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뜨겁다.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가 척수장애, 파킨슨, 알츠하이머, 뇌졸중, 당뇨와 같은 난치병을 퇴치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이보다 인류에 더 공헌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가 ...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뜨겁다.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가 척수장애, 파킨슨, 알츠하이머, 뇌졸중, 당뇨와 같은 난치병을 퇴치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이보다 인류에 더 공헌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가 사회적, 윤리적,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점도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연구나 이용과 관련하여 선결하여야 할 과제도 적지 않고,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는 과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해결하여야 할 윤리적, 법적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현재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연구나 이용에 관한 생명윤리의 문제는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대단한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가 야기하는 문제는 생명윤리의 문제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법적으로도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된다.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 관한 근본적인 법적 문제로서는 인간의 존엄성와 관련한 인권문제가 제기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를 형법적으로 금지하여야 하는가 하는 형법상의 문제도 제기된다. 역시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서의 법적 문제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의 하나는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를 둘러싼 민사법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민사법적 과제는 매우 다양하리라고 예상되며, 계약법적 문제를 비롯하여 책임법적 문제, 가족법적 문제에까지 민법 전반에 걸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우선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와 관련하여 다양한 계약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를 위하여는 배아, 특히 난자가 필요하므로, 배아나 난자를 제공받기 위하여는 배아제공자 및 난자제공자와의 사이에 배아제공계약 또는 난자제공계약이 성립한다. 또한 줄기세포를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세포치료의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자와의 사이에 첨단의료행위로서의 임상실험이나 줄기세포치료를 실시하기 위한 임상실험계약 또는 의료계약이 성립한다.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와 관련한 임상실험을 통하여 피실험자나 제3자가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만약 줄기세포연구를 적용한 임상실험에서 피실험자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고, 보통 임상실험으로 생긴 손해에 따른 피실험자에 대한 책임은 계약책임이 되고, 제3자에 대한 책임은 불법행위책임으로 된다.
줄기세포연구에 관한 규범은 국내문제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의미도 지닌다. 앞으로는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규율이 미약한 국가가 있다고 하면 외국의 연구기관이 국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연구를 하기 위하여 들어오는 현상(research tourism)이 생길 우려도 있다. 그러므로 성체세포, 배 또는 줄기세포의 국가간 이용, 즉 수입이나 수출에 대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줄기세포연구를 국제적으로 여러 국가의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행하는 경우에 어느 국가의 법률과 제도를 준용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도 규율이 필요하다.

The debate over the treatment of human stem cell is new. Ever since human stem cells were first isolated, the possible applications of stem cell research and the moral and legal issues surrounding human stem cell research have created much controversy ...

The debate over the treatment of human stem cell is new. Ever since human stem cells were first isolated, the possible applications of stem cell research and the moral and legal issues surrounding human stem cell research have created much controversy. Now human stem cell research is a controversial and divisive topic.
Research on embryonic stem cells has generated great intrigue in the scientific community. Many medical researchers consider stem cell-based therapies to have the potential of treating a host of human illnesses and yielding a number of medical benefits. However, the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raises numerous ethical and legal concerns.
The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destroys the human embryo. This has generated a storm of debate about if this research can be legally and ethically justified.
Human embryonic stem cell is 'master cell', able to develop into almost any cell in the human body. The research with human embryonic stem cells raises complex and sensitive legal questions that should be considered carefully and discussed widely. The civil legal debate surrounding human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will be the focus of this paper.

Key Words: embryo, inner cell mass, adult stem cell, embryonic stem cell, pluripotent stem cell, informed consent, Klinisches Experiment, cell therapy, somatic cell nuclear transfer, stem cell line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뜨겁다.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가 척수장애, 파킨슨, 알츠하이머, 뇌졸중, 당뇨와 같은 난치병을 퇴치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이보다 인류에 더 공헌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가 ...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뜨겁다.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가 척수장애, 파킨슨, 알츠하이머, 뇌졸중, 당뇨와 같은 난치병을 퇴치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이보다 인류에 더 공헌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가 사회적, 윤리적,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점도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연구나 이용과 관련하여 선결하여야 할 과제도 적지 않고,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는 과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해결하여야 할 윤리적, 법적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현재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연구나 이용에 관한 생명윤리의 문제는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대단한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가 야기하는 문제는 생명윤리의 문제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법적으로도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된다.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 관한 근본적인 법적 문제로서는 인간의 존엄성와 관련한 인권문제가 제기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를 형법적으로 금지하여야 하는가 하는 형법상의 문제도 제기된다. 역시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서의 법적 문제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의 하나는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를 둘러싼 민사법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민사법적 과제는 매우 다양하리라고 예상되며, 계약법적 문제를 비롯하여 책임법적 문제, 가족법적 문제에까지 민법 전반에 걸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우선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와 관련하여 다양한 계약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를 위하여는 배아, 특히 난자가 필요하므로, 배아나 난자를 제공받기 위하여는 배아제공자 및 난자제공자와의 사이에 배아제공계약 또는 난자제공계약이 성립한다. 또한 줄기세포를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세포치료의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자와의 사이에 첨단의료행위로서의 임상실험이나 줄기세포치료를 실시하기 위한 임상실험계약 또는 의료계약이 성립한다.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와 관련한 임상실험을 통하여 피실험자나 제3자가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만약 줄기세포연구를 적용한 임상실험에서 피실험자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고, 보통 임상실험으로 생긴 손해에 따른 피실험자에 대한 책임은 계약책임이 되고, 제3자에 대한 책임은 불법행위책임으로 된다.

* 연구결과

1) 과학기술은 만능인가｣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하여 ｢그렇다｣고 무조건 긍정적인 대답을 하는은 별로 많지 않다. 본 연구를 통하여 우선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와 같은 과학기술이 어떤 위험을 내재하고 있고, 과학기술에 어떤 한 ...

* 연구결과

1) 과학기술은 만능인가｣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하여 ｢그렇다｣고 무조건 긍정적인 대답을 하는은 별로 많지 않다. 본 연구를 통하여 우선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와 같은 과학기술이 어떤 위험을 내재하고 있고, 과학기술에 어떤 한계가 그어져야 하며, 특히 현대사회에서의 과학기술의 발달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마련하였다.

2) 본 연구를 통하여는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와 관련하여 어떤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그 법률문제는 외국에서 어떤 해결을 꾀하고 있는가를 참고적으로 알고, 장차 국내에서 어떤 방안이나 규율을 통하여 해결이 되어야 타당한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3) 특히 본 연구는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 따른 민사법적 문제에 대한 연구를 그 내용으로 하므로, 아직 연구의 시야가 미치지 아니한 미개척분야에 대한 연구의 하나인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의 법적 고찰을 통하여 다양한 후속연구가 전개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1)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를 둘러싼 민사적 법률문제에 관한 논의는 아직 백지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역시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 따른 법률문제를 규율할 마땅한 규범이 정립되어 있지도 않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다양하게 검토하여 제시된 결론을 통하여 장차 인간배아줄기세포를 연구하고 혹은 그 결과를 실제로 적용할 때에 야기되는 법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2) 난치병환자의 치료나 불임극복을 위한 방법으로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연구 및 이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아직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 따른 생명윤리의 문제만이 논의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실제로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를 환자나 불임부부에 적용할 때에 야기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장차 관련되는 입법이 논의될 때에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할 수 있다.

(3) 본 연구는 국내에서 별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지 않는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 따른 법률문제, 특히 민사법적 문제를 제기하여 장차 학계에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를 둘러싼 광범한 논의와 연구가 전개될 때에 필요한 기본자료로서의 활용이 기대된다.

(4) 지난 2005년 1월 1일부터 국내에서도 생명윤리를 규율하는 법률로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 줄기세포에 관한 충분한 규정을 담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앞으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서의 줄기세포와 관련한 규정이 대폭적으로 규율되어야 한다고 보며, 본 연구는 줄기세포에 관한 장차의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 개정을 위한 자료를 제시하여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의 장차의 발전을 위한 향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