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갈등은 정부사업의 추진과정(공공정책의 결정․집행)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정부가 갈등의 당사자로서 포함된다는 점과 정부정책을 둘러싸고 발생한다는 점,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 그리고 대부분 엄청난 규모의 정부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우 ...

공공정책 갈등은 정부사업의 추진과정(공공정책의 결정․집행)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정부가 갈등의 당사자로서 포함된다는 점과 정부정책을 둘러싸고 발생한다는 점,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 그리고 대부분 엄청난 규모의 정부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전(全)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총력적 경제발전 추진과정에서 경부고속도로, 청계천 복개사업, 제철소 입지선정 등 공공정책을 둘러싸고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였다.
특히, 1995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외형상 완전한 형태의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으로써 지금까지의 중앙집권적 지방행정의 틀에서 벗어나 지방분권의 논리를 강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독자적인 책임 하에 자신의 업무를 자율적․독자적으로 처리하게 되었다. 지방의회와 지역주민도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정부간 갈등 및 중앙정부와 민간, 지방정부와 민간 등의 정부와 민간간의 갈등사례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시민참여의 확산은 갈등의 전개방향과 해결과정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해결의 복잡성을 높이고 있다. 발생된 갈등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련된 행정력과 높은 시민의식을 통하여 더욱 합리적인 갈등 해결과정을 겪어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력과 대안의 마련은 지금까지 발생된 갈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주체와 다양한 내용을 분류 및 분석하여 유사 주체와 내용에 관한 대응책을 통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볼 때, 갈등의 유형에서 새로운 내용의 독특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갈등해결방법을 창조적으로 도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일정한 주체 상호간, 유사한 내용과 수준의 갈등과 분쟁에 대하여는 과거의 갈등사례와 해결방안을 참조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실용적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최근까지 공공정책을 둘러싸고 발생한 다양한 갈등과 분쟁사례에 대하여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하여 연구검토하고, 갈등의 특징적 요소에 따라 유형화 및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검색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즉, 갈등연구를 위한 편리한 갈등사례자료로서 공공정책 갈등사례DB를 구축하여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공공갈등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는 시기적으로 단편적이며 갈등사례를 사건별로 나열하거나 지역별로 분류하여 정리하고 정부간 관계별, 사례유형별, 지역별 사례수의 통계를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다. 또한, 내용별로 환경, 교통 등 분야별 갈등을 단편적으로 다루어 연구하였거나 단순히 갈등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공공갈등에 관한 부분적이고 개별적인 연구는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갈등에 관하여 조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나 학자 및 일반인에게 갈등해결의 사례정보로서 또는 갈등관리의 자료로써 접근하여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므로 갈등예방기능과 조정기능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기존사례들을 다양한 요소에 의하여 접근될 수 있는 체계적인 공공정책 갈등사례 DB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여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최근까지 공공정책을 둘러싼 갈등사례를 총량적으로 수집․분류하고, 공공정책 갈등사례의 특징적 요소를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하여 이용자가 다양한 관점에서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웹기반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검색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복잡한 공공정책갈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갈등전개과정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 및 시․공적 연구와 이해에 도움을 주는 데 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정치․행정의 발전과 함께 사회발전 과정에서 공공정책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방행정기관), 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지역주민간에 많은 갈등이 발생하였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지방분권체제로의 전환과 더불 ...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정치․행정의 발전과 함께 사회발전 과정에서 공공정책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방행정기관), 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지역주민간에 많은 갈등이 발생하였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지방분권체제로의 전환과 더불어 기존의 정부간관계가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하면서 다양한 정부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폭발적인 발생과 증가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연구의 축적도 많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공공갈등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의 경향은 시기적으로 단편적이며 갈등사례를 사건별로 나열하거나 지역별로 분류하여 정리하고, 정부간 관계별, 사례유형별, 지역별 사례수의 통계를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공공갈등에 관한 부분적이고 개별적인 연구는 실제 갈등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에 대한 관리 및 해결을 모색하고 있는 갈등 연구자나 실무자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갈등관리 및 해결을 위한 방안의 모색이나 사례정보로서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갈등관리에 있어서 특히, 갈등예방기능과 조정기능 측면에서 갈등연구나 갈등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현실적으로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기존사례들을 다양한 요소에 의하여 분석하고 정리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구축이 요구된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최근까지 공공정책을 둘러싸고 발생한 다양한 갈등과 분쟁사례에 대하여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하여 분석․검토하고 특징적 요소에 따라 유형화하는 작업을 실시한다. 또한, 갈등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검색시스템을 개발하여 검색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갈등사례연구 및 갈등해결연구에 있어서 연구의 질을 제고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시민간의 가치․지위․권력․희소자원 등을 둘러싸고 중앙정부 및 복수의 지방정부, 시민간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전체적인 이익이나 다수의 공동이익보다는 각자의 권한과 이익, 이념에 집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표면화․현재화된 상호 대립적․적대적 행동’을 공공갈등으로 규정하고 해방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공공정책 갈등사례를 발굴․조사하고 공공갈등사례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DB화하여 정책갈등사례에 대한 전자도서관을 구축하고자 한다. 연구방법과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공공정책 갈등 사례대상의 시간적 범위에서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최근까지의 공공정책 갈등사례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공공정책의 입안․결정․집행․평가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방행정기관), 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민간부분(주민, 국민, 이익단체, NGO)간에 발생한 갈등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셋째, 공공정책 갈등사례의 DB구축 및 검색 시스템을 개발․제공하여 접근의 편의성과 활용도의 극대화를 도모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행정기관, 정부기관, 언론 및 학술정보시스템 등 주요 자료수집원을 통해 공공정책갈등사례를 발굴, 수집 및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정책갈등사례를 수집․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다양한 검색기능, 맞춤형 통계기능, 지속적인 사례관리 기능 등을 탑재한 웹정보검색관리시스템 구축하여 연구자, 실무자, 일반시민에게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첫째, 1948년 이후 2011년까지의 분야별 공공정책갈등사례를 발굴․조사하여 정책갈등사례목록을 작성하고, 자료의 분석과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통계분석에 따른 가이드북을 마련한다. 둘째, 각 주제와 특징적 요소별로 정부갈등을 분류․유형화하여 다양한 요소에 의하여 접근이 가능하도록 체계화된 웹-기반 검색서비스시스템을 제공한다. 연구결과의 활용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의 목표가 달성되면, 정책갈등사례의 공유와 활용성이 강화될 것이며, 공공정책의 갈등관리 및 조정능력의 향상이 기대되고 갈등연구자들에게는 원천자료의 축적 및 다양한 연구방법으로 분석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