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원전해체 추진체계 구축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공학적 해체기술 운용 및 사회과학적 프로젝트 관리에 있어 제도적 근거 및 기반조성을 위한 ｢한국형 원전해체 추진체계｣ 모형 개발 및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원전산업 환경에 적합하고 국익에 ...

본 연구는 원전해체 추진체계 구축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공학적 해체기술 운용 및 사회과학적 프로젝트 관리에 있어 제도적 근거 및 기반조성을 위한 ｢한국형 원전해체 추진체계｣ 모형 개발 및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원전산업 환경에 적합하고 국익에 부합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다가오는 국내 원전해체 사업의 안전성과 추진체계에 있어 효율성을 극대화함은 물론, 해외 원전해체 시장 선점에 있어 필요한 국가적 역량 확보를 지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형 원전해체 추진체계｣ 구축에 있어 공학⋅사회과학 간 융합연구를 통해 한국 환경에 적합한 원전해체 개념정립을 포함하고, 나아가 해체사업 각 단계별 구조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차원의 추진방향을 도출함으로서 원전해체 사업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후속연구 기반 조성 차원에서 학제 간 융합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여, 추후 해체사업 추진기반 및 인력양성 등 지속적인 성과확산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원전해체추진 활동을 원전해체의 거버넌스로 이해한다. 거버넌스란 기존의 계층적인(hierarchical) 정부(government)와 구분되는 정부와 민간이 수평적인 관계로 협력하는 사회적 조정방식의 형태로 기술되어질 수 있으며 또한 거버넌스는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의무와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공권력을 부여받은 정부가 현대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독자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그러한 문제를 범지구적 차원에서 인류 모두가 당면한 문제로 인식하여 함께 해결하는 과정에서 채택해야 하는 규범체계로 이해할 수 있다.
원전해체사업의 실행은 고도화되고 정교화 된 기술의 복잡성과 다양한 이익 당사자들이 연관된 행위자들의 다양성과 엄청난 사업비용을 동반하므로 사업진행을 위한 기금형성을 위해 즉 원전해체 거버넌스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원전운영자, 안전규제기관, 민간 기업과 시민단체가 일반적으로 수평적 조정 혹은 협력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민관공동경영(private-public-partnership)의 운용양식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2013년 11월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원전 해체산업 협의회’를 출범할 계획이었으나 실효성의 문제로 아직까지 로드맵조차 마련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원전해체의 추진체계의 확립을 위해 초기 규제 형성 단계에서부터 기존의 계층적인 top-down 방식에서 벗어나 관련 민간 기술 전문가를 포함하는 이해관계자가 정책결정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한국의 원전해체기술의 표준을 설정하고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원전해체사업은 비 기술적인 사안으로 사회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공익적인 측면의 영향을 받는다. 원전해체사업체계는 대중과 특히 원전해체 종사자들의 건강, 안전과 환경문제를 우선순위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행위자와 관련해서는 각 관련 부처와 환경단체들의 참여가 요구되어지며 고려사항으로는 즉각적 해체의 경우 많은 수의 고용, 교육훈련프로그램의 마련을 그리고 장기적 해체의 경우 부지개발과 재사용의 측면뿐만 아니라 지가, 부지의 미관 등의 사안들이 대부분의 권고안들에서 제안하듯 초기 로드맵 마련 시부터 고려되어져 한다. 모든 원자력 관련 사업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져야 하는 사안으로 대중의 인식문제를 들 수 있다. 특히 원전해체사업이 진행되는 지역 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돕기 위해 대중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원전해체사업협력국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지역 단위의 플랫폼을 형성하여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
한편, 글로벌 협력역량 강화 차원에 있어 본 연구는 원전해체 국제협력 대응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IAEA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원자력위원회, 세계원자력협회등의 국제기구들 또한 다른 참여국들과의 공조를 위한 협력의 장으로 활용되어질 것이다.일부 원전해체 선도국들이 추진하는 원전해체 협력채널에 적극 참여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 원자력 기술 및 추진역량을 선보여야 한다. 원전해체 경험과 연구에 있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앞으로 규제지침의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제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한국적 원전해체추진체계를 어필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중인 IAEA와 OECD/NEA 의 글로벌 원전해체 담론형성 과정 뿐만 아니라, 아시아 역내 협의체 등에 적극 참여를 통해 우리의 국익을 반영한 의견을 제시하고 또한 주도권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성과는 원전해체라는 국가적 대형사업에 있어 공학적⋅기술적 검토와 사회과학적 함의를 융합하여, 국익에 부합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추진모형을 개발하는데 기여 가능하다. 특히, 기 도출된 ｢한국형 원전해체 추진체계｣ 구축 ...

본 연구의 성과는 원전해체라는 국가적 대형사업에 있어 공학적⋅기술적 검토와 사회과학적 함의를 융합하여, 국익에 부합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추진모형을 개발하는데 기여 가능하다. 특히, 기 도출된 ｢한국형 원전해체 추진체계｣ 구축방안(안)을 바탕으로, 국회 및 정부 주요부처 등 정책입안 및 추진방향 수립에 있어 정책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원전해체 분야에 대한 관련분야 학회 및 공개세미나를 통해 학술적, 사회적 담론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추후 씨앗형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새싹형의 지속적인 융합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지속적인 원전해체사업을 위한 개선점에 대한 도출과 성과확산 노력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정부 차원의 원전해체사업을 위한 로드맵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회성은 계획이 아니며 앞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새로운 문제들에 봉착하게 될 것이고 원전해체사업 선도국들과의 경쟁을 수행함에 있어 지속적인 규제의 개선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아직 구체적인 청사진이 그려지진 않았으나 즉각적인 원전해체방식을 채택하게 되는 경우 필요한 인력을 충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 사업을 통해 관련 학제 간 융합연구센터의 구축을 통해 원자력공학전공 및 관련 사회과학전공생 대상, 동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공학적, 사회과학적 접근을 통한 원전해체 정의, 전략 등 한국 환경에 적합한 원전해체 기본방향을 도출한다. 현행 국내법령에서는 원전해체에 대한 정의, 전략 등 기본적인 개념정립이 부재하다. 이에 공학적⋅기술적 차원과 사회과학적 차원에서의 연구진 간 토의 및 공 ...

공학적, 사회과학적 접근을 통한 원전해체 정의, 전략 등 한국 환경에 적합한 원전해체 기본방향을 도출한다. 현행 국내법령에서는 원전해체에 대한 정의, 전략 등 기본적인 개념정립이 부재하다. 이에 공학적⋅기술적 차원과 사회과학적 차원에서의 연구진 간 토의 및 공동연구를 통해 한국환경에 적합한 원전해체 개념정립 및 해체전략, 최종목표 등 원전해체 사업의 기본방향 도출하고자 한다. 이때, 기본 융합연구 분석틀로서 사회과학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는 기관형성이론(Institution-Building Theory)을 연구의 분석틀로서 사용하고자 한다. 미국의 에스만(Milton J. Esman)에 의해 발전된 기관형성 이론은 신규 기관 혹은 시스템은 국가적, 사회적으로 필요성을 인정받고 나아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체계를 수립함에 있어 체계적인 분석틀을 제공한다. 원전해체 추진체계가 유기적인 시스템으로서 다양한 조직과 기관의 상호협조가 체계적으로 이뤄짐으로서 국가적인 사업 추진에 있어 목표 달성은 물론 안정적인 추진체계가 되어야만 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원전해체 추진체계를 하나의 유기적 조직과도 같은 시스템으로 설정하여 에스만의 기관형성 이론틀에 따라 연구를 추진하는 것은 합당하다.
에스만(Milton J. Esman)의 기관형성이란 가치관, 역할 그리고 자연과학적, 사회과학적 기술의 변화를 가져오고, 새로운 규범과 행동양식을 정립하거나 육성 또는 보호하며, 그 환경으로부터 지지와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공식조직 또는 기관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기 위해 계획하고 구성하며 지도하는 것이다. 에스만은 기관이 외부 환경과의 관계 속에 최소한 생존(Survival)하고 더 나아가 발전(Development)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변수로 조직 내부 변수와 외부변수가 있다고 설명한다.
먼저 내부 변수(Internal Variables)로는 목적과 이념, 리더십, 내부구조, 사업구조, 자원이 있고, 외부 변수(External Variables) 또는 연계변수(Linkage Variables)로 수권적 연계, 기능적 연계, 규범적 연계, 확산적 연계를 들고 있다. 본 연구과제에서는 상기한 이론적 분석틀을 통해, 국내 원전해체에 대한 추진체계 제안에 있어 문제점을 진단하고, 나아가 전략과제 마련을 위한 틀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상기한 이론적 분석틀을 통한 분석 결과를 확인하고, 나아가 중장기적 발전방안 제시를 위한 해외 벤치마킹을 추진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이 대형 상용원전 해체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점을 고려 했을 때, 현재 국내 현황분석과 향후 발전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해외사례 분석은 불가피하다. 이에 본 연구는 벤치마킹의 방법을 채택하여 벤치마킹 대상국가 및 기관을 탐색하고 설정하여 발전방안 마련의 준거 틀(Framework)로 활용하고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과제는 이론적 분석을 통한 문제점에 대해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4가지 전략분야를 선정하여 각각 전략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구조적 차원에 있어, 원전해체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현행법 및 정책방향 현안분석 및 문제점 도출 후, 해체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된 법적근거 마련방안, 이해관계자 역할 및 정책결정절차(decision-making process) 등 해체사업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제시한다.
둘째, 경제적 차원에 있어, 원전해체 준비단계에 소요되는 각 단계별 소요비용 도출 및 기금마련 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효율적인 기금운용 및 관리방안을 도출함으로서 해체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셋째, 기술적 차원에 있어, 원자력공학 및 기계공학, 화학공학 등 전공 연구위원을 통해 원전해체 각 단계에 소요되는 기술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국내 원전해체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현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공학적 분석 기틀을 마련함은 물론 각 차원의 사회과학적 대안 도출에 있어 기술역량 대비 현실성 및 사업성 검토한다.
넷째, 사회적 차원에 있어, 원전해체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국민 및 부지주변 주민, 지자체 대상 정보공개 범위 및 방법, 참여방안 및 이해증진 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본 연구과제의 성과확산 노력을 통해 언론 및 학계 등 사회 오피니언 리더 대상 해체사업에 대한 건전한 담론형성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