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학은 후속 연구를 위해 관련 분야의 자료를 수집‧정리‧체계화하여 그 접근성과 이용성을 제고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연구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자료학 연구의 성공여부는 그 결과의 향후 연구에의 유용성에 있다고 할 것이다. 자료의 유용성을 위해서는 ...

자료학은 후속 연구를 위해 관련 분야의 자료를 수집‧정리‧체계화하여 그 접근성과 이용성을 제고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연구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자료학 연구의 성공여부는 그 결과의 향후 연구에의 유용성에 있다고 할 것이다. 자료의 유용성을 위해서는 첫째, 수집하고자 하는 자료가 속한 분야가 연구가 필요하고 중요한 영역이어야 하며, 둘째, 수집한 자료의 구체적 내용(contents)이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고 분명하여야 하며, 셋째, 수집한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연구자가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안보는 “위험으로부터의 안전과 보호”를 의미하며,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는 국가 공동체가 내적, 외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안보를 확보하는 것은 국가공동체의 본질적 기능에 해당한다. 국가안보는 종래 군사안보에서 근래에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영역을 아우르는 다차원적이고 포괄적인 영역으로 변화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소위 안보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관련 연구의 토대가 될 국가안보 관련 외국의 자료들을 수집‧정리‧체계화하여 DB로 구축 제공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안보가 공동체의 존립 그 자체와 직결되고, 현대에서는 환경, 기술, 경제 영역까지도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으로 진화하였다는 점에서 이 분야의 연구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 둘째, 현대 법치국가에서 국가조직의 기본적 틀과 활동의 대강은 법으로 규정되어야 하므로,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기관과 조직, 구체적 활동 내용, 안보 메커니즘의 핵심적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법령에 나타난 제도들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안보학의 더딘 발전은 토대가 되는 관련 자료의 미비와 접근의 어려움에 따른 것이다. 세계 각국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법령 및 법령 관련자료들을 수집‧정리‧체계화하여 DB로 구축하고, 이를 쉽게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필요가 있다. 주요한 국가들의 핵심적인 법령들은 법령집으로 편찬하여 제공하고, 언어적 제약이 큰 비영어권 국가들의 주요 법령들은 원문과 번역문을 대조할 수 있는 대조법령집으로 편찬하여 그 접근성과 이용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안보학 연구의 토대가 될 국가안보 관련 외국의 법령자료들을 수집‧정리‧체계화하여 DB로 구축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국가안보와 관련한 기초자료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성을 대폭 향상시킴으로써, 관련 연구자의 연구에서 자료수집과 언어장 ...

본 연구의 결과물은 안보학 연구의 토대가 될 국가안보 관련 외국의 법령자료들을 수집‧정리‧체계화하여 DB로 구축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국가안보와 관련한 기초자료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성을 대폭 향상시킴으로써, 관련 연구자의 연구에서 자료수집과 언어장벽의 한계를 제거하고 연구의 효율성을 대폭 증가시켜 줄 것이므로, 향후 국가안보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양적, 질적으로 대폭 증가하고 향상시키는 토대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비단 법학의 영역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군사학, 정치학, 외교학, 행정학, 경제학, 환경기술공학, 정보처리학 등 매우 포괄적인 학문 분야에서 안보관련 학문적 연구의 빈도와 결과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헌법, 행정법, 정보법, 경찰법, 형사법 등 법학의 제 영역뿐만 아니라 군사학, 경찰학, 행정학, 외교학, 환경학, 정치외교학, 경제학, 정보처리학, 보건학 등의 관련 분야의 연구에 중요한 기초자료들을 제공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연구의 질적, 양적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법률을 보충하는 명령‧규칙, 법원 판례, 저서와 논문에 나타난 학설, 각종 행정규칙 등 DB 구축과 언어적 제약을 해소하는 대조법령집 편찬 등으로, 안보관련 실무에서 참조할 수 있는 매우 편리하고도 포괄적인 총체적인 자료집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자료의 제공은 안보관련 실무의 발전과 이론화의 촉진에 기여하며, 이는 다시 안보문제의 은밀성과 비밀성의 해소에 기여하여 장기적으로 관련 분야의 정보와 지식의 대중화 및 민주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국가안보 자료학은 그 포괄성과 다층성으로 인해 이에 관한 자료의 접근성과 이용성을 제고하는 것은 매우 광범한 분야의 이론과 실무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발전의 결과는 대학의 커리큘럼에의 편입으로 연결되고, 이는 다시 관련 분야의 전문가의 양성, 배출로 연결된다. 이러한 과정의 순환을 통해서 학문영역으로서의 안보학이 구축되고, 이러한 안보학의 연구를 통해 관련 전문가가 배출되며, 이렇게 배출된 전문가들이 관련 분야의 실무에서 활동하게 되는 선순환이 완성된다. 이러한 선순환 과정의 완성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 국가안보의 이론화와 체계화이며 이를 통한 공고한 국가안보시스템의 확립과 그 체계적 운영이라 할 것이다.

종래 국가안보는 군사적 안보가 중심을 이루었으나, 현대에 이르러 국가안보는 군사안보 외에도 좁게는 정치적 영역의 안전을 포함하고, 넓게는 사회적 영역, 정치적 영역의 안전을 아우르며, 나아가 환경 영역, 기술적 영역 등도 안보의 개념으로 포괄하게 되었다. 본 연 ...

종래 국가안보는 군사적 안보가 중심을 이루었으나, 현대에 이르러 국가안보는 군사안보 외에도 좁게는 정치적 영역의 안전을 포함하고, 넓게는 사회적 영역, 정치적 영역의 안전을 아우르며, 나아가 환경 영역, 기술적 영역 등도 안보의 개념으로 포괄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국가안보를 먼저 전통안보·신안보·전략안보로 대분류하고, 전통안보는 다시 군사안보·방첩(정보)안보·치안질서안보로, 신안보는 보건안보·환경안보·공동협력안보·사이버안보로, 전략안보는 경제안보‧전략물자안보‧식량안보로 하위분류한다.
외국의 국가안보 관련 법령과 판례와 같은 법령 관련 자료들은 그 나라의 제도의 핵심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해줄 수 있다. 왜냐하면 현대 법치국가에서 국가조직의 기본적 틀과 활동의 대강은 법으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보와 관련된 그 나라의 법령제도를 손쉽게 구할 수 있다면, 그 연구가 어느 학문 분과의 연구에 해당하든 매우 용이하게 국가안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그 자체로 국가안보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연구의 토대가 되는 안보관련 기초자료들을 수집, 정리, 제공하는 자료학에 속한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국가안보 관련 법령과 법령 관련자료들을 수집‧정리‧체계화하여 DB로 구축하고자 한다. 법령자료는 법률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법률을 보충하는 명령‧규칙들과, 그에 관한 법원의 판례들, 그리고 학자들의 저서와 논문에 나타난 학설 등도 함께 수집한다. 또한 제도운영의 실제와 관행을 포착하기 위하여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훈령, 예규, 지침, 고시 등도 함께 수집‧정리한다. 언어상의 어려움과 시간과 비용의 제약 때문에 외국의 국가안보제도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본 연구를 통해 세계 각국의 국가안보관련 법령들을 안보 영역과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수집‧정리‧분류하여 DB의 접근성과 이용성을 제고한다면, 향후 국가안보 관련 연구는 질적, 양적 측면에서 모두 괄목상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모든 분야의 연구에 관련 DB 구축이 유용할 것이나 시간과 비용의 한계 때문에 그 분야는 선별될 수밖에 없을지라도,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시대적 소명을 생각할 때 국가안보 분야는 마땅히 그 첫머리에 올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