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2005년 8월 한일회담과 관련한 한국정부 외교문서가 전면공개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자료들이 한일회담의 또 다른 당사자인 일본, 그리고 한일회담에 깊이 관여한 미국 측의 자료와 교차 검토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1) 이와 관련한 해외 ...

본 연구의 목적은, 2005년 8월 한일회담과 관련한 한국정부 외교문서가 전면공개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자료들이 한일회담의 또 다른 당사자인 일본, 그리고 한일회담에 깊이 관여한 미국 측의 자료와 교차 검토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1) 이와 관련한 해외 1차자료의 수집, 발굴 및 집대성, 2) 체계적인 학술 자료집의 발간, 3) 그에 기반한 본격 학술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다.
한일국교정상화는 단지 한일 양국간 정치과정의 산물이 아니라, 당대 동북아 국제정치의 한 귀결이며, 그 타결방식은 전후처리 과정의 국제적 비교 대상이 되어 왔다. 따라서, 한일국교정상화에 이르는 교섭과정에 대한 총체적 이해는 동북아 국제정치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한일국교정상화의 결과물인 기본조약, 청구권협정 등의 의미는 국제비교의 시점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관련 문서고와 일본외교사료관 등에 소장된 미발굴 또는 공개 자료들을 수집 정리하여, 이를 활용한 연구의 축적이 무엇보다도 시급히 요구된다. 또한 그 연구결과는 미완의 전후처리 과제로 일본정부가 상정하고 있는 북일 국교정상화의 전망을 세우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 본 연구는 첫째, 한일국교정상화를 둘러싼 국제정치과정, 둘째, 전후처리의 국제비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는 한일국교정상화를 둘러싼 동북아 국제정치과정의 이해를 목표로 한다. 19세기 이래로 동아시아는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가 무너지면서, 일본이 새로운 패자로 등장하였고, 일본이 독점적으로 헤게모니를 장악하고자 하는 시도가 미국에 의해 실패하면서, 1945년 이후에는 냉전의 첨예한 대립 지역이 되었다. 1990년대 이후 세계적 차원에서 냉전이 해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에서는 현재까지도 냉전적 질서가 유지되고 있으며, 한 축에 미일동맹이 위치하고 있다면, 다른 한축에는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위치하고 있다.
1951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움직임은 이러한 동아시아의 질서 변화 속에서 중요한 이슈의 하나였다.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을 대신하여 이 지역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었던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가 바로 한일관계의 정상화였기 때문이다. 1949년 중국혁명 이후 중국이 부상하자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 삼각 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고자 했던 것이다. 따라서 한일관계 정상화에 대해 접근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동북아 정책, 그리고 동북아 내부에서의 국제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전제로 해야 한다. 한일협정이 이루어진 배경의 하나는 동북아 내부에서의 요구였지만, 다른 한편에서 국제정치 속에서 나타나는 한일협정에 대한 요구 역시 중요한 배경의 하나가 된다. 특히 이 문제는 한일협정에 대해서 미온적이었던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더욱 더 중요한 고려 대상이 아닐 수 없다.
둘째, 본 연구는 전후처리 과정의 국제비교 필요성에 부응하고자 한다. 일본은 패전과 점령을 겪고 난 이후, 전후 국제사회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진영 국가와의 관계 수복만을 중시한 나머지 과거 일본의 침략과 지배를 받았던 아시아 피해국 및 피해자들과의 역사적 화해와 신뢰회복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시하였다. 그 결과, 일본의 전후처리를 둘러싼 논란은 비단 한반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과거 일본의 침략과 지배를 받았던 아시아 각지에서도 여러 형태로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이 점은 특별히 주목을 요하는 사항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일본 전후처리 외교가 남긴 부정적 요소는 아시아에 있어서의 지역통합 및 지역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바탕 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대 아시아 전후처리 외교, 그 중에서도 아시아 피해국가에 대한 배상정책이 구체적인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실증적이고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일본의 전후 배상정책이 각 국가별, 지역별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비교론적으로 분석,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일본이 전쟁배상을 지불한 동남아 4국, 배상포기 방식을 취한 중국-대만, 청구권에 의한 보상방식을 취한 남-북한을 주된 분석 대상으로 하여 일본 전후처리 외교의 성격을 유형 별로 분류하고 계통적으로 검토하여 일본의 대아시아 전후처리 외교의 전체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나아가 그 전체상을 독일의 전후처리 외교와 비교하여 그 특이성과 문제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단계별 내용으로 구성된다. 1차년도 연구내용은 미국 및 일본 소재 문서고에 소장되어 있는 공간, 비공간 자료의 수집, 정리, 그리고 관련자에 대한 오럴 히스토리의 채집 등이다. 2차년도 연구내용은 수집한 자료의 국가별, 사안별 분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단계별 내용으로 구성된다. 1차년도 연구내용은 미국 및 일본 소재 문서고에 소장되어 있는 공간, 비공간 자료의 수집, 정리, 그리고 관련자에 대한 오럴 히스토리의 채집 등이다. 2차년도 연구내용은 수집한 자료의 국가별, 사안별 분류 및 자료집 발간, 그리고 이들 자료에 대한 문헌해제의 작성이다. 3차년도 연구내용은 구체적 쟁점에 대한 실증적 학술 연구들로 구성된다.
이를 위해 1차년도에 방문을 계획 중인 미일 문서고 및 인터뷰 대상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1) 미국 소재 문서고; Lament Library / Dwight D. Eisenhower Memorial Library / John F. Kennedy Memorial Library / Lyndon B. Johnson Memorial Library / United Nations Archive / Asian Development Bank.
(2) 일본 소재 문서고; 日本外交資料館 / 日本国会図書館憲政資料室 / 東京大学社会科学研究所図書室 / 東京大学東洋文化研究所図書室 / 東京大学総合文化研究科図書室 / 法政大学大原社会問題研究所図書室.
(3) 인터뷰 대상자 리스트; 賀屋興宣 / 川島正太郎 / 北沢直吉 / 成田知巳 / 並木芳雄 / 沢田兼三 / 桜内義雄 / 赤城宗徳 / 安西正夫 / 横田多喜夫　등(고인의 경우 그 유족에 대한 인터뷰) 등이다.
2차년도에 발간 예정 자료집의 예상 목록은 다음과 같다.
제1권, 미국 문서관 소재 정부 문서집 및 문헌해제. 제2권, 일본 문서관 소재 정부 문서집 및 문헌해제. 제3권, 미국 및 일본 문서관 소재 사회단체 문서집 및 문헌해제. 제4권, 기타국가 정부 및 사회단체 문서집 및 문헌해제. 제5권, 오럴 히스토리 아카이브: 해외편.
또한, 2차년도 발간예정인 자료집에 포함될 미국측 문서군들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Japan and the U.S., Microfiche, W. 5972, Harvard University, Lament Library 소장 / Confidential U.S. State Department Central Foreign Policy Files: Korea, 1964~1966, RG 59, National Archive / Confidential U.S. State Department Central Foreign Policy Files: Japan, 1964~1966, RG 59, National Archive / Dwight D. Eisenhower Memorial Library 소장 한국, 일본 관계 자료들(주로 country file 중 Korea, Japan 부분과 National Security Council, White House File, Meetings and Memorandum 자료들) / John F. Kennedy Memorial Library 소장 한국, 일본 관계 자료들(주로 country file 중 Korea, Japan 부분과 White House File, Meetings and Memorandum, Rostow, McNamara, Hilsman, Keyserling 관련 자료들) / Lyndon B. Johnson Memorial Library 소장 한국, 일본 관계 자료들(주로 country file 중 Korea, Japan 부분과 White House File, Meetings and Memorandum, Rostow, McNamara 자료들) / United Nations Archive (뉴욕 소재)에 있는 ECAFE 및 Asian Development Bank 자료들 / Asian Development Bank (마닐라 소재) 에 있는 아시아개발은행 창립 관련 자료
일본외교사료관 소장 자료 가운데 수집해야 할 문서군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第９回外交記録効公開分（１９８７年）[Ⅱ．国際紛争（朝鮮動乱関係） / Ⅳ．講和会議及び条約（対日講和） / Ⅵ．二国間条約・協定（日韓貿易金融協定関係） / Ⅸ．多数国間条約・協定（北太平洋の公開漁業に関する国際条約関係）]. (2) 第１０回外交記録公開分（１９８９年）[Ⅲ．国際紛争（朝鮮動乱関係） / Ⅶ．多数国間条約・協定・会議（アジア・アフリカ会議関係）]. (2) 第１１回外交記録公開分（１９９１年）[Ⅰ．日本・各国間外交関係（日本・ビルマ間外交、日本・中共関係） / Ⅴ．二国間条約・協定（日本・カンボジア友好条約関係）]. (3) 第１３回外交記録公開分（１９９７年）[Ⅰ．日本各国間外交関係(日本・ブルガリア国交回復交渉関係、日本・ルーマニア国交回復交渉関係 / Ⅳ．二国間条約（賠償・講和条約関係）、旧枢軸国及び中立国の対日賠償要求関係、平和条約実施関係（戦前クレーム処理関係）]. (4) 第１４回外交記録公開分（１９９８年）[Ⅱ．二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