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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도시불평등의 추세와 원인 분석
A Decomposition Analysis on the Source of China's Urban Inequality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선도연구자지원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01-041-C00259
선정년도 2001 년
연구기간 1 년 (2001년 10월 01일 ~ 2002년 09월 30일)
연구책임자 이종철
연구수행기관 중앙대학교(안성캠퍼스)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중국의 지역불평등에 대한 기존연구는 성간 불평등과 농촌 불평등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도시 불평등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중국의 지역격차 논의 과정에서 도시 불평등에 대한 논의가 미흡했던 것은 사회주의가 가지는 체제적 속성으로 인해 도시부문의 불평등이 도·농간 불평등이나 농촌불평등에 비해 그 정도와 전체 불평등에서 차지하는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미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80년대 중반이후 경제개혁이 도시부문으로 확산되고 다양한 소유구조를 가진 기업이 출현하면서 도시부문의 불평등도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도시부문 불평등의 추세를 확인하고 그 요인을 분석하여 적절한 정책적 처방을 강구하는 것은 향후 중국이 안정속에 개혁·개방을 지속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이 연구는 그 정도와 상대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중국의 도시부문 불평등의 추세와 요인을 분석하여 도시부문의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기대효과
  • 이 연구는 첫째, 도시주민의 소득원별 불평등의 정도와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도시 불평등의 정도와 추세가 연해지역과 내륙지역별로 어떻게 다른지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요인분해를 통해 도시 불평등에 대한 주요 요인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도시 불평등의 요인을 연해지역과 내륙지역별로 분석하여 도시 불평등의 요인이 지역별로는 어떻게 다른지 살펴 볼 수 있다. 만약 도시 불평등의 주요 요인이 지역별로 다르다면 이는 도시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지역별 특색을 고려하여 강구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한다. 셋째, 도시주민 생활비수입의 각 소득원별 불평등에서 차지하는 연해 및 내륙지역내의 불평등과 연해·내륙지역간 불평등의 기여도를 분석하여 도시 불평등 완화정책의 초점을 연해지역 불평등 완화에 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내륙지역 또는 연해·내륙지역간 불평등의 완화에 두어야 하는지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기대한 분석결과가 얻어질 경우이 연구는 도시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적 처방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연구요약
  • 이 연구는 1992-99년의 성(급단위)별 도시주민의 연평균 1인당 생활비수입 자료를 이용하여 첫째, 지역별, 소득원별 도시 불평등의 정도와 추세를 파악한다. 둘째, 소득구성요소별 불평등분해(inequality decomposition by factor components)방법을 이용하여 전체불평등에 대한 각 소득원의 기여도를 분석한다. 또한 지역을 연해지역과 내륙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 불평등에 대한 소득원별 기여도가 지역별로 어떻게 다른지 살펴본다. 셋째, 전체인구의 하부그룹별 불평등분해(inequality decomposition by population subgroup)방법을 이용하여 소득원별로 연해지역의 불평등, 내륙지역의 불평등 및 연해·내륙지역간 불평등의 기여도가 어떻게 다른지 분석한다.
  • 한글키워드
  • 도시 불평등, 요인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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