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생물유전자원의 이용 및 이익공유(ABS)에 관한 기존의 연구성과를 연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소통하여 향후 구체적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연구 네트워크의 구성과 정책 거버넌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 ...

　 본 연구는 생물유전자원의 이용 및 이익공유(ABS)에 관한 기존의 연구성과를 연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소통하여 향후 구체적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연구 네트워크의 구성과 정책 거버넌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 주제에 관해 이해관계자와 일반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이를 기반으로 그들의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성, 전문가 집단의 관심 증대와 연구활성화 지원 등 동 의제에 대한 인문사회와 자연과학 간의 융합적 상호협력의 채널을 수립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먼저 총 2회에 걸친 워크숍을 통해 현재 관련 정부부처 및 국책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정책과 연구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유전자원 연구 정보의 공정한 활용을 연구해온 해외 전문가를 초대하여 국내연구기관 및 산업체 연구담당자와의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아울러 해외 연구자와의 교류를 도모하고 유전자원 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현지에서의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 해외 세미나를 1회 개최하였다. 총4회의 포럼 및 워크숍을 통하여 국내 연구기관의 연구진과 법정책 전문가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서로 소통에 대한 갈증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두 집단 간의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기간 사이, 혹은 연구기관 사이에서 내부적 소통도 각기 원활하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여러 기관을 보다 통합적으로 연결 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성과 중 하나는 나고야의정서 체제 출범이후 위축된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본 해결책으로써 연구목적 생물유전자원의 활용의 가치를 새롭게 정의 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이것이 생물다양성 협약의 주요 목적인 공정과 공평의 균형적 구현에 부합함을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생물다양성협약 체제 내에서 연구적 공동재(research commons)의 개념을 주장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제안한다. 앞으로 이와 관련한 주장을 정부간회의에서 주장하고, 해외의 연구기관 네트워크와 연대하여 입장을 개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aims to build a policy infra structure by affiliating former studies on access and benefic sharing(ABS) regarding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and strengthening the networks of stakeholders related to the issue. This will not only increas ...

　This study aims to build a policy infra structure by affiliating former studies on access and benefic sharing(ABS) regarding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and strengthening the networks of stakeholders related to the issue. This will not only increase the interests of professional community but also enables providing a clear information and institutional structure supporting public communication and networking which will enable a collaboration in between the Social Science and the Natural Science field.
We first held two forums in order to find out relevant policies in different government agencies and the status of research at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We also invited a foreign speaker who have advocated fair use of genetic resources for research purposes who addressed before scientists and industry personnels who are engaged in foreign bioprespecting. Finally, we held a workshop in the U.S., in order to network with foreign scholars and to find out the status of bioprospecting. Through these forums and workshops, we were able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scientists in research institutions and legal and policy specialists to gather and discuss issues. We found out that there are communicative gaps between them. The gaps also exists among government agencies and among research institutes. A streamlined governance to integrate these difference institutions is necessary.
One of the main outcomes of this study is to form a common ground to renew the value of non-commercial (R&D) use of biologcial genetic resources in order to facilitate research activities that have been restricted as a result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e Nagoya Protocol. This redefinition is believed to conform to ultimate purpose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that is, a balanced realization of fairness and equity. We propose to advocate the concept of “research commons”. This concept needs to be advanced in intergovernmental conferences, through forming alliances with foreign research networks.

　본 연구는 생물유전자원의 이용 및 이익공유(ABS)에 관한 기존의 연구성과를 연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소통하여 향후 구체적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연구 네트워크의 구성과 정책 거버넌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본 연구는 생물유전자원의 이용 및 이익공유(ABS)에 관한 기존의 연구성과를 연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소통하여 향후 구체적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연구 네트워크의 구성과 정책 거버넌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 주제에 관해 이해관계자와 일반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이를 기반으로 그들의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성, 전문가 집단의 관심 증대와 연구활성화 지원 등 동 의제에 대한 인문사회와 자연과학 간의 융합적 상호협력의 채널을 수립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성과 중 하나는 나고야의정서 체제 출범이후 위축된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본 해결책으로써 연구목적 생물유전자원의 활용의 가치를 새롭게 정의 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이것이 생물다양성 협약의 주요 목적인 공정과 공평의 균형적 구현에 부합함을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생물다양성협약 체제 내에서 연구적 공동재(research commons)의 개념을 주장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제안한다. 앞으로 이와 관련한 주장을 정부간회의에서 주장하고, 해외의 연구기관 네트워크와 연대하여 입장을 개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향후 생물유전자원의 이용과 이익공유를 위한 구체적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연구네트워크 구성과 정책 거버넌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네차례에 걸친 각종 포럼과 국내외 워크숍을 통해 생물유전자원의 탐사와 연구에 관련된 네 ...

　본 연구의 결과물은 향후 생물유전자원의 이용과 이익공유를 위한 구체적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연구네트워크 구성과 정책 거버넌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네차례에 걸친 각종 포럼과 국내외 워크숍을 통해 생물유전자원의 탐사와 연구에 관련된 네트워크 구성을 이루어졌으며, 바람직한 정책 거버넌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부적인 아젠다도 발굴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생물유전자원의 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다학제간 융합연구 분야를 정착하고 및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진단된 문제점들과 제언, 그리고 앞으로 탐구유망한 아젠다들을 추진함으로써 융합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고, 생물유전자원의 이용 및 이익공유 현안에 대해 공동체적 문제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사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현장에서는 인문계와 자연계를 아우르는 학제적, 융합적 교과과정의 사례연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실무적으로 볼 때에도 ABS 레짐의 도입으로 연구목적(비상업적 목적)의 유전자원탐사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나 사적계약의 차원에서 적절히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ABS 계약서의 핵심요소들은 파악하였고,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세부아젠다를 연구하면서 상호합의조건에 부합하는 맞춤형 ABS 계약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으로서,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련 네트워크와의 교류를 통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구축한 해외 전문가 네트워크를 지속해 나간다면 향후 우리나라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ABS 논의를 선도해 나가고, 주변국가들 간의 정책적 공조를 이끌어내어 생물다양성협약의 근본취지에 부응하는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