘러싸고 소수자 무슬림과 다수자 유럽인들 사이에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나)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역사적 인식의 생산: 본 연구는 서유럽에 거주하고 있는 소수자 무슬림과 다수자 유럽인 사이에 나타나는 갈등이 문화의 차이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등 여러 영역들에 실재하고 있는 ‘생활기회(life chance)’의 불균등한 분포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한다. (다) 기본권의 보장에 관한 실천적 지식의 확대와 심화: 본 연구에서는 기본권의 하나인 평등권에 주목하여 소수자 차별과 관련된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소수자 권리 정책의 실천적 문제에 관한 인식을 확대하고 심화한다.
  • 연구요약
  • 본 연구는 서유럽의 소수집단인 무슬림의 기본권을 고찰함으로써 유럽 주요 국가(영국 독일 프랑스)들의 소수자 권리 정책 메커니즘을 비교 분석하고, 소수자 권리에 관한 각국의 정책 메커니즘이 유럽연합 차원에서 어떤 형태로 진전될 것인지 전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6가지의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즉, 유럽 주요 세 나라의 구체적인 현상과 사례를 각각 살펴보는 연구, 유럽 내부와 외부에 있는 무슬림들의 관계를 고찰하는 연구, 유럽통합의 진전과 소수자 권리문제의 관계가 어떤 형태로 전개될 것인지에 관한 연구, 그리고 소수자 권리문제를 법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법학자의 연구로 구성된다.
    먼저, 서유럽 주요 국민국가에서 대 무슬림 정책결정에 관한 연구는 페처(Fetzer)와 소퍼(Soper)가 제시한 이론들-정치적 자원설, 정치적 기회구조설, 이데올로기설-을 중심 가설로서 채용한다.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채택한 무슬림에 대한 주요 정책들을 대상으로, 그 결정과정과 실시 현황에 이 이론들을 적용한다. 각국의 소수자권리 정책의 메커니즘을 이렇게 동일한 가설을 채용하여 파악함으로써, 효과적 비교가 가능해진다. 이 비교 연구는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진전에 관한 공동 연구의 토대가 된다.
  • 한글키워드
  • 인권법,영국,독일,이민 노동자,인종관계법,종족,인종,이슬람공포증,생활기회,기본권,유럽연합,프랑스,무슬림
  • 영문키워드
  • Muslim,France,Germany,Immigrant Worker,Life- Chance,Britain,Human Rights Act,Race Relations Act,Ethnicity,Race,Islamophobia,Fundamental Rights,EU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이민과 이민자들의 높은 출생률로 유럽 대륙에서 무슬림의 수는 지난 30년 동안 3배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슬람은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종교이다. 이제 유럽의 무슬림들은 시민권,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 평등한 교육기회, 종교의 자유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유럽 각 국가들도 인종관계법과 인권법, 국적법 등을 제정하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서유럽 사회에서 소수자인 무슬림의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상황과 그들에 대한 정책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우리 사회의 문제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인간 이동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간 삶의 조건’ 문제를 고려하여, 소수자의 기본권 문제를 비교사적으로 고찰하고 개인 및 집단의 관계 맺기에 새로운 전망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서유럽 무슬림’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중요성을 지닌다.
    첫 번째 중요성은 서유럽 국민국가의 특성과 관련된 것이다. 영국, 프랑스, 독일은 역사·문화·종교·언어의 전통이 미국보도 더 깊고 인종적으로 비교적 단일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그러므로 미국의 무슬림 문제보다 서유럽의 무슬림 문제가 우리 사회와 관련하여 시사해주는 바가 훨씬 크다.
    두 번째 중요성은 유럽연합(EU)의 진전에 따른 것이다. 유럽연합의 진전은 인권 존중과 차별 금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유럽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기본권에 근거한 도덕적 공동체를 전망해 볼 수도 있다. 한편 유럽 통합 과정은 통치구조를 다층화하고 국민국가의 주권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지닌다. 이것은 사회적 약자, 특히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치명적일 수 있다.
    세 번째 중요성은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관한 것이다. 서유럽에서 무슬림 소수자에 대한 논의는 대체로 그들을 어떻게 유럽 ‘문화’ 속으로 통합(혹은 흡수)할까라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런 인식은 유럽 문화를 이상화하는 동시에 이슬람에 대한 경계심을 확산시켰다. 그래서 ‘이슬람공포증(Islamophobia)’, ‘문명 충돌’, ‘테러와의 전쟁’ 등의 담론이 횡행하고 있다. 그러나 문명 충돌론의 시각은 인간과 사회의 가장 중요한 논점을 놓치고 만다.
  • 영문
  • Islam is the fastest-growing religion in Europe. Driven by immigration and high birthrates, the number of Muslims on the continent has tripled in the last 30 years. The growing presence of Muslims on the continent coupled with increased social tensions have provided fuel for xenophobic, nativist political parties throughout Europe. Muslims are still very much minorities in Western European countries. Many European Muslims are facing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education and housing.
    This study is concerned to examine the economic situation of migrants and minorities in Europe. Immigrants and ethnic minorities from non-Western countries are typically confronted with much higher unemployment rates than the majority population.
    In France, which has a long history of immigration and an initiative to define the civil rights, and the specificity of the French national identity, the current conflicts over nationality wrapped by racialistic xenophobia instead of socio-economic conflicts provoke terrible riots of non-Europeans especially the muslims living in the suburbs. Strictly speaking, there is not an obvious and fixed historical parameter in the definition of who is a French.
    French nationality laws were shaped by the French Revolution and its aftermath, including the formation of the Jacobin state and French republic discourse, its colonialist experiences, as well as by specific demographic pressures, economic needs, and military exigencies. So tracing the historical relation between nationality and immigrants is useful to diagnose how the current conflicts were drawn, or what is the problem in that relation.
    In Germany, foreigners have increased since 1950’s and there are more than 8 million foreigners 2004. Since the reunification of the Germany 1991, attacks of the right-wing extremists against many foreigners, who have lived in Germany, have increased, and their criminal offences were so brutal that in 1993, 6 turks were killed by their arsons. Nowadays, foreigner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ocial problems of the Germany
    Since the reunification, conservative atmosphere has increased in the German society, because first of all, the economy has been declining. But there are many foreigners in Germany, who are working and try to look for a job. And their religion is differentand their lifestyle is quite different from the German peoples. Many German people think that foreigner must endanger German workers job and social security.
    In recent years all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have stepped up their efforts to implement Community legislation on equality and anti-discrimination into national law and to create specialized public institutions to oversee their implementation. But the deepening of European integration has weakened the traditional coercive monopoly of the state on actors and resources that are crucial for the stability of redistributive institution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우리 사회는 탈북자, 조선족, 해외 이주노동자의 권리 문제를 안고 있으며, 그 중요성과 심각성은 외국인 수가 급속히 증가함―10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에 따라 더해가고 있다. 그러므로 소수자 권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적·실천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이것은 ‘세계화와 인간 이동성 증가’라는 논제를 그 속에 감추어진 ‘인간 삶의 조건’ 문제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물론 "지구화 시대"에 소수자의 권리 문제는 우리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2004년 3월 마드리드 열차 폭파 사건, 2004년 10월 네덜란드 영화제작자 테오 반 고흐(Theo Van Gogh) 암살 사건, 2005년 7월 런던 지하철과 버스 폭파 사건, 같은 해 11월 프랑스 무슬림 청년들의 방화사건, 최근 무함마드를 테러리스트로 그린 만화에 대한 무슬림의 항의 시위 같은 일련의 사건들에서 볼 수 있듯이 유럽도 현재 무슬림이라는 소수자의 문제로 큰 갈등을 겪고 있다. 이민과 이민자들의 높은 출생률로 유럽 대륙에서 무슬림의 수는 지난 30년 동안 3배로 증가하여, 2002년 현재 서유럽 무슬림의 수는 1,500만 명에 달한다. 그리고 이슬람은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종교이며 이미 유럽에서 "두 번째 종교"의 위치에 올랐다. 이제 유럽의 무슬림들은 시민권,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 평등한 교육기회, 종교의 자유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유럽 각 국가들도 인종관계법과 인권법, 국적법 등을 제정하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서유럽 사회에서 소수자인 무슬림의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상황과 그들에 대한 정책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우리 사회의 문제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인간 이동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간 삶의 조건’ 문제를 고려하여, 소수자의 기본권 문제를 비교사적으로 고찰하고 개인 및 집단의 관계 맺기에 새로운 전망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서유럽 무슬림’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중요성을 지닌다.
    첫 번째 중요성은 서유럽 국민국가의 특성과 관련된 것이다. 미국과는 달리 우리가 연구 대상 지역으로 선정한 영국, 프랑스, 독일은 역사·문화·종교·언어의 전통이 더 깊고 인종적으로 비교적 단일하며 국내에서 대규모 노예제를 실시한 역사가 없다는 특징을 지닌다. 그러므로 미국의 무슬림 문제보다 서유럽의 무슬림 문제가 우리 사회와 관련하여 시사해주는 바가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중요성은 유럽연합(EU)의 진전에 따른 것이다. 1997년 암스테르담 조약과 새로운 유럽연합(EU) 헌법에서 볼 수 있듯이 유럽연합(EU)의 진전은 인권 존중과 차별 금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유럽연합(EU)을 통해서 우리는 기본권에 근거한 도덕적 공동체를 전망해 볼 수도 있다. 한편 유럽 통합 과정은 통치구조를 다층화하고 국민국가의 주권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지닌다. 시민권과 복지 정책에 대한 권한을 각 국가가 독점한 상황에서 이러한 다층화는 사회적 약자, 특히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치명적일 수 있다.
    세 번째 중요성은 앞의 두 가지와는 달리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관한 것이다. 서유럽에서 무슬림 소수자에 대한 논의는 대체로 그들을 어떻게 유럽 ‘문화’ 속으로 통합(혹은 흡수)할까라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런 문화적 접근 속에서 무슬림 혹은 이슬람은 유럽의 타자로 인식된다. 이런 인식은 유럽 문화를 이상화하는 동시에 이슬람에 대한 경계심을 확산시켰다. 이미 영국에서는 ‘이슬람공포증(Islamophobia)’이라는 말이 만들어져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문명 충돌’이나 ‘테러와의 전쟁’ 등의 담론이 횡행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 삶의 기본 조건과 개인·집단·국가 등의 사회적 관계 맺기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볼 때, 문명 충돌론의 시각은 인간과 사회의 가장 중요한 논점을 놓치고 만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가) 사회적 관계 맺기의 새로운 가능성 제시
    소수자의 권리의 전개를 중심으로 서유럽에 거주하는 무슬림과 다수자 유럽인들 사이의 관계를 추적하는 본 연구는 소수자들의 ‘생활기회(life chance)’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사고를 통해 인간 기본권의 중요성을 부각시킴으로써 개인들과 집단들 사이의 좀 더 나은 사회적 관계 맺기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논의의 활성화를 기대한다.
    (나)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역사적 인식의 생산
    본 연구는 서유럽에 거주하고 있는 소수자 무슬림과 다수자 유럽인 사이에 나타나는 갈등이 문화의 차이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등 여러 영역들에 실재하고 있는 ‘생활기회(life chance)’의 불균등한 분포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한다.
    (다) 기본권의 보장에 관한 실천적 지식의 확대와 심화
    본 연구에서는 기본권의 하나인 평등권에 주목하여 소수자 차별과 관련된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소수자 권리 정책의 실천적 문제에 관한 인식을 확대하고 심화한다. 개인들과 집단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 맺기의 기본 원리는 인간 존엄성, 기본권의 보장·확대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는 당위에 실천적 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

    2) 국제 연구 네트워크 구축
    본 프로젝트는 연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해외 현지 전문연구자들과의 공동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 프로젝트는 현지 지역연구자들이 참여하는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외국의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본 연구팀의 연구 성과를 국제적으로 교류하는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고자 한다.

    3) 연구 인력양산과 교육과의 연계
    연구보조원들을 해당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들로 구성함으로써 이들이 향후 지역전문가로 커나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연구보조원들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연구 자료의 수집과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세미나, 국제학술대회의 준비, 진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전문 연구자로 나아가기 위한 학문적 토대를 얻을 수 있다.

    4) 후속작업 생산
    본 연구의 결과물들은 국내외 전문 학술지를 통해서도 발표할 것이다. 아울러 발표된 학술논문들을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 주제와 관련된 학술서적을 발간할 계획이다.
  • 색인어
  • 이민, 무슬림공동체, 외국인노동자, 소수자, 무슬림, 인종차별, 유럽연합, 영국, 프랑스, 독일, 터키. Immigration, Muslim Communities, Foreign Worker, Minorities, Muslims, Racism, Discrimination, The European Union, Britain, France, Germany, Tur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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