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자치가 시작된 지 올해로 10년을 맞이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학계에서는 그동안 정부업무를 회고하면서 민선자치의 성과평가에 관심이 집중하고 있다. 특히 2001년 5월 1일부터는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 기본법’이 발표되어 중앙정부 및 산하기관은 물론 광역 및 ...

민선자치가 시작된 지 올해로 10년을 맞이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학계에서는 그동안 정부업무를 회고하면서 민선자치의 성과평가에 관심이 집중하고 있다. 특히 2001년 5월 1일부터는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 기본법’이 발표되어 중앙정부 및 산하기관은 물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도 기관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서비스에 대한 성과평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 책은 공공부문의 효율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공공 서비스 성과평가와 측정’이라는 주제로 2004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 학문지원육성과제(인문사회분야)로 선정되었고, 재단의 학술연구지원으로 완성할 수 있었다.

최근 성과평가 관련 연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성과평가를 위한 지침이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저서는 많지 않고, 또 이 분야의 이론과 평가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여, 성과평가에 상당한 애로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책에서는 일반적인 성과평가론에 근거해서 평가지표 및 기준을 제시하고, 새로운 평가방법으로 주관적․객관적 평가를 종합한 통합적인 평가모델을 구축하였다. 또한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개발된 모델을 이용하여 실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경험적 연구를 통해 성과평가를 위한 통합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여 학술적․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