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에서는 현재 노동운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조직과제이자 쟁점인 산별노조 운동을 다룬다. 한국 노동조합 조직형태의 특징인 기업별노조를 산별노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1990년 전노협의 창립과 1995년 민주노총의 성립을 거쳐 현재에 이 ...

이 연구에서는 현재 노동운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조직과제이자 쟁점인 산별노조 운동을 다룬다. 한국 노동조합 조직형태의 특징인 기업별노조를 산별노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1990년 전노협의 창립과 1995년 민주노총의 성립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조직발전의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산별노조로의 전환 문제는 비정규직의 문제와 아울러 민주노조운동의 가장 중요한 해결 과제로서 간주되어 왔으며 실제로 보건의료노조, 금속노조를 필두로 민주노조운동 내에서 기존의 기업별 노조가 산별노조로 전환하는 사례들이 늘어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과거에 비해 다양해지고 있다.
산별노조로의 전환은 단순히 노동조합 조직체계의 전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별로 조직된 노동자의 좁은 이해를 넘어서서 노동계급 전체, 더 나아가서 국민 전체의 공공이익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사회적 조합주의의 제도적, 조직적 기반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위한 운동은 1997년 노동법 개정과 경제위기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1997년 말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의 증가, 정규직 노동자의 축소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노동조합 조직율의 감소 등은 산별노조 건설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그 이유로는 무엇보다도 그동안 민주노조운동이 지향해 왔던 기업별, 지역별, 업종별 단결을 통한 투쟁으로는 더욱더 고도화되어 가고 있는 자본 측의 노동통제에 본질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정부와 자본 측의 노동시장 유연화 공세에 대해 전국적 수준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별노조의 건설이 민주노조운동의 유일한 활로이며, 이것을 통해서만 노동자들의 계급적이고 장기적 이익이 실현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하지만 대공장노조의 미전환, 산별노조 내부의 기업별 요소의 존속, 산별노조의 전환에 대한 다양한 전략의 대립은 산별노조로의 성공적인 전환 가능성을 낮추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 ‘산별노조 전환은 노동운동 내부에서 규범적 동의의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산별노조 조직화의 속도가 느리게 진행되고, 나아가 그 실현가능성이 점차 낮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산업별로 산별노조 전환의 속도와 유형, 경로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산별노조 운동이 지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조직체계과 교섭구조는 무엇인가? 한국의 경우 어떤 산별노조의 모형이 적합하고 실현가능한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이 질문들은 학문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산별노조에 대한 연구 경향이 초기의 정책적, 기술적 연구로부터 점차 이론적, 분석적 연구로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분석적인이고 종합적인 연구 성과는 찾기 힘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별노조 운동의 현실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산업사회학이나 노동사회학, 조직사회학에서 연구성과가 가장 미흡한 분야가 노동조합 내부의 조직에 대한 연구이다(이병훈, 2003). 그 이유는 노동조합 조직이 상당히 폐쇄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연구자와 연구대상의 공감과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 접근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은 모

본 연구는 학문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활용도가 높다.
산업사회학, 노동경제학, 조직학의 연구영역 중에서 노동조합의 조직에 대한 연구는 다른 주제들에 비해 상대적인 저발전의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더구나 산별노조는 아직 전환과정에 있는 신생노조 ...

본 연구는 학문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활용도가 높다.
산업사회학, 노동경제학, 조직학의 연구영역 중에서 노동조합의 조직에 대한 연구는 다른 주제들에 비해 상대적인 저발전의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더구나 산별노조는 아직 전환과정에 있는 신생노조이고 조직구조도 유동적인 상황이므로 연구의 축적이 시급한 실정이다(조효래, 2002: 366). 이 연구는 노동조합에 대한 연구 공백을 메우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노동조합이나 정부의 관련 부서에서 노조의 조직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산별노조의 전환문제는 노동조합에게는 조직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다. 지금까지 조직전환의 속도가 더딘 원인에 대해서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나 실리주의, 현장조직들 간의 경쟁과 대립, 조합원의 이해 부족과 간부의 소극적 의식 등이 지적되어 왔다. 이 연구는 조직전환을 둘러싼 불안정한 리더십이 터해 있는 구조적 조건을 이해하고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예컨대 민주노총은 향후 6-7개 정도의 대산별노조로 구성하는 조직전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경우 어떤 산업과 업종, 노동조합이 재조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관련부서에서도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와 체계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원인을 보다 심도있게 이해하고, 적절한 산별 교섭, 나아가 사회적 교섭의 원칙과 제도를 만드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산별노조로 전환한 핵심적 노동조합에 대한 체계적이고 면밀한 실태조사연구는 아직 국내에 많지 않다. 산별노조의 조직전환은 현재에도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21세기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와 노동운동의 새로운 발전전략을 모색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활용자료가 될 것이다.

이 연구는 1, 2차연도로 나누어 1차년도에는 산별조직 전환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노동조합들에 대해 사례연구를 하고, 2차년도에는 1차년도의 부문별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산별 전환에 대하여 주제별로 쟁점과 과제를 분석한다.
1) 1차년도
1장은 전국금속노동조합에 ...

이 연구는 1, 2차연도로 나누어 1차년도에는 산별조직 전환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노동조합들에 대해 사례연구를 하고, 2차년도에는 1차년도의 부문별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산별 전환에 대하여 주제별로 쟁점과 과제를 분석한다.
1) 1차년도
1장은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대한 사례연구이다. 금속노동조합은 산별 전환에서 가장 선도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지만 대공장노조의 미전환, 기업별노조 요소의 강한 잔존, 리더십의 균열 등이 산별 노조로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금속노조를 사례로 지회간의 근접성이 리더십의 균열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2장은 전국민주화학섬유조합연맹에 대한 사례연구이다. 이 장에서는 화섬연맹 및 그 산하 화섬노조의 조직실태를 파악하고 제조대산별노조를 지향하는 산별 전환의 내용과 과정, 과제와 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3장은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에 대한 사례연구이다. 이 장에서는 사무금융연맹의 산별전환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조직자원의 이동에 분석초점을 맞추어 산별전환의 과정과 현황과 쟁점, 과제를 분석한다.
4장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대한 사례 연구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금속노조와 아울러 대표적인 산별노조이다. 이 장에서는 보건의료노조의 조직체계, 특히 본조와 하부조직의 관계를 분석하고, 조직의 운영, 교섭구조를 분석하여 산별노조로서 질적인 발전 정도를 살펴 본다.
5장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의 운수노조에 대한 사례연구이다. 공공산별노조를 지향하는 공공연맹의 산별전환 활동에서 운수노조는 그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조직이다. 이 장에서는 다양한 산별 전환의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운수노조의 활동과 쟁점들을 분석한다.
6장은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에 대한 사례연구이다. 운송하역노조는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이 비정규직과 통합하여 역동적인 활동을 보이는 특이한 사례이다. 이 장에서는 소산별노조로서 운송하역노조의 전환배경과 과정, 조직체계와 운영, 자원의 배분체계, 교섭구조을 분석한다.
7장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사례연구이다. 전교조는 다른 산별노조와는 달리 기업별 노조에서 산별노조로 전환하지 않은 독특한 사례이다. 이 장에서는 산별 전환 이후 나타날 수 있는 ‘합법화 효과’에 초점을 두고 전교조를 분석한다.
제2세부과제의 분석틀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연구계획서 참조).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을 사례로 산별 전환의 유형과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동심원의 중심에 가까울수록 조직의 포괄범위는 좁고 조직규모는 작으며,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조직범위는 포괄적이고 규모도 크다. 그리고 동심원의 좌측은 기업별노조, 우측은 산별노조를 의미한다. 산별 전환의 방향은 크게 포괄적 연대, 횡단적 연대, 종단적 연대, 분절적 고립의 방향으로 나눌 수 있으며 조직전환의 경로는 산별 전환 반대 혹은 현상유지론(1), 대산별 일시전환론(2), 소산별 전환후 대산별 전환의 단계전환론(3), 소산별 유지론(4), 새로운 전국단위조직건설론(5)로 나눌 수 있다. 민주노총의 각 노동조합은 조직전환율, 조직규모, 조직의 포괄범위, 조직전환 전략에 따라 이 좌표 상에 위치지울 수 있다.
2) 2차년도
2차년도의 연구는 부문별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산별 전환에 대하여 주제별로 분석한다.
1장 ‘산별노조 전환을 둘러싼 계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