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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중심, 벨기에의 민족·언어·사회 갈등의 양상에 대한 연구: 민족 및 사회적 갈등의 제문제에서 문제해결의 가능성까지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보호학문강의지원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0-551-A00069
선정년도 2010 년
연구기간 1 년 (2010년 07월 01일 ~ 2011년 06월 30일)
연구책임자 정남모
연구수행기관 울산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 연구는 유럽연합(EU)의 중심인 벨기에의 민족·언어·사회 갈등의 양상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민족 및 사회적 갈등의 제문제를 검토하고, 문제해결의 가능성까지 살펴보며, 대벨기에 및 대EU 정책에 대한 효용성 제고와 프랑스학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세계적으로 2009년말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유럽의 첫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연합(이하 EU라고 지칭함) 정상회의의 상임의장 선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유럽은 경제적 정치적 통합을 넘어 초국가적 공동체를 향하는 첫발을 내디딘 셈이 되었다. EU의 개혁적인 조약인 리스본조약에 따라 선출된 상임의장 헤르만 반 롬푸이Van Rompuy는 벨기에 총리이며, 그가 있는 벨기에는 흔히 유럽의 수도라 불린다. 그것은 유럽의 통합을 상징하는 EU와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의 본부가 있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유럽의 축소판이라고 할 만큼 유럽의 형성과 관련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벨기에를 두고 갈등과 분열 그리고 더 나아가 분리 독립의 가능성까지를 논한다면 생소함을 넘어 생경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평화의 그늘에 가려진 벨기에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정치적으로 그리 안정된 곳이 아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혼란한 정치상황으로 말미암아 분리 독립이 거론될 만큼 혼란했다. 이러한 혼란의 근원은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 서로 다른 두 민족이 묶여 벨기에라는 국가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이나, 최근의 정치 상황을 살펴보면 아직 분리 독립이 되지 않고 하나의 국가로 영위되는 자체가 의구심을 준다.
    본 연구의 필요성은 크게 두 가지로 1) 지역주의 갈등의 본질에 대한 연구, 그리고 2) EU와의 FTA 이후 도래할 EU 시대에 그 중심에 있는 벨기에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이해를 위해서라도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역주의 갈등의 관점에서 우리는 먼저 벨기에의 민족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국가의 분열은 왜 일어나는가? 그 분열에 대한 해결 가능성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 벨기에는 두 민족공동체가 민족적, 언어적, 종교적, 문화적 요인이 서로 대립하고 맞물려 있는 아주 복합적인 공동체이다. 최근 이 공동체들은 지역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지역 정체성을 추구하며, 고유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역 문화권을 형성하고자 한다. 왈롱은 플랑드르 지방과 어울려 하나의 국가가 되었지만, 상이한 민족과 언어적 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분열적 상황에 있으며, 이러한 갈등의 이해는 벨기에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꼭 선행되어야하는 조건이 된다.
    또 다른 필요성으로는 한국이 칠레, 미국에 이어 최근 EU와 FTA에 정식 서명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벨기에의 이해는 하나의 필요성으로 다가온다. EU는 2007년 5월의 첫 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한국과의 FTA협상을 위한 시작을 알렸고, 2009년 10월 15일 가서명, 그리고 2010년 4월 중으로 한·EU FTA 정식 서명한다. 정식 서명할 경우 한국·EU 양측은 금년 중 한국·EU FTA를 발효될 것이다. 따라서, 유럽은 또 다른 하나의 기회의 땅이 된다. 2009년 현재 27개국의 회원국에 인구가 4억 9천만 명에 이르고, 국내총생산GDP은 14조 3천억 달러로 미국을 능가하는 중요한 시장이 EU이다. 우리나라의 대 EU 수출은 492억 달러(2006년)로 중국 다음의 두 번째이고,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투자(FDI)도 미국 일본의 투자액을 앞질렀다. 2007년 동유럽까지 회원국으로 가입하였기에 새로운 수출 활로도 동시에 열리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EU, 특히 EU의 본부가 있는 벨기에의 이해는 유럽의 역사와 EU라는 공동체의 축소판이기에 이곳의 이해를 통해 EU라는 거대 공동체의 본질을 이해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유럽의 중심이자 유럽 평화의 상징적인 국가인 벨기에의 이면에 존재하는 정치적 갈등과 분쟁 그리고 타협에 대해 고찰하면서 유럽 프랑스어권에 대한 이해에 한 걸음 다가가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EU와 글로벌 소통에 이르는 방안을 제시하고, 벨기에의 갈등에 대한 연구를 사회에 환원하여 지역주의의 분열적 갈등을 해소하고, 차후 도래할 통일 이후의 남북 지역의 갈등과 관련된 정책에도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기대효과
  • 벨기에는 독특한 역사를 통해 하나의 국가로 형성되었으며, 또한 다양한 정체의 시험을 통해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어쩌면 벨기에에 대한 연구는 통합으로부터 분열에 직면한 다른 공동체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와도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국가들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라는 기본적인 질문에도 선 듯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할 수 있다. 그 국가들이 지리적으로 우리와 멀리 있기 때문인가 아니면 이해할 가치가 없는 것인가. 아니다. 이들은 우리와 멀리 있지 않다. 벨기에는 OECD의 같은 회원국들이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의 회원국이며,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과 EU와의 FTA체결 이후에는 한결 가까워질 것이다. 이렇듯, 벨기에라는 유럽 프랑스어권 국가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는 이제까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결핍되었던 지역 그리고 그곳의 학문적 공백을 채울 수 있다는데서 학문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국내의 불문학 및 불어학에 국한된 학문 영역에서 확대되고 진일보한 새로운 학문 영역을 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특히, 유럽의 중심인 벨기에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를 받을 수 있는 학과는 없으며, 또한 그 나라들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전담 연구소나 기관도 거의 부재되어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면 이러한 부재된 학문 영역의 틈새를 메우며, 심층적인 분석과 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학문 영역으로 인식의 지평을 확장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학문적 가치 이외에도 최근에 늘고 있는 해외취업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날로 다변화해져가고 있는 인력의 해외취업은 영어권 국가에 대한 정보는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외의 국가들 특히 프랑스어문화권의 국가(예컨대, 벨기에나 EU 그리고 유럽 프랑스어권 국가들)에 대한 정보는 매우 미흡한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학생들에게 세계에 대한 다양하고 다각적인 인식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산업계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미래의 잠정적인 이민 및 해외취업 희망자들에게도 훌륭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인 기여에서도 결코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을 볼 때 미국 중심으로 편중된 세계화의 인식은 비단 교육의 영역에서 일고 있는 지나친 영어 열풍뿐 아니라, 정치, 경제, 국방 등에서의 대미 의존도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으면서도 전 세계의 각 국가들의 보편적 이해나 그 다양성에 대한 이해는 더욱 결여되어 가는 경향을 보인다. 세계화란 분명 미국뿐만이 아닌 세계 200개 이상의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총괄적 개념으로, 그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배경과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이해, 그리고 더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하여 특정국가나 지역으로 우리의 대외 관계나 경제적 시장을 확대해 가는 것이 진정한 세계화의 실질적인 인식일 것이다.
    본 연구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업적물과 연구 과정 중에 수집한 자료들은 대학당국과 협의하여 이에 관한 강좌를 개설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가칭 “EU와 브뤼셀”, “벨기에와 유럽 프랑스어권 국가”, “유럽 프랑스어권 국가들의 공동체적 국제관계”, “유럽 프랑스어권 국가로의 진출가능성” 등이다. 본 연구계획서는 아직 상식에 근거한 초보적이고 거친 접근일 뿐이다. 하지만 본 연구가 수행될 경우 더한층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한 구체적인 접근과 사례들로 벨기에뿐만 아니라 EU 내에서 벨기에의 역할과 영향력의 이해 등에 이르는 차후 연구도 파생할 것이며, 이를 통해 대EU정책에 대한 효용성 제고와 관련학문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요약
  • 본 연구에서는 먼저, 벨기에의의 성립과 프랑스어권 왈롱의 정체성을 살펴보고, 그다음으로는 두 언어권 간의 경제적 불균형과 갈등 그리고 벨기에의 정체 및 분열적 사회상황까지를 살펴본다. 먼저, 왈롱지역의 인종과 민족에 대한 기원과 갈등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오늘날 이 지역이 왜 공동체의 분쟁과 분리주의의 위기를 맞고 있는지 조망한다. 최근, 벨기에는 2007년 말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왈롱과 네덜란드어를 쓰는 플랑드르 지방의 갈등으로 분리 독립이라는 위기를 겪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주지하다시피 이중 민족 그리고 이중 언어로 귀결되는 갈등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러한 벨기에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먼저 역사적 관점으로 민족과 국가의 탄생을 파악하고자 한다. 왈롱과 플랑드르 민족이 벨기에에 정착한 시기는 언제이며, 또한 어떠한 배경에 의해 상이한 두 민족이 하나의 국가가 되었는가를 검토한다.
    그 다음으로는 두 언어권 간의 경제적 불균형과 갈등에서는 최근 들어 가장 큰 사회적 정치적 혼란으로 꼽을 수 있는 2007년의 총선, 그리고 그 논쟁의 핵심을 살펴본다. 국가개혁 방안의 핵심은 자치권의 이양인데, 자치권의 확대는 현실적으로 부유한 플랑드르인에게는 유리하지만 소득이 적은 왈롱인에게는 불리하다. 또한, 자치권의 확대는 두 지역의 분리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으며, 특히 왈롱에서의 정부보조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2005년의 경우 왈롱지역에 지출한 정부보조금은 약 56억 유로로 이는 왈롱 전체 예산의 15%이며, 플랑드르인 1명이 한 해에 929유로 또는 매일 2.5유로를 왈롱인에게 주는 것과 같은 금액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왈롱은 자치권의 확대나 분리에 반대하고 플랑드르는 왜 자신들이 왈롱인들을 먹여 살려야하느냐는 볼멘소리를 내는 것이다.
    그리고 벨기에의 정체 및 분열적 사회상황에서는 이러한 근본적인 갈등과 분열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되는 벨기에의 정치와 정책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벨기에는 자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헌법 개정에서부터 정체, 정부, 행정 등의 정치 요소의 변화가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되고 발전해온 국가이다. 헌법에서는 특히 공동체와 주정부의 법률적 권한과 배타적 권한 그리고 효력이 미치는 지리적 영역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최대한 자치를 인정하는 구조이지만, 그럼에도 통치의 중심이 되는 가장 강력한 기구는 연방정부(État fédéral)이며, 그 아래로 공동체(Communauté), 주정부(Région), 도(Province) 그리고 구(Commune)가 있다. 주정부의 권한은 주로 경제, 환경, 관광 등 땅과 관련된 속지주의적 문제를 처리하는 반면, 공동체는 주로 교육, 문화, 방송 등 사람과 관련된 속인적인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를 두고 있다. 벨기에의 공동체와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하위 기관이라 하기에 어려울 만큼 많은 자치권이 확보되어 있는데, 특정 분야에서는 외교권도 부여된다.
    벨기에의 “위기는 계속될 것인가? 또는 벨기에는 분리 독립할 것인가?”라는 대답으로 본 연구의 결론을 대신할 것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위기는 지속되겠지만, 분리 독립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앞서 보았듯, 양 언어권 간의 갈등을 풀어낼 수 있는 다양한 정당과 제도적인 장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인데, 여기에서 국왕의 중재역할 또한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두 번째 이유는 분열의 위기 시 브뤼셀을 나누는 문제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브뤼셀은 벨기에의 정치와 경제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EU와 NATO의 본부가 위치한 서유럽의 수도이자, 유럽의 중심지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도시를 정치적 문제로 분리한다는 점은 그 이유나 방법에 있어 양 언어권 진영 모두에게 부담되기에 극단적인 분리 독립은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진화된 갈등해결 방식이다. 2007년 6월의 혼란에도 분리 독립을 위한 극단적이고 과격한 상황은 연출되지 않았다. 이것은 공존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두고 수평적이고 평등한 고도의 정치적 해결능력을 갖췄음을 의미한다. 벨기에는 지방자치와 다자주의를 통한 협력의 길을 모색하며, 상호 이해를 통한 장치와 체제를 제도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진화는 잠재적인 분리 독립이라는 난제의 갈등을 최소화하며 이상적인 정체를 창출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분리에 기초한 벨기에의 정치시스템은 분단된 한반도와 차후 도래할 통일을 준비한다는 의미에서도 관심이 필요하며, 이러한 이유로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유럽연합의 중심인 벨기에의 이해를 통해 대EU정책에 대한 효용성 제고와 관련학문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글키워드
  • 주정부,EU와 벨기에,벨기에,플랑드르,왈롱,위기,브뤼셀,유럽 프랑스어권,공동체
  • 영문키워드
  • EU & Belgique,Flandre,Communaute,Region,Bruxelle,Europe Francophone,Wallon,Crise,Belg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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