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치적 함의
개인의 문제를 개인 자율적으로 해결하려는 정치이념이 고전적 자유주의라면, 이 구도를 집단에 확대 적용하여 집단의 문제를 집단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자는 자기결정권은 이념상 ‘집단적’ 자유주의라고 볼 수 있다. 최소한 우드로 윌슨류의 고전적 ...

(1) 정치적 함의
개인의 문제를 개인 자율적으로 해결하려는 정치이념이 고전적 자유주의라면, 이 구도를 집단에 확대 적용하여 집단의 문제를 집단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자는 자기결정권은 이념상 ‘집단적’ 자유주의라고 볼 수 있다. 최소한 우드로 윌슨류의 고전적 민족자결권 개념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전형적 사례이다. 물론 이 역시 ‘식민지배가 아닌 상태 하에서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새로운 문제의 대두로 인해 해석구도가 복잡해졌지만 결국 문제의 핵심은 인간(들)의 자율과 평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내재적 가치로 귀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가 주는 교훈은 최소한 동아시아에서 인권의 쟁점은 정치체 일반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으며, 이 점은 이 지역 내의 근대적 정치체 형성이 과연 확고한 토대 위에 놓여있는가 라는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2) 연구방법론의 함의
이러한 복합적 인권문제의 연구에 있어 ‘방법론적 세계주의’의 적극적인 모색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세계주의적 방법론을 차용하여 분석가능한 인권연구의 예를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국지적 수준의 초점- 한국에 와있는 방글라데시 노동자의 초국적 삶의 양식과 인권의 문제들
· 국가적 수준의 초점- 한국과 일본의 국제결혼 형태 비교와 인권적 함의.
· 초국적 수준의 초점- 한국인과 결혼한 베트남인이 본국과 초국적 연계를 계속 유지하는 양상을 한국과 베트남에서 함께 연구. 이들의 초국화를 촉진/저해하는 인권문제, 가치관, 행정절차, 문화적 고정관념 등과 관련하여 두 나라 각각의 준거틀을 양자의 체계적인 관계틀 내로 인입하여 해석하는 방식.
· 전지구적 수준의 초점- 한국·중국·대만·베트남에서 이주노동의 인권적 현실이 각각 경험되는 것이 외재적·내재적으로 어느 정도나 세계화하였나?
(3) 시민사회에의 함의
이러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동아시아 지역의 시민사회에 행동상의 함의로 이어진다. 동아시아 시민사회의 향후 ‘인권 대화’는 결국 민주주의와 시민권을 중심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전지구적 시민권’(보편적 인권)과 전통적인 시민권 사이에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 중범위적 시민권적 인권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제기하는 것도 시민사회의 역할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