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콘텐츠의 저작물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콘텐츠가 유기적으로 융합되어 있는 게임콘텐츠를 일률적으로 특정 저작물로 분류하여 취급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각각 독립적인 다양한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본다. 보호요소를 확정하는 아이디어 표현 ...

게임콘텐츠의 저작물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콘텐츠가 유기적으로 융합되어 있는 게임콘텐츠를 일률적으로 특정 저작물로 분류하여 취급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각각 독립적인 다양한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본다. 보호요소를 확정하는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 적용에 있어서는 보호적격 판단보다 유사요소 확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보호적격의 판단은 먼저 창작성이 인정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 소위 “합체의 원칙”(merger doctrine), “필수장면의 원칙”(scènes à faire),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s) 원칙”의 적용을 통해 저작권 보호에 부적합한 요소들을 제거한 후, 새로운 창작에 이용되어야 하는 아이디어적 성격이 강한 요소인지 여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통하여 보호적격이 인정되는 유사요소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First, in regard to the copyrightability of game contents, this paper notes a problem in uniformly treating game contents as a specific copyrighted work when these contents are actually an organic composition of various different contents which could ...

First, in regard to the copyrightability of game contents, this paper notes a problem in uniformly treating game contents as a specific copyrighted work when these contents are actually an organic composition of various different contents which could instead be protected under a range of separate and independent copyrights. When applying the idea/expression dichotomy, determination of similar elements should be performed in advance to a decision of eligibility for copyright protection. Such decision of eligibility should proceed by applying the doctrines of merger and scènes à faire, as well as de facto standards, to eliminate those elements not eligible for copyright protection, and then finally confirming similar elements eligible for copyright protection through policy-based decisions on each element as to whether its nature as an idea requires it to be used in the creation of a new work.

저작권법은 기술의 발전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이 등장할 때 과연 어디까지 저작물의 보호범위를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게임저작물은 프그램저작물, 영상저작물, 시나리오와 같은 어문저작물, 캐릭터, 아바타, 배경 등과 같은 미 ...

저작권법은 기술의 발전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이 등장할 때 과연 어디까지 저작물의 보호범위를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게임저작물은 프그램저작물, 영상저작물, 시나리오와 같은 어문저작물, 캐릭터, 아바타, 배경 등과 같은 미술저작물, 음악, 음향 등과 음악저작물 등 다양한 콘텐츠가 유기적으로 융합되어 있는 종합적 콘텐츠이다. 이러한 게임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게임콘텐츠의 저작물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저작물의 보호범위는 저작물의 어느 부분에 저작권이 미치는가를 파악하는 것으로, 실질적 권리의 인정범위를 말한다. 이는 다시 저작권 침해의 판단기준이 되고, 사상 및 표현의 자유와 관계되기도 한다. 저작물은 여러 가지의 요소로 구성되는데 이를 창작과정의 면에서 살펴보면, 먼저 저작자가 선택한 소재와 아이디어가 존재하고, 그것들이 조합되어 저작자의 사상체계를 형성하며, 그 사상을 외부에 발표하기 위하여 저작자 나름대로의 일정한 형식을 채용하는 것 등의 과정을 거쳐 창작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저작물로서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저작물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게임저작물의 보호 범위와 관련하여 게임의 시나리오는 그 자체가 저작권법상의 어문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되며 게임의 그래픽 화면도 회화로서 예술적 가치가 있다면 미술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고, 게임 음악 또한 별도의 음악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일정한 동작들과 영상 효과들이 수록되어 있는 게임인 경우에는 영상 저작물의 특징인 음향과 영상, 스토리의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보아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 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영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아이디어 ․ 표현 이분법이나 내용 ․ 형식 구별론이 도구적 개념으로 이용될 지라도 어쨌든 저작물의 보호범위를 판단하는 전제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있다. 따라서 저작물의 구성요소 중에 저작자의 창작적 표현에 대한 보호를 통하여 창작을 유인할 수 있는 것이라면 보호범위에 있는 것이고, 공중의 영역에 두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화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라면,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이나 내용/형식 구분법에 얽매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게임저작물은 프그램저작물, 영상저작물, 시나리오와 같은 어문저작물, 캐릭터, 아바타, 배경 등과 같은 미술저작물, 음악, 음향 등과 음악저작물 등 다양한 콘텐츠가 유기적으로 융합되어 있는 종합적 콘텐츠이다. 이러한 게임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

게임저작물은 프그램저작물, 영상저작물, 시나리오와 같은 어문저작물, 캐릭터, 아바타, 배경 등과 같은 미술저작물, 음악, 음향 등과 음악저작물 등 다양한 콘텐츠가 유기적으로 융합되어 있는 종합적 콘텐츠이다. 이러한 게임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게임콘텐츠의 저작물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게임콘텐츠는 프로그램저작물성과 영상저작물성, 소재저작물의 집합저작물성 및 이러한 구성요소들에 대한 복합저작물성을 가진다. 즉, 게임콘텐츠는 i) 게임플레이어의 조작에 의하여 일정한 시나리오와 게임규칙(rule)에 따라 반응하는 소재저작물(캐릭터, 아이템, 배경 등)과 ii) 이러한 소재저작물을 이용하여 일정한 시나리오에 따라 전개되는 영상저작물성, iii) 일정한 게임규칙(rule)과 시나리오를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저작물성을 갖는 동시에 iv) 이러한 모든 구성 요소들의 집합저작물이며, 아울러 v) 이러한 구성요소들을 조합한 일종의 편집저작물의 성격의 복합저작물성을 가진다.
게임콘텐츠의 일정한 “부분”에 있어 창작적 요소가 가미되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고, 그 “전체”로서도 창작적 요소가 가미되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국내 게임콘텐츠산업은 온라인게임을 중심으로 세계 게임시장에서 선도적 위상을 유지하면서 경제, 산업적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게임저작물의 보호범위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저작물 사용과 관련된 저작권 분쟁을 감소시킬 것으로 생각한다. 저작물의 보호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부가적으로 영화·게임과 같은 게임컨텐츠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