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가장 명시적인 의지의 표현인 법제도를 통하여 북한의 체제전환 과정을 분석하고 향후 전개될 과정을 전망하는 한편 북한의 성공적인 체제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국제협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북한의 체제변화 ...

국가의 가장 명시적인 의지의 표현인 법제도를 통하여 북한의 체제전환 과정을 분석하고 향후 전개될 과정을 전망하는 한편 북한의 성공적인 체제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국제협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북한의 체제변화를 뒤쫓아 가기보다 예상되는 법제도 변화를 선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최근 북한의 체제 변화는 정치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법･제도적 변화의 과정이라는 데 주목한다. 지난 2004년 4월 수정보완된 북한 형법의 303조항 가운데 무려 104조항이 경제관련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현단계 북한 경제체제 변화의 영향이 법제도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체제 변화 과정을 이해하고, 미래 경로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법제도적 변화도 상호 유기적으로 관찰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법제도의 강조는 북한의 현단계 변화의 안정적 관리와 경제개발, 나아가 한반도의 번영과 평화정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북한의 체제 변화가 어느 시점에서는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전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 촉발 요인이었던 정치･경제체제 내적 모순에 따른 변화의 필요성과 급변하는 대외환경은 예외없이 북한에도 적용되어 비슷한 경로를 답습할 것이라는 근거에서다. 최근 북한의 경제체제 변화의 속도와 방향,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남북교류협력의 양적, 질적 증가현상 등을 감안하면 북한의 체제전환 시기는 일반의 예상보다 빨리 닥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향후 변화과정에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는 법제도적 이슈를 미리 파악하고, 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정교한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 셈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과 비슷한 체제를 운영했던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변화 및 전환 과정을 비교분석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발견하고, 향후 북한의 체제변화 및 전환 과정에서 발생될 문제점과 향후 경로를 살펴보고자 한다. 성공적인 체제전환은 바람직한 법제도적 여건의 조성과 직결된다는 것이 그동안의 경험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체제전환 국가에게 제공되는 경제개발 지원효과도 수혜국의 적절한 법제도적 인프라와 직결된다는 것이 다양한 평가보고서들의 결론이다. 정치경제적 맥락을 이해하는 동시에 건전한 법제도 구축을 위한 연구와 실천의 중요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북한 자체적으로 외부의 개발원조나 투자를 수용할만한 법제도 및 인적 인프라를 구축할만한 내부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때 한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만 국제협력을 잘 활용한다면 보다 나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제전환 국가의 성공적인 법제도 구축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기술지원에 대한 풍부한 선진 기법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금융기구 등의 국제협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와 실천의 초점을 맞추려한다. 효율성이나 현실성 측면에서 북한의 법제도 인프라 구축은 남북간의 양자적 지원 못지않게 다자적 지원이 여러 측면에서 더 유용할 수가 있다. 특히 다자적 지원은 지원 주체들과 북한 양측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 지원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다 쉽게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런 국제협력을 통한 법제도적 역량의 강화와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와 실천은 궁극적으로 북한 전체의 정치･경제･사회적 개발 역량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남북한 법제도 및 정치경제통합에도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의 법제도적 체제전환과 국제협력을 연구과제로 선정하면서, 1차연도-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법제도적 비교연구, 2차년도-북한의 체제전환 법제도 연구, 3차년도-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에 관한 법제도를 다룰 예정이다.

가. 1차년도 연구는 사회주의로부터 시장경제로 체제를 전환한 국가들의 법제도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체제전환 국가들은 개별적 사정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전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로의 전환이라는 ...

가. 1차년도 연구는 사회주의로부터 시장경제로 체제를 전환한 국가들의 법제도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체제전환 국가들은 개별적 사정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전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로의 전환이라는 방향성으로 인하여 공통점도 아울러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성과 공통성을 헌법의 기본원칙을 통하여 분석하고, 나아가 하위법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를 분석할 것이다. 사유화를 비롯한 시장경제 제도로의 전환을 위한 각종 경제관련 법제도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영역에서의 법제도도 심층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는 향후 연구의 기본 토대가 될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① 체제전환 국가의 법제의 기본원칙 변화에 관한 연구, ② 체제전환 국가의 기본법 원칙의 구현 및 집행에 관한 연구, ③ 시장경제 제도로의 전환을 위한 법제도 구축, ④ 경제특구 및 외자유치 활성화 제도에 관한 연구, 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로 나뉜다.


나. 2차년도 연구는 1차년도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여 북한의 체제전환을 법제도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지금까지의 북한의 법제도의 변화를 통하여 체제전환의 성격과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비교법적인 1차년도의 성과 토대 위에서 향후에 전개될 법제도의 방향을 전망한다. 북한의 특수한 측면과 체제전환의 일반이론을 종합함으로써 더욱 적실성 있는 전개 과정을 전망하게 될 것이다. 시장경제 제도로의 전환에 따른 경제관련 법제도뿐만 아니라 인권을 비롯한 비경제적 분야의 법제도의 변화도 고찰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북한의 체제전환이 남북한관계의 법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도 살펴볼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① 북한의 체제전환의 성격과 기본적인 법제도, ② 지금까지의 북한의 법제도 변화의 내용과 방향, ③ 추후 시장경제 제도로의 체제전환에 따른 경제관련 법제도의 변화, ④ 시장제도로의 전환에 따른 비경제적 분야의 법제도의 변화, ⑤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한관계에 관한 법제도로 나뉜다.

다. 3차 년도는 북한의 체제전환의 성공을 위한 법제도적 분야의 국제협력의 역할과 내용에 대하여 연구한다. 특히 국제기구가 체제전환을 위하여 어떠한 지원과 역할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다.

시장경제 제도로의 전환은 국제사회로의 진입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체제전환은 남북한 또는 지역적 문제의 차원을 넘어 국제적 문제이니 만큼 국제협력이 더욱 중요하게 된다. 국제협력의 주된 대상은 미국을 비롯한 개별 국가들, UN이나 EU, 국제금융기구 등을 비롯한 다자간 기구 등이 있다. 이들 국제법상의 주체들과 북한간의 국제협력을 제약하는 법제도적 장애요인을 분석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국제금융기구나 외국의 지원기관으로부터 북한에 대한 개발지원을 활용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이들이 체제전환 국가들의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지원한 구체적인 경험과 내용이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다. 나아가 북한의 국제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남한의 역할도 살펴볼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① 법제도와 관련한 북한의 국제협력 구축의 필요성과 방향, ② 미국과의 법제도적 문제, ③ 국제정치기구와의 법제도적 협력, ④ 국제금융기구와의 법제도적 협력, ⑤ 남북한관계와 국제협력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