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basic income)’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개인별로 조건 없이 지급되는 현금‧현물 소득이다. 1980년대 중반 유럽에서부터 현대적인 기본소득 연구가 시작되었고, 한국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기본소득이 소개되었다. 국내 학계의 경우 2006년 이후 몇 ...

‘기본소득(basic income)’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개인별로 조건 없이 지급되는 현금‧현물 소득이다. 1980년대 중반 유럽에서부터 현대적인 기본소득 연구가 시작되었고, 한국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기본소득이 소개되었다. 국내 학계의 경우 2006년 이후 몇몇 학술논문들을 통해 기본소득 논의가 전개되었고, 경제학·철학·노동운동을 가로지르는 기본소득에 관한 학제간 연구는 2009년에야 시작되었다.
본 연구의 특징은 철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복지학, 여성학 등 인문사회 분야의 큰 줄기들을 새롭게 연계시킬 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토지, 생태자원과 녹색마을을 위한 환경공학적 연구 등 자연과학적 생태분야를 융합시켜 기존의 경제적 재분배나 사회적 정의 차원의 기본소득 패러다임에 대한 확장을 모색하고, 최종적으로는 한국에 적용가능한 기본소득 모델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단계와 연차별로 연구를 추진한다.
1단계 1년차는 국내외 기본소득 자료들을 검토하고, 생태·젠더·경제정의 등을 포괄하는 기본소득 이론을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단계 2년차는 국내연구와 소개가 미진한 해외기본소득을 연구한다. 1단계 3년차는 한국사회에 적용가능한 기본소득모델을 연구하였다. 2단계 1년차는 기본소득과 공유경제 및 공유사회의 이론적 결합을 연구한다. 2단계 2년차는 공유경제와 공유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마이너스 소득세 등 단게적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재정 모델과 공유사회의 초기 형태로서의 현물기본소득모델, 협동조합모델을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Basic income' is cash or in-kind income that is paid to all members of society without any conditions. In the mid-1980s, modern basic income research began in Europe. In Korea, basic income was introduced only in the 2000s. In the case of domestic ac ...

'Basic income' is cash or in-kind income that is paid to all members of society without any conditions. In the mid-1980s, modern basic income research began in Europe. In Korea, basic income was introduced only in the 2000s. In the case of domestic academia, basic income was discussed through several academic papers since 2006. And interdisciplinary research on basic income across economics, philosophy, and labor movements started in 2009.
The characteristics of this study are not only to link the big stem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such as philosophy, economics, politics, social welfare, and women's studies, but also fuse natural science and ecological fields such as energy and land, ecological resources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for green villag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existing economic paradigm and the basic income paradigm for social justice and ultimately research the basic income model which is applicable to Korea.
In order to realize this purpose, this research is carried out by 2 stages and total 5 years.
The first year of the first stage aims to review basic domestic and foreign basic income researches and to reconstruct basic income theory that includes ecology, gender and economic justice. The second year of the first stage studies foreign basic income researches and movements because that was little introduce in Korea. The third year of the first stage studied basic income models which are applicable to Korean society. The first year of the second stage studies the theoretical combination of basic income and shared society. In the second year of the second stage, we will focus on the financial model for the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policy such as negative income tax, the in-kind basic income model and the cooperative associationl as the initial form of shared society for the common economy and the realization of a shared society.

‘기본소득(basic income)’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개인별로 조건 없이 지급되는 현금‧현물 소득이다. 1980년대 중반 유럽에서부터 현대적인 기본소득 연구가 시작되었고, 한국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기본소득이 소개되면서 기본소득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 ...

‘기본소득(basic income)’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개인별로 조건 없이 지급되는 현금‧현물 소득이다. 1980년대 중반 유럽에서부터 현대적인 기본소득 연구가 시작되었고, 한국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기본소득이 소개되면서 기본소득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국내 학계에서는 2006년 이후 몇몇 학술논문들을 통해 기본소득 논의가 전개되었고, 경제학·철학·노동운동을 가로지르는 기본소득에 관한 학제간 연구는 2009년에야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철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복지학, 여성학 등 인문사회 분야의 큰 줄기들을 새롭게 연계시킬 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토지, 생태자원과 녹색마을을 위한 환경공학적 연구 등 자연과학적 생태분야를 융합시켜 기존의 경제적 재분배나 사회적 정의 차원의 기본소득 패러다임에 대한 확장을 모색하고, 최종적으로는 한국에 적용가능한 기본소득 모델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1단계 1년차 주제는 ‘생태 및 사회경제 자원 공유권과 지속가능한 기본소득’이다. 1년차는 기존의 기본소득 논의를 바탕으로 생태와 지역, 여성과 기본소득, 프레카리아트와 주체 등을 재구성하고 한다. 1단계 2년차 주제는 ‘해외 기본소득 사례 분석’이다. 기본소득의 한국적모델의 본격적인 탐색에 앞서, 이론과 운동의 차원에서 해외사례 분석이 필수적이며 한국에 기본소득 해외사례 연구와 소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1단계 3년차 주제는 ‘지속가능한 한국의 기본소득 실현 방안’이다. 기본소득의 한국적 모델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과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다양한 계층별 재분배 효과를 연구하고 한다.
2단계 연구는 공유경제라는 대주제로 1단계의 연구를 심화하고, 한국적 모델의 다양한 적용가능성을 구체화하였다.
2단계 1년차 주제는 ‘기본소득제와 통합된 실현가능한 이상사회로서의 비전 창출 및 이에 기초하는 거시적․체계적 사회경제 개혁프로그램의 창출’이다. 이는 기본소득이 공유경제를 통해서 자본주의적 사유화와 사회주의적 국가독점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미래적 대안이론과 운동이 될 수 있음을 모색한 것이다. 2단계 2년차 주제는 ‘실현가능한 공유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기본소득정책 연구’이다. 이는 한국에서도 무상급식만이 아니라 대중교통, 언론, 정치 등의 다양한 기본소득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하고, 단계적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재정모형을 위하여 조세체제 개편과 분배방식의 변화 등을 모색한다.

본 연구진은 연구수행과정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단체와 개인 특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공동 프로그램을 일상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성과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기본소득학교> 등의 시민강좌와 단체 초청 강연회를 통하여 기본소 ...

본 연구진은 연구수행과정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단체와 개인 특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공동 프로그램을 일상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성과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기본소득학교> 등의 시민강좌와 단체 초청 강연회를 통하여 기본소득의 소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본소득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연구초기의 기본소득에 대한 미미한 관심은 이제 진보정당을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이 자신의 공약으로 고려할 정도로 대중화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의 확대가 본 연구진의 연구결과로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기본소득 연구와 운동을 주도적으로 제기함으로써 기본소득의 대중화에 기여한 점이 있다고 평가한다.
시민강좌를 통한 저변확대와 인력양성은 진전이 있었으나, 본 연구진의 연구성과가 대학교 내부의 독립적인 강좌를 개설하고자 했던 시도는 여러 이유로 인해 성사되지 못했다. 일부 연구자가 초청을 받아 부분적으로 강의하는 정도에 머물러 전문 인력양성에는 충분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우수한 교육컨텐츠를 준비하여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독립된 강좌가 개설될 경우 본 연구진의 연구성과가 좋은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