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의 이슈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전쟁과 평화의 문제 즉 국제안보(international security) 이슈와 부와 빈곤의 문제 즉 국제정치경제(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이슈가 있다. 전자에 있어 지난 반세기간 핵심적 의제는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에 ...

국제정치의 이슈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전쟁과 평화의 문제 즉 국제안보(international security) 이슈와 부와 빈곤의 문제 즉 국제정치경제(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이슈가 있다. 전자에 있어 지난 반세기간 핵심적 의제는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에서 인간안보(human security) 논의로 변모하여왔으며, 후자에 있어서는 생존권(survival)에서 생활권 즉 삶의 질(quality of life) 논의로 발전되어왔다.
20세기 후반 국제정치경제적 이슈는 통상(trade)과 금융(finance)이라는 핵심 의제와 환경(environment), 노동(labor), 부패(corruption), 인권(human rights)이라는 부수적 의제로 나뉘어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었다. 냉전기에는 주로 핵심 의제에만 머물던 국제적 관심이 탈냉전기에 이르러 부수적 의제로도 넘어간 것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국제정치경제적 이슈는 우루과이라운드(UR; 통상), 그린라운드(GR; 환경), 블루라운드(BR; 노동), 금융라운드(FR; 금융), 반부패라운드(ACR; 부패), 그리고 인권라운드(HRR; 인권) 등의 순으로 부각되었다.
국제정치 이슈 중 부패는 비교적 최근에 부각된 이슈이다. 반부패라운드(Anti-Corruption Round)는 1997년 OECD 뇌물거래방지협정 체결 이후 사실상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때부터 부패 문제가 국제사회의 주요한 이슈로 대두되게 된 것이다. 부패 문제의 경우 정치학에서는 정치부패, 행정학에서는 관료부패, 경제학에서는 부패의 경제적 효과, 사회학에서는 사회병리 현상의 측면에서 부패 문제를 다루어왔으나 국제정치학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연구의제로 연구물이 극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있는 기존의 연구도 연구자를 포함하는 일부 국제정치학자들에 의해 행해진 것이 전부이다. ☜연구의 필요성
“국제적 반부패 현상에 관한 경험적 연구: 세계화, 민주화, 반부패 간 상관관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 하에서 본 연구는 공간적 범주로서 전세계 국가들을, 시간적 범주로서 최근 상황(1995～2007년 자료)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신)자유주의에 토대를 둔 상호의존론(interdependence theory)의 연구시각에서 스위스 쮜리히 연방공대의 기업 연구소(KOF;Konjunkturforschungsstelle der Eidgenössischen Technischen Hochschule Zürich/Swiss-Federal Institute of Techonology Zurich)의 세계화지수(GI;Index of Globalization)와 국제투명성기구(TI;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부패인지지수(CPI;Corruption Perception Index) 및 프리덤하우스(FH;Freedom House)의 민주화지수(FR;Freedom Ratings)를 토대로 한 경험적 연구방법을 채용하여 연구의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독립변인을 세계화로, 종속변인을 민주화로 하여 1차 검증을 하고, 독립변인을 민주화로, 종속변인을 반부패로 하여 2차 검증을 하고자 한다. 요컨대 상호의존적 시각에서 세계화는 민주주의의 확산을 가져오고 이러한 민주화는 투명한 사회를 낳는다는 신자유주의적 맥락의 가설을 전세계 국가들을 연구대상으로 검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인 것이다. ☜연구의 독창성
위 그림에 따르면, 세계화가 경제적 생활양식으로서 자본주의와 정치적 생활양식으로서 민주주의 확산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즉 예외가 있을지라도 세계화는 전세계적인 민주화의 물결을 초래해왔고, 그러한 민주화는 정치과정의 투명성과 시민사회의 역량을 제고하여 결과적으로 반부패의 흐름을 가져왔다고 상호의존적 시각에서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의 해석이 적절한지를 살펴보고자 하며 그 이전 연구에서 전혀 다루지 않은 세계화, 민주화, 반부패라는 삼자간의 연계(tripod link)를 찾아내고자 한다. ☜선행연구와의 비교

국제정치 이슈 중 부패는 비교적 최근에 부각된 이슈이다. 부패 문제의 경우 정치학에서는 정치부패, 행정학에서는 관료부패, 경제학에서는 부패의 경제적 효과, 사회학에서는 사회병리 현상의 측면에서 부패 문제를 다루어왔으나 국제정치학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연 ...

국제정치 이슈 중 부패는 비교적 최근에 부각된 이슈이다. 부패 문제의 경우 정치학에서는 정치부패, 행정학에서는 관료부패, 경제학에서는 부패의 경제적 효과, 사회학에서는 사회병리 현상의 측면에서 부패 문제를 다루어왔으나 국제정치학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연구의제로 연구물이 극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있는 기존의 연구도 연구자를 포함하는 일부 국제정치학자들에 의해 행해진 것이 전부이다. 반부패라운드 혹은 윤리라운드 논의가 활성화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연구는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연구 과제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연구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이 연구는 이러한 학문적 공헌 외에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특히 많은 공헌을 예고하고 있다. 부패 연구와 관련하여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지수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민주화와 관련하여서도 프리덤하우스의 민주화지수를 심도있게 분석하고 있으며, KOF의 세계화지수를 아울러 활용하고 있다. 이는 경험적 연구에 많은 연구물을 남긴 연구자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연구이기도 한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물은 국제적 부패 관련 정책 수립에 좋은 참고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아울러 국제정치 연구 분야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연구의제인 부패 관련 연구에 좋은 본보기가 되며,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문 후속세대들에게 연구대상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리라 믿는다. ☜인력양성 방안
본 연구의 결과 작성된 연구논문은 국내 학술회의(한국국제정치학회) 및 추후 국제학술회의(미국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에서 발표한 후 학술지(국제정치논총 및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에 논문을 게재할 예정이며, 경험적 방법과 관련된 연구 부분은 별도로 논문을 작성하여 향후 학술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는 국제정치 분야의 경험적 연구방법 관련 교육에 좋은 참고교재가 되리라 확신한다. ☜교육과의 연계 활용방안

연구대상으로서 주요 현상과 개념은 다음과 같다.
-세계화
새로운 세계질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생활권이 국경을 넘어 확대되려는 경향 속에서 발생하는 국가 간의 긴장관계와 국가주권의 약화현상을 수반하는 세계정치경제적 현상을 ...

연구대상으로서 주요 현상과 개념은 다음과 같다.
-세계화
새로운 세계질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생활권이 국경을 넘어 확대되려는 경향 속에서 발생하는 국가 간의 긴장관계와 국가주권의 약화현상을 수반하는 세계정치경제적 현상을 일컫는다. 본 연구에서는 전세계 국가들의 세계화 정도를 경험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스위스 쮜리히 연방공대의 기업 연구소(KOF)에서 산출한 세계화지수를 활용하고자 한다. KOF 세계화지수(GI)로 알려진 동 측정지수는 122개 조사 대상국을 1970년에서 2004년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서 평가 항목은 크게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지수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각 항목별 지수를 산정하고 있다. 세계화지수를 구성하기 위해서 각 변수들을 1에서 백까지의 지수로 환산한다. 100은 특정한 각 변수영역에서 최대치이고 1은 최소치이다. 값이 높을수록 세계화의 정도가 높은 것이다.
-민주화
민주주의의 개념은 그것에 대해 정의하는 학자의 수만큼이나 다양하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개념정의를 놓고 학자들 간에는 이상과 현실, 또는 이론과 실천 간의 긴장이 지속적으로 존재해왔다. 민주주의의 정의에 대한 학자들의 논의를 크게 대별하면 실질적 민주주의와 절차적 민주주의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어졌을 때 민주주의가 공고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세계 각국의 민주화 정도를 경험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프리덤하우스의 민주화지수를 활용하고자 한다. 프리덤 하우스는 1978년부터 지속적으로 세계 각 국의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발간해 왔다. 이는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의 정도를 평가하는데,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의 점검항목에 따른 평가결과는 합산을 통하여 1에서 7까지의 등간척도를 사용한 종합 평가로 귀결된다. 1이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가 가장 높은 것이며, 7은 반대로 가장 낮은 것이다.
-반부패
국제사회의 부패문제를 다루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는 부패를 “부패란 사적인 이득을 얻기 위하여 권력을 오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사회의 부패정도를 경험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지지수를 활용하고자 한다. 1993년에 설립되어 현재 90여 개국에 지부가 있는 국제반부패 NGO의 대표격인 TI는 반부패 운동의 일환으로 부패에 대한 국가별 순위를 나타내는 국가별 CPI를 1995년부터 매년 독일 괴팅겐대학과 공동으로 조사하여 발표해 왔다. 163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TI의 2006년 부패지수는 12개의 설문조사가 사용되었다. CPI는 주로 기업인과 정치분석가의 부패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취합하여 10점 만점으로 환산하고 국가별 순위를 매긴 것이다. 부패의 정도가 심할수록, 즉 청렴도가 낮을수록 낮은 점수를 받는 반면 부패의 정도가 약할수록 높은 점수 즉 10점에 근접하게 된다.

연구방법으로서 양적 방법(회귀분석)은 다음과 같다.
세계화와 민주화 그리고 민주화와 반부패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변인 간 회귀분석을 하거나 교차분석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세계화, 민주화, 반부패라는 변인이 성격 상 1-100(세계화지수) 혹은 1-7(민주화지수) 혹은 0-10(부패인지지수)의 척도로 되어 있어서 구간변수나 비율변수로 간주하고 통계처리 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선형 회귀분석을 하고 통계적 문제점이 발견될 시 비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시각 중 반부패와 민주화의 상관성에 관한 주장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반부패와 민주화의 연관성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들이 개진되고 있으나 크게 세 가지 입장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첫째, 가장 일반적으로 지지되고 있는 상관관계로서 “민주화는 부패를 감소시킨다.”는 입장이다. 둘째, 첫째와는 상반되는 입장으로 “민주화가 부패를 촉진시킨다.”는 입장이다. 셋째, “민주주의와 부패수준 사이에 단순선형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연구의 대상인 공간적 범주는 서구지역과 비서구지역을 포함하는 전세계 국가이며, 시간적 범주는 탈냉전기라고 할 수 있는 1995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다. 연구의 시각으로는 국제정치경제 시각인 상호의존론을 중심으로 반부패와 관련한 다양한 이론들이 활용되며, 연구의 방법으로는 양적 방법을 포함하는 경험적 방법이 동원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 세계화와 민주화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해 보고, 두 번째 단계에서, 민주화와 반부패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최종적으로, 이 연구는 진정한 부패척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제안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