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경제위기는 경기침체와 미래 먹거리 부재라는 이중위기를 겪고 있던 한국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IT 산업 이후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할 새로운 신성장동력 기술 부재로 인해 국가 성장동력의 침체 위기를 맞고 있음
○ 따 ...
○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경제위기는 경기침체와 미래 먹거리 부재라는 이중위기를 겪고 있던 한국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IT 산업 이후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할 새로운 신성장동력 기술 부재로 인해 국가 성장동력의 침체 위기를 맞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침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 간 융합을 통해 미래 수요 충족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창의적 기술혁명이 필요한 시점임.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국가주도로 통해 미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합기술 및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를 가속화 하고 있음.
○ 차세대 기술혁명은 어느 한 분야 또는 인접 신기술 간의 통합에 그치지 않고 융합기술의 다학제적 특성과 기술발전의 트렌드를 반영해 인문/사회 영역을 포괄한 동종, 이종 영역 간의 상승적 결합을 통해 새로운 창조적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미래 경제와 사회 문화의 변화를 주도 할 것임
○ 또한 미래의 과학기술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막대하여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등의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환경·윤리문제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높음. 따라서 미래기술 예측에 따른 정확한 기술영향 평가가 필수적임. 이러한 미래기술에 대한 기술영향 평가에는 기존의 기술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서 인문·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함
○ 이상에서와 같이 인문/사회와 과학/기술 간의 융합연구 필요성과 이에 대한 평가방법 그리고 미래기술 예측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이 연구의 연구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이 연구는 인문사회적 가치를 포함하는 과학기술의 기술영향평가 제도 및 기술육성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구축에 연구목적이 있음. 그동안 인문·사회적 측면의 기술영향평가는 필요성은 제기돼 왔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시도되고 있지는 않았음. 인문·사회적 가치발굴에 의한 인문·사회적 기술영향평가는 창의적 신기술 개발의 사전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임.”
○ 덧붙여 이 연구는 기존에 기술영향평가나 미래기술 예측 연구와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음. 1) 이 연구는 단순히 기술의 평가가 아닌 가치발굴에 필요한 절차 개발에 초점을 둠. 즉, 기존에 기술영향평가가 만들어진 기술의 인문사회적 가치 및 부작용을 평가하는 방식이었다면, 이 연구는 인문사회과학적인 가치와 요구를 기준으로 현재 개발 중이거나 보유한 기술을 평가하고 융합하는 방안을 추구함. 2) 이 연구의 대상은 중범위 기술에 한정함. 기존의 미래학 연구가 메가트랜드나 와해성 기술처럼 대기술에 주목하고 그 혁신 효과를 지나치게 과장한 측면이 있었음. 반면 이 연구는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이 임박한 기술의 응용적 융합을 통해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중범위 기술의 가치 발굴을 목적으로 함.
연구요약
연구 내용의 종합 ○ 이 연구는 크게 3가지 연구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음. 인문사회적 가치 투입이 필요한 기술영역, 인문사회적 가치에 의한 미래기술 예측 그리고 인문사회적 가치를 통한 새로운 기술영향평가 시스템 구축이 그것임.
단계 1) 인문/사회적 가치 투입 ...
연구 내용의 종합 ○ 이 연구는 크게 3가지 연구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음. 인문사회적 가치 투입이 필요한 기술영역, 인문사회적 가치에 의한 미래기술 예측 그리고 인문사회적 가치를 통한 새로운 기술영향평가 시스템 구축이 그것임.
단계 1) 인문/사회적 가치 투입이 필요한 융합기술 R&D 유형 연구
○ 현재 인문/사회적 가치 투입에 따른 기술개발 촉진 가능 분야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미래 사회의 암묵적 니즈에 부합할 수 잇는 융합기술 영역은 무엇인가를 먼저 분석 조사할 예정임. ○ 이 연구에서는 적용 가능한 범위를 줄여 연구자가 소속한 연구원의 타 연구소와 협력하여 환경기술 분야를 포함한 녹색기술 융합분야(Green Technology; GT)와 U-health, Lab-on-chip 기술 및 Bio-infomatics 등의 BT 융합기술 분야 그리고 가정용 로봇기술 개발과 IT 기술 융합 등 3 분야를 인문/사회 기술 영역의 가치가 선도적으로 필요한 분야로 보고 파일럿 스터디를 할 것임.
단계 2) 미래연구 분석을 통한 중개념 소셜니즈의 도출
○ 이 연구에서는 미래 융합기술 예측 범위를 중범위 기술로 한정함. 중범위 기술은 기술적으로 우리가 이미 갖고 있지만 융합을 통해 더욱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수준이고, 중범위의 사회적 필요는 이러한 융합기술로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사회적 문제를 지칭함. 중범위의 기술은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양쪽 모두에서 동시에 평가하고 작업할 때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으며 중범위의 융합기술 개발을 위한 정책적 과정도 제시할 수 있음.
단계 3) 인문/사회적 가치 피드백에 따른 기술영향 평가시스템 구축
○ 기술영향평가(Technology Assessment; TA)란 기술의 발전이 사회에 가져올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진단하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긍정적 영향을 최대화하는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술의 바람직한 변화 방향을 모색하려는 시도라고 요약할 수 있음 ○ 따라서 이 여기서 제시할 새로운 기술영향 평가시스템은 인문/사회적 가치의 피드백을 통한 인문사회적 가치 중시, 단순한 기술평가가 아닌 기술의 사회적가치 발굴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문/사회적 가치 발현을 통한 창의성 확대로 신기술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는 방법의 모색이 핵심이 됨.
이 연구는 기술에 대한 기술내재적 평가나 산업적 수익, 경제적 관점에서의 평가에서 벗어나 인문학적, 사회과학적 가치발굴과 이를 평가과정에 도입하는데 필요한 절차 개발에 초점을 둔다. 기존의 기술영향평가가 이미 도입된 기술에 대한 인문/사회적 효용가치 및 부작 ...
이 연구는 기술에 대한 기술내재적 평가나 산업적 수익, 경제적 관점에서의 평가에서 벗어나 인문학적, 사회과학적 가치발굴과 이를 평가과정에 도입하는데 필요한 절차 개발에 초점을 둔다. 기존의 기술영향평가가 이미 도입된 기술에 대한 인문/사회적 효용가치 및 부작용을 평가하는 방식이었다면 이 연구는 인문/사회적인 가치와 요구를 기준으로 현재 개발 중이거나 도입할 기술을 평가하고 융합하는 방안을 추구한다. 이 연구를 통해 구축하려는 평가 모델은 경제외적 요소와 시간적 요소를 고려한 확산적 평가모델이다. 전통적인 기술평가는 과학기술체계나 경제체계의 관점에서 단기적 성과에만 치우쳐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신기술의 등장과 기술 패러다임 변화의 속도가 급속히 빨라지고 있는 오늘날 과학기술은 여타 문화체계, 생활세계 및 에코시스템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이를 무시한 연구는 처음부터 결핍과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필요’라는 경제외적 요소와 ‘인문적 가치’라는 역사문화적 요소를 기술 평가의 두 축으로 삼고 기존의 기술평가 시스템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연구는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 초기 평가모델 구성 단계에서는 1) 연구 대상이 되는 융합기술 유형을 선정하고, 2) 미래 트렌드를 바탕으로 사회적 중개념을 도출한다. 3) 다음 단계로 이러한 인문사회적 기술영향평가를 시범 기술영역을 선정하여 반영해 수행한다. 이 연구에서는 예비연구에 수행한 관련 자료검색 결과와 외부 전문가와의 협의 결과 이 연구에서는 적용 가능한 범위를 줄여 연구자가 소속한 차세대 융합기술원의 타 연구소와 협력이 용이한 환경기술 분야를 포함한 녹색기술 융합분야(Green Technology)와 U-health, NGGS 기술 및 Bio-infomatics 등의 BT 융합기술 분야 그리고 Life - IT 기술 융합 등 3 분야를 인문/사회 기술 영역의 가치가 선도적으로 필요한 분야로 보고 영향평가 모델을 구축하였다. 여기서는 기존의 ‘규제형 기술평가(TA)’의 목표인 심사장치, 통제장치, 평가장치 정교화에 치중하기 보다는 사이언스 숍 실행, 합의회의, 시민단체 활용, 사회적 기술 찾기 등과 같은 방식으로 ‘확산/수렴형형 TA’를 구체화하려 시도했다. 이러한 시민적 합의회의 모델에 의한 ‘확산/수렴적 TA' 모델을 쌍방향 인터넷 웹 커뮤니티 구축을 통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평가하였다.
영문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new technology assesment(TA) scheme incorporating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alues. The previous technology driven TAs were mainly focused on the short-sighted industrial and economic values of the technol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new technology assesment(TA) scheme incorporating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alues. The previous technology driven TAs were mainly focused on the short-sighted industrial and economic values of the technology. As a result, problems such as environmental pollution, green-house effect, genetically altered food etc. are now threatening human welfare. According to the social constructionism school of STS, technoloy itself is not the sole product of science logic, rather it is the product of interaction between science and society. Thus, in order to truely understand the technology and take a right direction of it's development, we have to know how the society is formed and what is the basic values of the society. In other words, we have to incorporate the values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to chart the future of technology. In this study, usnig scenarios that are combining the technology aspects and socio-human values of the taregt technology, new TA method by on-line science shop is constructed and tested. (temporary abstrsct)
연구결과보고서
초록
이 연구는 기술에 대한 기술내재적 평가나 산업적 수익, 경제적 관점에서의 평가에서 벗어나 인문학적, 사회과학적 가치발굴과 이를 평가과정에 도입하는데 필요한 절차 개발에 초점을 둔다. 기존의 기술영향평가가 이미 도입된 기술에 대한 인문/사회적 효용가치 및 부작 ...
이 연구는 기술에 대한 기술내재적 평가나 산업적 수익, 경제적 관점에서의 평가에서 벗어나 인문학적, 사회과학적 가치발굴과 이를 평가과정에 도입하는데 필요한 절차 개발에 초점을 둔다. 기존의 기술영향평가가 이미 도입된 기술에 대한 인문/사회적 효용가치 및 부작용을 평가하는 방식이었다면 이 연구는 인문/사회적인 가치와 요구를 기준으로 현재 개발 중이거나 도입할 기술을 평가하고 융합하는 방안을 추구한다. 이 연구를 통해 구축하려는 평가 모델은 경제외적 요소와 시간적 요소를 고려한 확산적 평가모델이다. 전통적인 기술평가는 과학기술체계나 경제체계의 관점에서 단기적 성과에만 치우쳐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신기술의 등장과 기술 패러다임 변화의 속도가 급속히 빨라지고 있는 오늘날 과학기술은 여타 문화체계, 생활세계 및 에코시스템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이를 무시한 연구는 처음부터 결핍과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필요’라는 경제외적 요소와 ‘인문적 가치’라는 역사문화적 요소를 기술 평가의 두 축으로 삼고 기존의 기술평가 시스템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연구는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 초기 평가모델 구성 단계에서는 1) 연구 대상이 되는 융합기술 유형을 선정하고, 2) 미래 트렌드를 바탕으로 사회적 중개념을 도출한다. 3) 다음 단계로 이러한 인문사회적 기술영향평가를 시범 기술영역을 선정하여 반영해 수행한다. 이 연구에서는 예비연구에 수행한 관련 자료검색 결과와 외부 전문가와의 협의 결과 이 연구에서는 적용 가능한 범위를 줄여 연구자가 소속한 차세대 융합기술원의 타 연구소와 협력이 용이한 환경기술 분야를 포함한 녹색기술 융합분야(Green Technology)와 U-health, NGGS 기술 및 Bio-infomatics 등의 BT 융합기술 분야 그리고 Life - IT 기술 융합 등 3 분야를 인문/사회 기술 영역의 가치가 선도적으로 필요한 분야로 보고 영향평가 모델을 구축하였다. 여기서는 기존의 ‘규제형 기술평가(TA)’의 목표인 심사장치, 통제장치, 평가장치 정교화에 치중하기 보다는 사이언스 숍 실행, 합의회의, 시민단체 활용, 사회적 기술 찾기 등과 같은 방식으로 ‘확산/수렴형형 TA’를 구체화하려 시도했다. 이러한 시민적 합의회의 모델에 의한 ‘확산/수렴적 TA' 모델을 쌍방향 인터넷 웹 커뮤니티 구축을 통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이 연구의 결과물을 활용해 기존의 기술평가가 갖고 있던 문제점들을 해결해 최근 급속히 대두되고 있는 신기술 분야, 융합기술분야의 기술영향 평가에 새로운 평가기준을 제공해 이전의 기술개발에서 문제가 되어 왔던 반 사회적, 반 인간적 기술에 의한 복합적 사회문제 ...
이 연구의 결과물을 활용해 기존의 기술평가가 갖고 있던 문제점들을 해결해 최근 급속히 대두되고 있는 신기술 분야, 융합기술분야의 기술영향 평가에 새로운 평가기준을 제공해 이전의 기술개발에서 문제가 되어 왔던 반 사회적, 반 인간적 기술에 의한 복합적 사회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다. 특히 기술결정론의 입장이 아닌 기술의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서 과학기술 평가 및 개발 체계가 소수 엘리트 전문가에 의해 독점되었던 top-down 방식을 벗어나, 과학기술 평가 및 개발 체계를 이러한 기술 개발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 일반대중에 의한 bottom-up 평가방식의 민주적 거버넌스 체계의 도입을 시도하였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쌍방향 사이언스 샵을 개설해 전문가와 일반 대중 사이의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해 기존의 사이언스 샵이나 합의회의에서 문제가 되었던 소통의 부재에 따른 이해와 관점의 괴리 현상을 극복 하였다. 이러한 쌀방향적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기술 주도적 관점과 인문/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관점의 소통이 일어 날 수 있으며, 전문자 집단의 견해와 대중의 소박한 믿음 사이에도 상호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의 사회적 기여도는 크게 방어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 방어적인 측면에서는 개발 중인 기술을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최적화함으로써 기술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복합화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의 융합적 응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융합적 응용은 과학기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과학이 기술개발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정책적 토대를 마련해줄 수 있다.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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