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중국군의 발빠른 현대화개혁의 추진은 [중국위협론]내지 [황화론]을 급속히 확산시키고 있다. 해군과 공군에 치중된 중국군 현대화는 미국으로 하여금 냉전종식 이후 중국을 최대의 위협세력으로 간주하게 만들었으며 최 ...

연구목적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중국군의 발빠른 현대화개혁의 추진은 [중국위협론]내지 [황화론]을 급속히 확산시키고 있다. 해군과 공군에 치중된 중국군 현대화는 미국으로 하여금 냉전종식 이후 중국을 최대의 위협세력으로 간주하게 만들었으며 최근 미군정찰기의 충돌사건에 있어서의 중국의 강력한 대응은 미국 뿐만 아니라 기타 국가들에게도 중국의 힘과 의지를 확인하게 되었다.
"중국위협론"에 대한 인식은 현재가 아닌 10-20년 후 미래의 중국에 대한 우려와 이를 뒷받침하는 가설로서 논의되고 있으며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거리가 되고있다. 중국의 미래에 관한 관심과 논쟁은 두 가지로 양분된다. 고속성장을 바탕으로 하는 군사강국으로 부상하여 새로운 위협세력이 될 것이라는 "중국위협론"과 그다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제한적인 지역세력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이른바 "종이호랑이론"이 그 것이다. 소득격차, 소수민족의 분리독립요구, 민주화와 인권에 대한 민중의 요구 등과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다가올 중국의 모습은 가히 위협적이다. 20여 년에 걸친 개혁개방정책으로 연평균 10%라는 경이적인 고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중국은 따뜻이 입히고 배불리 먹이는 온포 (溫飽) 문제를 이미 해결했고, 어느 정도 여유로운 소강 (小康) 상태를 지나, 일부 계층에서는 이미 서구의 대중소비단계와 같은 대동 (大同)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공식통계에 의한 군사비 지출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겨우 천 달러 수준인 1인당 소득도 구매력을 기준으로 할 경우 3천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중국의 전방위 외교정책은 체제와 이념을 막론하고 중국의 사회주의 현대화에 필요한 주변환경의 안정화와 경제발전을 최우선 순위로 설정해왔기 때문에 강대국의 독주에 제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21세기에도 "가난한 대국"으로서의 저자세 정책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홍콩에 이은 마카오의 귀속을 통해 굴욕과 수치의 18세기의 잔재청산과 손상된 중화민족우월주의 (Sinocentrism)를 회복할 것으로 믿고 있는 중국은 다가올 21세기에는 더욱 적극적이고 고자세의 외교를 구사할 것임에 틀림없다. 중국을 두려워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외교적 수완이다.
중국은 "과감한 경제개혁 조심스러운 정치개혁"이라는 대원칙과 사회와 국가를 통제하는 "軟性權威主義"체제를 유지한 채 경제적 풍요와 부를 통해 체제의 안정을 꾀하려하고 있다. "인권은 주권에 우선한다"라는 서방의 주장과 압력에 대해서도 체제의 붕괴를 기도하는 화평연변 (和平演變)이라 결연히 비난하고 있으며 미국에 대한 도전도 이미 중러공동전선의 구축과 러시아의 체첸침공의 지지에서 시작되고 있다. 21세기에의 중국은 무서운 경쟁자로서, 그리고 새로운 세력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구소련의 붕괴 이후 새로운 세계세력으로 등장하려는 중국이 군사정책과 외교정책을 통해 지역세력에서 벗어나려는 일련의 움직임에 대한 서방세력의 우려, 즉 [중국위협론]의 근거와 논리적 합리성을 검증하고 각 논쟁의 초점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탈냉전시 동아시아에 내포하고 있는 위협요소와 잠재력을 분석하고 중국의 [유무형적 위협] (tangible and intangible) 과 [중국위협론]의 이론적 검토를 위하여 [이미지와 실체] (imag

"중국위협론"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중국위협론"의 실체를 군사비의 증액, 패권주의적 군사 및 국방정책, 최근의 군비증강에 관한 실증적 자료와 외교정책의 특성을 통해 중국의 군사적 잠재력을 분석하려는 견해와, "중국위협론"은 기우일 따름이며 일련의 군사정 ...

"중국위협론"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중국위협론"의 실체를 군사비의 증액, 패권주의적 군사 및 국방정책, 최근의 군비증강에 관한 실증적 자료와 외교정책의 특성을 통해 중국의 군사적 잠재력을 분석하려는 견해와, "중국위협론"은 기우일 따름이며 일련의 군사정책과 행동은 단지 국익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적 수단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중국위협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논거는 우선 증강되는 중국의 군사력이며 이는 방어수준을 넘고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투사능력" (Power Projection Capability)은 단순히 재래식무기의 개조나 대체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대만에 대한 무력시위, 홍콩과 마카오의 반환을 통한 실지회복과 영토의 완정,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분쟁, 티베트와 신강에서의 민족탄압 등 일련의 민족주의적 국가통합 움직임들은 민주화, 분쟁의 평화적 해결, 인권 등의 가치를 무시한 채 지역패권추구의 징후로 보고 있다.
역사적인 경험과 교훈은 중국의 대국화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킨다고 여기고 있다. "중화민족우월주의" (Sinocentrism)의 재천명, 서방세력에 대한 굴욕적인 패배로부터의 국위의 회복의지는 경제력의 확보와 함께 자신의 의지를 타국에 강요하는 역사적 기질이 또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이다. 또한 중국은 "大漢民族主義"와 군사력을 바탕으로 국제정치의 중심국가로 부상해 21세기를 "중국의 세기"로 만들려는 야심을 가진 국가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중국정부 및 중국위협 반대론자의 주장도 강하다. 낙관론의 근거로 중국의 군비증강은 중국의 "대내개혁 대외개방"정책이 가져다 준 경제성장의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주장이다.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외부 및 주변환경이 필수적이며 부패, 정치개혁, 제도화, 소수민족문제 등 국내문제의 해결이 급선무인 중국으로서 외부에 대한 공격이나 침략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확대되는 군사비의 지출을 우려하고 있으나 실제로 1인당 군사비는 미미하며 걸프전 후 무기현대화계획은 초기단계에 있을 뿐이며 중국에 대한 편견과 피해의식이 [중국위협론]을 조작해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시각들은 "중국위협론"은 과장된 것이라는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이들이 공통된 견해는 "중국위협론"은 실제상황이라기 보다는 중국에 대한 심리적인 위축의 결과"일 뿐이라 일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시각은 "중국위협론"에 대한 경제, 군사, 외교적 분석과 검증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어 중국내부로부터의 위협, 즉 중국국내정치와 민족주의 등 내부적인 요소의 동태적인 파악과 이에 대한 검증을 경시하고 있다.
"중국위협론"에 대한 엇갈린 시각과 논거가 병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중국의 군현대화 노력 뿐만아니라 경제대국화로의 노력이 서방과 주변국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패권추구인지 아니면 외세위협에 대처하는 최소한의 방어인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계속 주변국가 세계를 위협하는 패권국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언제나 위협을 감수하는 지역적 세력으로 만족할 것인가? 중국은 언제까지 중국은 우리와의 협력과 교류에 만족할 것인가? 중국은 과연 국제사회의 일원 (good citizen)으로서 규율과 규범을 존중하는 국가로 변모할 것인가 아니면 일당독재의 당정국가로 남게 될 것인가? 또한 중국이 추구하는 [군사강국 경제

본 연구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중국위협론"의 근거로서 중국의 강대국화에서 기인하는 위협론과 중국의 혼란과 무질서에서 생겨나는 위협을 규명하고 "잠재적 위협"과 "실질적 위협"의 실체를 분석하기 위해 중국의 정치, 경제, 외교, 국방정책의 기조와 목표를 194 ...

본 연구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중국위협론"의 근거로서 중국의 강대국화에서 기인하는 위협론과 중국의 혼란과 무질서에서 생겨나는 위협을 규명하고 "잠재적 위협"과 "실질적 위협"의 실체를 분석하기 위해 중국의 정치, 경제, 외교, 국방정책의 기조와 목표를 1949년부터 현재까지 시기를 통해 그 특성과 변화과정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중국위협론"의 이론적 검토를 위해 잠재적 위협에 대한 인식과 실질적 위협에 대한 인식과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단지 "중국위협론"에 대한 논쟁의 쟁점과 논리적 근거만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경제, 군사, 외교정책의 변화과정에서 나타난 중국의 국가목표의 달성노력과 성과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서 "위협"을 동태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균형된 시각을 위해 서방과 일본학자들의 위협론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뿐만 아니라 중국학자들의 인식과 반론의 논거를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국, 대만,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과 한국의 안보 및 중국외교/군사정책 전문가와의 인터뷰와 자료수집을 위한 현지조사를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