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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합법적 스포츠 베팅문화 확산을 위한 탐색적 연구
Exploring the expansion of a legal sports betting culture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학제간융합연구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5S1A5B6037050
선정년도 2015 년
연구기간 1 년 (2015년 09월 01일 ~ 2016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이장영
연구수행기관 국민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조욱연(국민대학교)
박태훈(국민대학교)
전재복(국민대학교)
김현욱(국민대학교)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오늘날 스포츠 베팅산업의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서 관련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과 성인들의 불법도박 그중에서도 불법 스포츠 도박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우리나라 스포츠 베팅산업의 진행과 사람들의 인식, 환급률 인상을 통한 합법적 스포츠 베팅산업의 확산, 그리고 스포츠 베팅산업의 부정적 효과를 줄이는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 기대효과
  • 본 연구는 여러 학분 분과의 후속 연구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가능하다. 현대사회의 문제는 사실 복합성을 지니고 있어서 한 분야에서의 연구보다는 여러 분야에서의 학제적 공동연구가 필요할 경우가 많은데, 이 연구는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결합으로 이루져 있기 때문에 향후 이 분야의 융합적 학문연구에 토대 마련하였다고 여겨진다.
    스포츠 베팅 산업에서 건전한 합법시장의 육성으로 불법시장의 확산을 차단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불법시장의 확산으로 인한 많은 폐단을 치료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방향제시를 하는 것은 이 분야 산업경제의 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이 분야에 관심있는 학부 및 대학원생들에게 인문사회, 자연계열과 관계없이 융합적인 주제를 연구할 수 있는 인재의 양성에 기여할 것이다. 현대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학제적 지식이 필요한 시기라는 인식을 교육을 통하여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 연구요약
  • 1. 스포츠 베팅산업 현황 파악
    2. 건전한 베팅 문화와 합법시장 확산 방안 모색
    3. 방법: 고환급률로 참여인 확대
    시뮬레이션 50%-> 55%, 60%
    소비자 숫자, 매출, 수익의 변화
    4.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보완책 개발
    5. 건전한 스포츠 베팅 기반마련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스포츠 베팅산업의 성장에 따른 합법적 스포츠 베팅산업의 확산을 전망하는 것이다. 그리고 확산에 따른 스포츠 베팅산업의 부정적 효과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로, 우리나라 스포츠 베팅시장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 가운데서 합법시장과 불법시장의 규모와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기존의 문헌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세 번의 전문가 포럼에 교수, 스포츠 기자, 수학자, 법률가, 베팅업체 담당자, 프로협회 담당자, 베팅 중독자 들을 초청하여 우리나라 상황을 분석하였다.
    둘째로, 합법시장의 저변확대를 높이는 방안으로 환급률 상향조정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스포츠 베팅 산업의 문제는 환급률이 아니라 매출 총액제임을 분석하였다. 정부에 의해서 해마다 매출 총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스포츠 베팅 업체는 굳이 환급률을 높여서 매출을 올릴 필요도 없고, 정해진 액수만큼만 판매한다. 그러는 동안 불법 업체는 고환급률로 판매수익을 올리고 세금도 안낸다. 불법이기 때문에 단속도 어렵고 부작용도 매우 크다. 본 연구진은 매출 총액제를 대폭 상향조정하거나 총액 제한을 없애고, 업체들의 경쟁을 유도하고, 최종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제안한다. 영국의 경우를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로, 스포츠 베팅 산업발전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참여자 수의 증가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사회문화적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연구했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지금까지의 연구, 논의, 토론을 바탕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상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건전한 스포츠 베팅의 특징을 바탕으로 그 규모와 형태의 변화과정을 분석하는 한편, 현재 불법 스포츠 베팅산업의 쟁점과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의 한계점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하여 합법적 시장의 확대 그리고 시장 확대에 따른 부작용의 최소화, 건전한 스포츠 베팅문화 기반 마련, 환급률의 제고, 건전한 스포츠 윤리의식의 확립 등의 방안을 제언하였다.
  • 영문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orecast the expansion of the legal sports betting industry according to the growth of the sports betting industry in Korea. And it is to find ways to reduce the negative effects of the sports betting industry due to the proliferation.
    First, we used the existing literature research method to grasp the size of Korean sports betting market and to understand the size and trend of legal market and illegal market. We also invited professors, sports journalists, mathematicians, lawyers, wagerers of betting company, professional association managers, and betting addicts to three specialist forums to analyze the situation in Korea.
    Second, we consider raising the refund rate as a way to increase the base of the legal market. However, the problem of the sports betting industry in Korea is not the refund rate but the total amount of sales. Since the total amount of sales is fixed every year by government, sports betting companies do not need to increase sales by raising the refund rate. In the meantime, illegal businesses raise their sales revenues at high refund rates and do not pay any taxes. Because it is illegal, enforcement is also difficult and the side effect is very large. Our team carefully suggests ways to increase the total amount of sales, eliminate the total amount limitation, induce competition of the companies, and finally impose taxes. We suggest benchmarking the case in the UK.
    Third, to find ways to minimize the side effects expected from the development of the sports betting industry, we have studied ways to minimize the socio-cultural side effects that may arise from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participants. Based on the research, discussion, and discussion so far, we tried to prepare a comprehensive plan for anticipating the problems that may arise and solving the problems.
    This study analyzes the process of changing the size and shape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healthy sports betting, and analyzes the limitations of the illegal sports betting industry and the limitations of the system to eradicate it. Based on these results, we propose measures such as expanding the legal market, minimizing the adverse effects of market expansion, establishing a healthy sports betting culture base, raising the refund rate, and establishing a sound sports ethics awarenes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스포츠 베팅산업의 성장에 따른 합법적 스포츠 베팅산업의 확산을 전망하는 것이다. 그리고 확산에 따른 스포츠 베팅산업의 부정적 효과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로, 우리나라 스포츠 베팅시장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 가운데서 합법시장과 불법시장의 규모와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기존의 문헌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세 번의 전문가 포럼에 교수, 스포츠 기자, 수학자, 법률가, 베팅업체 담당자, 프로협회 담당자, 베팅 중독자 들을 초청하여 우리나라 상황을 분석하였다.
    둘째로, 합법시장의 저변확대를 높이는 방안으로 환급률 상향조정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스포츠 베팅 산업의 문제는 환급률이 아니라 매출 총액제임을 분석하였다. 정부에 의해서 해마다 매출 총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스포츠 베팅 업체는 굳이 환급률을 높여서 매출을 올릴 필요도 없고, 정해진 액수만큼만 판매한다. 그러는 동안 불법 업체는 고환급률로 판매수익을 올리고 세금도 안낸다. 불법이기 때문에 단속도 어렵고 부작용도 매우 크다. 본 연구진은 매출 총액제를 대폭 상향조정하거나 총액 제한을 없애고, 업체들의 경쟁을 유도하고, 최종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제안한다. 영국의 경우를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로, 스포츠 베팅 산업발전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참여자 수의 증가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사회문화적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연구했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지금까지의 연구, 논의, 토론을 바탕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상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건전한 스포츠 베팅의 특징을 바탕으로 그 규모와 형태의 변화과정을 분석하는 한편, 현재 불법 스포츠 베팅산업의 쟁점과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의 한계점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하여 합법적 시장의 확대 그리고 시장 확대에 따른 부작용의 최소화, 건전한 스포츠 베팅문화 기반 마련, 환급률의 제고, 건전한 스포츠 윤리의식의 확립 등의 방안을 제언하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스포츠 베팅 산업이 연간 대략 32조 정도의 규모로 구성되어 있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 성과가 산업경제 발전의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스포츠 베팅시장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 가운데서 합법시장과 불법시장의 규모와 추세를 파악해 보았다. 이를 토대로 합법시장의 저변확대를 높이는 논의로 환급률을 현재의 50%에서 55%, 60%로 올려보고, 이때 이용자 수, 총매출, 순이익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건전한 합법시장의 육성으로 불법시장의 확산을 차단하고, 불법시장의 확산으로 인한 폐단을 차단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스포츠 산업의 성장에 기여하게 되었다.
    다른 관점에서는 우리의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현실적으로 방지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옳고, 그른 것이라는 윤리적인 접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공익적 목적, 이를 진행시킬 수 있는 자금의 유통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스포츠 산업 분야에서의 융합연구를 통해 학문간 연구, 학제간 연구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학문적 틀을 마련하였다.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박사 과정생과 석사 과정생 등의 대학원생들에게 융합적인 주제를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인문·사회 계열 또는 자연계열과 구분 없이 다양한 영역에서의 참여 및 주제에 대한 탐구의식을 증대 시켰으며, 문제 해결 방안을 위한 폭넓은 이론 및 사례 분석을 도입하게 함으로써 우수한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데 기여하였다. 특히 양 분야의 지식을 융합하여 연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향후 자신의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늘이는 선택과 기회의 폭을 넓혀 놓았다. 본 연구의 주제 및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추후 논의 될 다양한 연구들의 논증 및 관심도를 향상시켰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건전한 스포츠 베팅의 특징을 바탕으로 그 규모와 형태의 변화과정을 분석하는 한편, 현재 불법 스포츠 베팅산업의 쟁점과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의 한계점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하여 합법적 시장의 확대 그리고 시장 확대에 따른 부작용의 최소화, 건전한 스포츠 베팅문화 기반 마련, 환급률의 제고, 건전한 스포츠 윤리의식의 확립 등의 방안을 제언하였다.
  • 색인어
  • 스포츠 베팅 산업, 합법 시장의 확산, 고환급률, 부작용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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