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현재 북한의 정치․경제적 체제전환과 국제협력이 갖는 역할에 대한 현상분석과 정책 제안을 그 연구목적으로 한다.

탈냉전기를 전후하여 사회주의 체제는 사회주의 체제의 내적 모순의 심화로 정치권력의 정당성 약화, 경제체제의 붕괴로 인해 체제전 ...

본 연구는 현재 북한의 정치․경제적 체제전환과 국제협력이 갖는 역할에 대한 현상분석과 정책 제안을 그 연구목적으로 한다.

탈냉전기를 전후하여 사회주의 체제는 사회주의 체제의 내적 모순의 심화로 정치권력의 정당성 약화, 경제체제의 붕괴로 인해 체제전환을 경험하였다. 또한 현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도 체제 내적 모순 심화에 따른 정치권력의 약화를 우려하여 정치․경제체제에 대한 개혁을 추진 중에 있다.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는 체제 내적 모순에 따른 정치체제의 정당성 약화와 경제체제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여 체제전환 혹은 내부 개혁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현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은 탈냉전이 도래한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또한 북한은 변하고 있는가? 변했다면 그 변화의 심도는 어떻고 그 방향성은 무엇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제기의 출발점으로 하여 북한 체제전환과 국제협력을 논의할 것이다.

(1) 1차년도 연구는 사회주의 체제전환을 경험한 국가들의 정치․경제․대외관계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사회주의 체제전환이 갖는 일반성과 특수성을 이론화하는 것을 그 연구목적으로 한다. 사회주의 체제전환 국가들의 다양한 정치․경제․대외관계의 변수에 대한 분석은 현재 체제전환을 진행 중에 있는 북한 체제전환의 내용과 특징 그리고 유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준거틀을 제공해 주는 의미가 있다.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체제전환 국가들에 대한 정치․경제․대외관계에 대한 종합적 분석은 2차년도 북한 체제전환을 연구하는 초석이 될 것이며, 북한 체제전환의 향후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2) 2차년도 연구는 1차년도 연구 성과를 토대로 북한 체제전환의 내용과 특징 그리고 성격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그 연구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체제전환 과정에서 당의 당적 지도의 변화 양상과 이데올로기의 변용 그리고 시장적 조정의 양상, 대외적 환경요인 등에 대해 체제적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또한 1차년도 연구 성과를 토대로 현재 북한 체제전환이 갖는 구체적 내용과 특징 그리고 그 유형과 추진 속도 등에 대해 사회주의 체제전환 사례국과 비교연구를 병행하여 북한 체제전환의 향후 방향성을 실증적으로 전망하는 중요한 준거틀을 제시할 것이다.

(3) 3차년도 연구는 대외관계를 중심으로 북한의 체제전환 전략과 국제협력의 역할이 갖는 의미를 규명하는 것을 그 연구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2차년도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북한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체제전환이 과연 어떤 전략에 의해 작동하고 있으며, 그 전략 추진에 있어서 대외변수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에 대한 연구는 북한의 체제전환이 연착륙(soft landing)하는데 있어서 대외변수가 북한의 체제전환 전략과 밀접히 연동되어 작동될 것이라는 문제제기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북한 체제전환 전략의 내용과 방향성을 분석할 것이며, 북한 체제전환 전략을 견인할 수 있는 대외적 환경요인의 여건은 북한의 체제전환 전략과 어떻게 연동되어 작동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사례의 역할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다.

(1) 북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대안 제시
사회주의권의 체제붕괴 후 사회주의 국가들은 유래 없는 정치․경제적 체제전환을 경험하였고,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던 현존 사회주의 국가들은 내부개혁을 통해 다양한 정치․경제적 체제변화를 시도하지 않을 ...

(1) 북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대안 제시
사회주의권의 체제붕괴 후 사회주의 국가들은 유래 없는 정치․경제적 체제전환을 경험하였고,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던 현존 사회주의 국가들은 내부개혁을 통해 다양한 정치․경제적 체제변화를 시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의 체제전환과 내부개혁이 갖는 정치․경제적 함의에 주목하는 것은 한반도가 아직도 냉전적 특수성에 직면한 상황에서 북한도 그 변화에 예외일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또한 그 어떤 시기보다 남북관계가 질적․양적 변화를 보이고 있는 최근 북한 변화는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에게도 매우 중요한 정치․경제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변화에 대한 남한의 대비는 향후 동북아 시대의 주역으로서 발돋움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사회주의 체제전환을 연구하는 것은 북한 변화를 연구하기 위함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북한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모색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측면에서 그 연구의 효과가 있다.

(2) 체제전환에 대한 연구의 질적 제고
그 동안 북한연구에 있어 체제전환 연구는 변화의 속성과 그 성격 그리고 방향성에 대한 연구보다는 변화의 결과에 집중된 연구 경향이었다. 즉 ‘붕괴론’과 ‘비붕괴론’ 그리고 ‘변화론’과 ‘불변화론’이라는 이분법적 논의가 주류를 이루었다. 때문에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가 분석대상이 직면한 정치․경제․대외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정치․경제․대외관계를 분석틀로 설정하여 이들 분석수준의 복합적 상호작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북한을 포함한 개별국가의 체제전환을 분석하는 것은 북한 체제전환 연구의 질적 제고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3) 북한변화 인식에 대한 사회적 지평 확대
북한 문제에 대한 여러 논의가 남남갈등 양상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본 연구의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북한 변화에 대한 연구업적은 변화론 혹은 불변화론에 입각한 이분법적 대북인식에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더욱이 본 연구가 북한 변화상을 체계적으로 논의한다는 측면에서 그 연구 성과는 곧바로 대북담당자, 정부 및 사회단체, 교육현장 등에서 ‘정책적 판단근거’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4) 인력양성 방안
첫째, 북한 전문가의 육성과 연구소의 활성화를 통한 연구인력의 확보에 기여한다. 둘째, 북한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에 대한 연구 과정의 전문 인력은 향후 국제 전문가의 육성에 기여할 것이다.

(5) 교육과의 연계 활용
본 연구의 결과물은 학부나 대학원 그리고 전문 연구소에 유용한 교육 자료로, 그리고 북한 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기초 자료와 강의 자료로 활용가능하다.

본 연구는 북한체제전환과 국제협력이라는 큰 주제 하에 정치적 변수와 경제적 변수 그리고 대외관계라는 분석틀을 설정하여 각 차년도 연구주제를 세분화하여 그 연구를 진행한다.

(1) 1차년도: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비교사회주의 연구

체제전환에 대한 연 ...

본 연구는 북한체제전환과 국제협력이라는 큰 주제 하에 정치적 변수와 경제적 변수 그리고 대외관계라는 분석틀을 설정하여 각 차년도 연구주제를 세분화하여 그 연구를 진행한다.

(1) 1차년도: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비교사회주의 연구

체제전환에 대한 연구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은 체제전환을 경험한 국가들과 현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그 변화의 원인, 유형, 속도 등에 있어서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현존 사회주의 체제의 체제변화 성격과 방향성 그리고 내용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사회주의 체제전환을 경험한 국가들과 비교연구를 통해 그 일반성과 특수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존 사회주의 체제의 체제변화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① 사회주의 체제전환의 비교연구 ②당 독재와 정치적 다원주의 ③ 지배 이데올로기의 수정 및 퇴조 ④ 정부의 역할과 조정 기제의 변화 ⑤ 경제정책 변화와 성과(구조개혁정책/안정화 정책) ⑥ 체제 내적 모순과 체제 외적 모순을 세부주로 설정하여 분석한다.

(2) 2차년도: 북한의 정치․경제적 체제전환과 전망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세부주제로 ① 당적 지배의 변화 ② 주체사상과 선군사상 ③ 관료적 조정기제와 시장적 조정기제의 접합 ④ 소유제 변화 없는 시장화 정책 ⑤ 경제적 불안정성과 경제성장 ⑥ 탈냉전 이후 ‘피포위’의식의 심화와 세계체제에의 편입을 세부 주제로 설정하여 북한의 체제전환을 전망할 것이다.

(3) 3차년도: 북한의 정치․경제적 체제전환과 국제협력

3차년도 연구는 대내외적 위기상황을 타파하여 국가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북한의 생존전략 차원에 있어서 북한의 정치․경제적 체제전환의 전략과 북한 체제전환과 맞물린 국제사회의 대응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① 북핵문제와 북한의 체제전환 전략 ② 북한의 전방위 외교와 유럽연합(EU)의 역할 ③ 북한의 체제전환을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 ④북한의 체제전환을 위한 동북아 국제협력 ⑤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체제전환 ⑥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의 체제전환을 그 세부주제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