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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정보화의 정치경제 - 동아시아와 유럽의 비교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인문사회분야지원국내외지역
연구과제번호 2003-072-BS2006
선정년도 2003 년
연구기간 2 년 (2003년 09월 01일 ~ 2005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류석진
연구수행기관 서강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장우영(서강대학교)
김용복(서강대학교)
임혜란(서강대학교)
김면회(한국외국어대학교)
한영빈(서강대학교)
강원택(서강대학교)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연구과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 주도 산업화를 경험한 동아시아 국가에서의 정보화는 강력한 국가의 역할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서구는 시장 중심적인 산업화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초기 조건의 차이가 정보화 추진전략의 내용과 방향을 설정하는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동아시아 국가에서도 일방적인 국가 주도가 아닌 민간 기업 혹은 시장과의 협력관계가, 특히 기술의 개발과 신제품의 도입 등에서 강조하는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 서구의 경우 아일랜드와 스웨덴의 경험 또한 비슷한 유형을 보이고 있다. 이를 '유연한 발전 국가', 또는 '발전 네트워크 국가'라고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동일한 유형하에서도 국가의 역할은 상이하다. 우선 국가와 시장, 혹은 정부와 기업의 협력과 협조가 일어나는 유형이 매우 상이하다. 정부가 전략의 설정과 기술 개발 등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더라도, 시장을 창출해 내는 정도와 능력에서 또한 차별적이다. 한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시장을 창출하는 정책을 썼다면, 일본과 대만은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보다는 다소 약화된 발전국가의 유형을 보이고 있다. 아일랜드와 스웨덴의 경우, 전략의 수립과 기술개발 등에서는 기존 서구의 시장 중심적인 정책 논리에서 많이 벗어나 발전국가 유형으로 옮겨오기는 하였지만, 수요와 관련된 정책 부분에서는 여전히 시장 중심적인 요소가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정보화 추진전략과 추진체계는 기존의 발전 국가적 동아시아 유형과 시장 중심적 서구의 유형이 일정한 정도의 경로의존성을 보이면서 진화하고 있다. 아일랜드와 스웨덴은 발전국가적 특성을 일정 부분 도입하는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어떤 추진 전략과 추진 체계가 한국에 가장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비교적, 역사적 시각에 근거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2차년도 연구 결과는 현재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후 게재 준비를 하고 있는 논문제목으로 가름하기로 한다. 유석진, "인터넷의 정치적 이용과 정치참여", 김면회, "정보화와 독일 정치과정의 변화", 김용복, "정보화와 정치과정의 변화", 임혜란, "대만 정보화와 정치과정의 변화", 한영빈, "정보화와 정치과정의 변화", 장우영, "온라인 시민과 정치참여 분석"
  • 영문
  • Development trajectory of East Asian and European countries regarding informatization shows the power of path dependency. 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Japan and Taiwan, which have experienced the state-led industrialiation, still exhibtis the powerful role of the state in pursuing informatiziation, whereas the European countries, including Ireland, Sweden and Germany, which have experienced the market-led industrialization, basically relied on the market forces in pursuing informatization. However, the variations within East Asian countries as well as European countries are striking. The cases of Ireland and Sweden show that the traits of 'flexible developmental state' / 'developmental network state.' This means that the state has been very instrumental in inducing the investment decision of the business. In addition, the states in Sweden and Ireland had set goals for the market and created infrastructure of the investments.
    Within the East Asian states, South Korean state played very important role in creating demand and R&D, whereas Japan and Taiwanese stated less prominent role. This is a brief summary of the first year research project.
    As for the summary of the second year research project, the list of articles presented at the summer academic conference (2005) hosted by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would be sufficient, because the authors are in the process of revising articlues for journal publication, which will surely take some time.
    LEW Seok-Jin, "Political Use of Internet and Political Participation: media usage and voting behavior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in 2004 17th General Assembly Election", KANG Won-taek, "Information Technology and its Social Impacts on Ireland," KIM Yong-bok, "Informatization & Changes in Political Process," KIM Myeon-heoi, "Informatization and its Effects on the Political Process: focusing on VOV" LIM Haeran, "The Informatization and its Effects on the Political Process in Taiwan" HAHN Youngbin, "Informatization & Changes in Political Process: DALI Project in Sweden" JANG Woo-Young, "Technological Regulation of the Internet and Politics of Code: Focusing on the Internet Content Rating System" JANG Woo-Young, "The Cleavage Structure and Democracy in Information Society: Focusing on the Counter Discourses and Movements" JANG Woo-Young, "The Politics of Internet Regulation: Focusing on the Contents Regulation Regime"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정보화에 따른 유럽과 동아시아 지역의 정치경제사회 변화를 상호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에서 본 연구팀이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산업화 시대에 정형화 되었던 유럽과 동아시아의 발전모델이 정보화 시대에도 유지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형태로 유형화되어 나타날 것인가이다. 연구 수행을 위해 1차년도에는 정보화를 종속변수로 2차년도에는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을 추진하였다.
    1차년도에는 2004년 3월과 4월 두차례에 걸쳐 워크?事? 실시하였고 2004년 6월에는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에서 발표를 하였다. 2차년도에는 2005년 2월과 4월 두차례에 걸쳐 워크?事? 실시하였고 2005년 6월에는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회에서 발표를 하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차년도 개별 연구논문들은 학술지에 게재를 하였다. 김면회는 '한독사회과학논총' 14권 2호, 임혜란은 '21세기저정치학회보' 15권 2호, 한영빈은 '한독사회과학논총' 15권 1호에 게재하였다. 또한 유석진, 강원택, 김용복을 포함한 개별논문들을 '정보화와 국가전력'(2006, 푸른길)단행본으로 출간을 하였다.
    2차년도의 개별 연구논문들 중 일부 학술지에 게재가 되었다. 유석진은 '국가전략' 11권 3호, 장우영은 '정보통신정책연구' 12권 4호, '사회이론' 2005 가을호에 게재하였다. 나머지 연구원들은 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을 게재하기 위하여 최종 수정집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의 결실인 단행본은 대학교재로 활용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또한 연구기간 동안 알게된 해외 전문가들과 접촉을 하여 연구팀의 결과물들을 해외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 색인어
  • 정보화, 정치경제, 유럽, 동아시아, 정치참여, 인터넷, 국가전략, 정치과정.
  • 연구성과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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