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빈곤으로 인해 기아 상태에 있거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을 경우에 그들을 마땅히 도와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이러한 도움은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현대의 복지국가는 법률적, 제 ...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빈곤으로 인해 기아 상태에 있거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을 경우에 그들을 마땅히 도와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이러한 도움은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현대의 복지국가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빈곤 계층에 대한 공적 부조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논의를 좀 더 확장하여 다른 사회나 국가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도와야 할 의무가 있는지를 묻는다면, 이에 선뜻 동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과연 우리에게는 가난한 국가에 대한 원조의 의무가 있는가? 물론 자국의 빈곤 계층에 대한 부조의 의무를 인정하지 않으면 타국의 빈곤 계층에 대한 원조의 의무도 인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자국의 빈곤 계층에 대한 부조의 의무는 인정하면서도 타국의 빈곤 계층에 대한 원조의 의무는 인정하지 않는다면, 과연 이것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한 사회나 국가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부조나 원조의 의무에서 차이가 발생하는가?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국내 부조의 의무를 다른 국가로 확대하는 데 반대하거나 주저하는 사람들, 또는 국가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부조의 의무에서 결정적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한다. 첫째, 다른 국가의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사회나 국가의 구성원이 아니며 따라서 이에 대한 부조의 의무가 없다. 부조의 의무는 자신이 속한 사회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만 한정된다. 둘째, 공간적 거리 때문에 다른 국가의 빈곤 문제를 인식하거나 그들의 고통을 직접 보고 느끼기기 어려우며, 따라서 부조의 의무감에서도 국내와 국외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 셋째, 자국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며 해외 원조는 그 다음의 문제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반대 논거들이 과연 타당한지를 세계화라는 변화된 시대적 환경을 고려하여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 원조의 문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다음 주제들을 중점적으로 고찰하려고 한다.
(1) 해외 원조의 정당성 문제 : 국내 부조를 넘어서는 해외 원조의 의무가 있는가? 만약 해외 원조의 의무가 있다면 그것의 정당한 근거는 무엇인가?
(2) 해외 원조의 수준과 방법 : 해외 원조의 의무가 있다면 그 수준이나 방법은 어떠해야 하는가? 해외 원조의 수준은 국내 부조의 수준과 동일해야 하는가, 아니면 차이가 있어도 되는가?
첫 번째 주제와 관련해서는 실천 철학의 주요 관점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할 것이다. 여기에는 ‘의무론’과 ‘공리주의’ 그리고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관점에서의 접근이 포함된다. 두 번째 주제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관심을 끌고 있는 롤즈와 싱어의 견해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롤즈와 싱어는 해외 원조의 정당성을 인정하지만 해외 원조의 수준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 차이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면서 그 타당성에 대해 평가를 내리려고 한다.

국내 학계에서 해외 원조의 문제에 대한 철학적 논의는 상당히 부족한 편이다. 1970년대에 분배적 정의를 둘러싸고 벌어진 롤즈(J. Rawls)와 노직(R. Nozick)의 논쟁이 국내에 소개된 이후에 국내 차원의 복지나 공적 부조의 문제는 실천 철학에서 아주 중요한 과제로 다 ...

국내 학계에서 해외 원조의 문제에 대한 철학적 논의는 상당히 부족한 편이다. 1970년대에 분배적 정의를 둘러싸고 벌어진 롤즈(J. Rawls)와 노직(R. Nozick)의 논쟁이 국내에 소개된 이후에 국내 차원의 복지나 공적 부조의 문제는 실천 철학에서 아주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졌다. 특히 1980년대를 거치면서 사회 복지와 재분배 정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공적 부조의 근거와 그 수준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가난한 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적 부조나 복지 지원의 정당성 문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다양하게 전개되었으며, 그 결과 상당한 정도의 이론적 성과를 낳기도 했다.
그러나 동일한 사회의 구성원에 대한 공적 부조의 문제를 넘어서서 다른 사회의 구성원에 대한 부조의 의무가 있는지, 만약 그런 의무가 있다면 그 방법이나 수준은 어떠해야 하는지와 같은 해외 원조와 관련된 문제는 국내 학계에서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외국 학계는 오래 전부터 해외 원조의 문제를 다루어 왔으며, 응용 윤리학이나 실천 윤리학에서 해외 원조는 주요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롤즈는 ꡔ만민법ꡕ에서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 받는 사회’에 대한 원조의 의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질서정연한 사회에 살고 있는 만민은 자유주의적 사회나 적정 수준의 사회 체제의 형성을 가로막는 불리한 조건에 살고 있는 다른 국민들을 도와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싱어(P. Singer)는 ꡔ세계화의 윤리ꡕ에서 이러한 롤즈의 모델이 국민 국가에 의거한 ‘국제적 차원의 모델’이지, ‘지구적 차원의 모델’은 아니라고 비판한다. 세계화 시대에는 국민 국가 개념을 뛰어넘는 지구적 차원의 사고와 윤리가 요구되는데, 롤즈는 여전히 국민 국가의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롤즈와 싱어의 논쟁에서 볼 수 있듯이 해외 원조의 정당한 근거나 해외 원조의 방법과 수준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란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해외 원조에 대한 선행 연구가 거의 없는 국내 상황에서 이번 연구는 국내에서 해외 원조 문제에 대한 철학적, 윤리적 논의를 활성화하는 데 계기가 되리라 본다.
또한 해외 원조의 문제는 실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국은 과거 궁핍했던 시절에 해외 원조를 받았던 적이 있으며, 현재는 OECD에 가입한 선진국으로서 적극적으로 해외 원조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다. 국제 사회는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국제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하면서 해외 원조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해외 원조의 규모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해외 원조의 문제는 이론적, 실천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국내에서 해외 원조의 정당성과 그 수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본다.

해외 원조와 관련하여 핵심 쟁점이 되는 주제는 (1) 해외 원조의 정당성 문제와 (2) 해외 원조의 수준과 방법의 문제이다. (1) 해외 원조의 정당성 문제에 대해서는 실천 철학의 주요 관점인 ‘의무론’과 ‘공리주의’ 그리고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입장에서 접근해 보 ...

해외 원조와 관련하여 핵심 쟁점이 되는 주제는 (1) 해외 원조의 정당성 문제와 (2) 해외 원조의 수준과 방법의 문제이다. (1) 해외 원조의 정당성 문제에 대해서는 실천 철학의 주요 관점인 ‘의무론’과 ‘공리주의’ 그리고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입장에서 접근해 보려고 한다. (가) 의무론의 입장은 해외 원조의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보편적인 선행의 의무’라는 측면에서 그 정당성 문제를 논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시정적 정의’ 개념과 월러스틴(I. Wallerstein)의 세계 체제론을 검토하겠다.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있지 않는 낯선 이방인에 대한 원조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칸트(I. Kant)의 ‘보편적인 선행의 의무’에 대해 살펴보겠다. (나) 공리주의 입장은 해외 원조의 의무와 관련하여 ‘이익 증진’의 측면에서 그 정당성을 논할 수 있다. 공리주의는 관련된 당사자들의 이익을 최대화시키는 것을 도덕적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데, 이때 관련된 당사자들의 범위를 단지 한 사회의 구성원에만 한정시키지 않고 인류 전체로 확대시킬 수도 있다고 본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고전적 공리주의자인 벤담(J. Bentham)의 기본 입장을 해외 원조 문제에 적용해 볼 것이며, 나아가 최근에 적극적인 이론적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싱어(P. Singer)의 이론도 검토하겠다. (다) 공동체주의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대한 공적 부조의 의무를 강하게 인정하는 편이다. 그렇지만 동일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닌 다른 사회의 구성원들에 대한 원조의 의무에 대해서는 대체로 소극적 입장을 취한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경계가 사회적 책무나 연대감의 범위를 한정하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샌들(M. Sandel)과 왈쩌(M. Walzer)의 견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 (라) 자유주의는 해외 원조의 문제와 관련하여 두 입장으로 나누어 고찰할 필요가 있다. 배타적 사적 소유권을 강하게 주장하는 ‘자유지상주의적 자유주의’는 국내 부조의 의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 원조에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반면에 복지권과 같은 사회적, 경제적 권리의 보편성을 인정하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는 국내 부조의 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의무를 해외 원조의 문제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노직(R. Nozick)과 롤즈(J. Rawls)의 입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 (2) 해외 원조의 정당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롤즈의 ‘국제주의’와 싱어의 ‘세계시민주의’ 입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 이 둘은 해외 원조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원조의 수준과 방식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가) 롤즈는 ꡔ만민법ꡕ에서 해외 원조의 의무는 인정하지만 그 수준은 국내 복지의 수준과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해외 원조는 고통 받는 가난한 국가를 질서정연한 사회 체제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지, 모든 인류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롤즈의 입장은 해외 원조 문제에서 국가적 경계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국제주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롤즈의 입장은, ꡔ정의론ꡕ에서 언급했던 차등의 원칙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지 못했다거나 또는 자신이 ꡔ만민법ꡕ에서 주장한 ‘현실적 유토피아’(realistic utopia)를 구현하지 못하고 이상주의보다는 현실주의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나) 싱어는 공리주의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해외 원조를 주장한다. 공리주의 입장을 철저하게 견지한다면 국내 부조와 해외 원조 사이에 중요한 경계나 차이를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롤즈의 입장이 국가의 경계선을 중시하는 국제주의 모델이라고 비판하면서 세계화 시대에는 그러한 국가적 경계선의 의미가 약화되었기 때문에 이에 적절한 새로운 세계화의 윤리를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시민주의 입장은 해외 원조의 수준에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기존 국제 질서의 현실을 무시하는 이상주의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