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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와 민주주의
이 단행본은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제1과제 시민과 NGO의 정치참여 | 2004 년 중점연구소지원& #40;구학진& #41;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주성수(한양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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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번호 2004-005-B00003
발행처 아르케
발간년월 2006년 06월
저자수 2
주저자 주성수
주성수
소장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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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국문
  • 시민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민주주의는 시민의 동의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대의적 의회,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책무성을 가진 공공행정이 ‘국민을 위한’ 정부를 지향하는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요소들이다.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대표와 참여가 등장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의회 중심의 대의민주주의 기본틀에서 공공정책과 공공영역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새로운 발전이다.
    이런 변화가 가능해진 요인들은 거시적인 역사적 및 사회적 발전의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며 정부 시대가 제공하는 고소득, 고학력 시민이 늘어나며, 물질적 가치관이 ‘삶의 질’을 중시하는 포스트모던 가치관으로 변화한다. 정부정책은 환경보호 등 시민들의 포스트모던 가치와 관련된 이슈들에 새로이 대응하며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신만 높여놓는다. 시민들은 정치체제로서 민주주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하게 요구하며,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웍젓? 참여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시민참여는 ‘위기’와 ‘혁명’, 양면의 모순된 동향을 동시에 보여준다. ‘참여의 위기’는 시민의 선거참여 등의 관례적 정치참여가 심각하게 쇠퇴해가는 위기의 국면을 보여주는 반면에, ‘참여의 혁명’은 이익집단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증가,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봉사활동, 시위, 불매운동, 온라인 참여 등 비관례적 참여의 폭증을 보여준다(주성수 2004b). 관례적 참여가 비관례적 참여로 이동하고 있다. 현대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와 참여민주주의의 도전부터 살펴볼 수 있다. 나아가 비판적 시민의 등장, 거버넌스(governance)와 포스트?욹더니젓?(postmodernism)의 시대적 배경, ICT 혁명 등이 현시대적 시민참여의 주요 배경으로 부각되고 있다. 관례적 정치참여의 위기와 정부와 대의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의 팽배는 현대 민주주의 위기의 핵심이 되며, 이를 보완하는 처방 또는 제도로서 참여민주주의와 거버넌스가 추진되고 있다. 참여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비롯해서 다양한 심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와 전자민주주의 제도들을 제시하며, 거버넌스는 NGO와 시민을 새로운 주요 이해당사자로 정책결정에 포용하는 ‘제도적’ 장치로 발전되고 있다. 또 포?베엔옇蹄醮舊漬? ICT 혁명은 전통적인 참여의 유형과 특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놓은 메가 트랜드로, 새로운 시민참여를 시대적 요청으로 제시한다.
    주요 목차는 다음과 같다.
    I. 현대 민주주의와 시민참여
    1.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2. 참여민주주의의 시대
    3. 비판적 시민의 참여
    4. 거버넌스 패러다임
    5. 포스트모더니즘
    6. ICT와 전자정부
    II. 시민참여 민주주의 이론
    1. 대의민주주의
    2. 참여민주주의
    3. 직접민주주의
    4. 결사체민주주의
    5. 심의민주주의
    6. 전자민주주의
    III. 참여민주주의 이론과 제도
    1. 참여민주주의의 발전
    2. 참여민주주의의 이론
    3. 참여적 의사결정제도
    4. 참여민주주의의 문제
    IV. 심의민주주의 참여제도
    1. 시민 포럼
    2. 국민 패널
    3. 이슈 포럼
    4. 합의 회의
    5. 시민배심제
    6. 기획배심제
    7. 공론 조사
    8. 공론의 날
    V. 시민권과 민주주의 모델
    1. 시민권과 시민참여
    2. 참여와 저항의 시민권
    3. 시민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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