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계층 간 소득격차 및 교육격차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농가소득의 양극화, 노동시장의 양극화, 교육의 양극화라는 3개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양극화 현상을 분석한다. ...

본 연구는 계층 간 소득격차 및 교육격차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농가소득의 양극화, 노동시장의 양극화, 교육의 양극화라는 3개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양극화 현상을 분석한다.

농업부문에서의 양극화 정도를 추정하기 위해 다양한 양극화 계측 지수들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양극화지수를 통해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농가의 소득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소득원 가운데 농업소득의 지수 값이 가장 크게 나타나, 농업소득의 양극화가 가장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농외소득은 2007년 이후 양극화지수 값이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의 소득양극화를 유발하는 요인분해 분석 결과 농업소득의 양극화가 전체 농가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6년을 기점으로 농외소득의 비중이 커지면서 점차 농업소득에 비해 더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의 소득을 결정짓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소득원에서 가구원의 평균 교육연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양(+)의 효과를 나타냈다.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사회적 기업의 활용을 통한 지역적 발전과 농가의 소득 양극화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거시적 차원에서의 농외소득 진작을 위한 정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산업으로써 농업의 발전 가능성을 키우고 도시근로자와의 소득격차에서 비롯되는 소외감과 박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촌의 선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농업인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자영업자와 임금 근로자 사이의 근로임금에 산업간 기술 격차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에게 유의적이지만 서로 다른 산업간 기술 격차의 소득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고용 형태에 대한 개인의 결정에서 비롯된 선택을 고려하여, 자영업 부문과 임금 근로 부문에서의 성별 소득 격차의 특성과 정도를 비교를 실시한 결과 자영업을 선택하는 요인과 관련하여, 여성의 경우 일-가족 간의 대체성 변수가 중요한 요인으로, 자영업 부문에 있어 여성은 남성에 비해 더 큰 학력에 의한 양의 선택성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임금 근로자에게 필요한 직업특수적 숙련이 부족한 사람들이 임금 근로 부문을 선택하는 반면, 다른 이들에 비해 기업가적 숙련에 더 특화된 근로자들이 자영업 부문을 선택했다. 선택성 조정과는 상관없이 임금근로 부문에서의 성별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났으나, 선택성을 조정하고 난 이후에는 자영업 부문의 성별격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의 경우, 직장 내 저학력 근로자들에게 훈련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성 차별의 경우 결혼 이후의 경력단절 현상이 발생하고 육아에 따른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우므로, 이러한 면을 고려한 다각적인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육 양극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한다. 도·농간에 나타나는 교육 격차의 상당부분이 개인의 가정 특성 및 학교 특성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이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도·농간의 교육격차의 원인으로는 특히 가정 특성이 교육성취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교육기대와 사교육투자 여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슷한 수준의 가정 특성을 가진 학생일지라도 학교에서 어떠한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 교육성취 결과가 유의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부모의 교육에 대한 의식 수준이나 교육비 투자 문제에 대한 해결 및 지원 형식의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사교육투자 여부가 도·농간에 발생하는 격차를 최소화해 주기 위하여, 농촌지역에 사교육 기관을 확충하거나, 공교육 기관이 사교육 기관의 기능을 흡수할 수 있게 하거나, 혹은 농촌지역의 인터넷 강의 관련 인프라를 확충시키는 등의 정책이 지원되어야 한다. 더불어 정부는 시설 투자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지원 정책을 좀 더 다변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촌 지역의 학생들이 개인·의식적 차원에서 학생들이 변화하고, 교육포부의 수준을 높이며, 이러한 결과가 교육성취의 향상으로 이어지게끔 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The main results of income polarization among farm household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come polarization among farm households and overall income inequality have been increasing since the mid-2000s and polarization is progressing more rapid ...

The main results of income polarization among farm household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come polarization among farm households and overall income inequality have been increasing since the mid-2000s and polarization is progressing more rapidly compared to the overall income inequality. Second, the degree of income polarization is most severe and progressing most rapidly among farm income compared to other income sources. Third, since the proportion of non-farm income started exc eeding that of farm income in the total farm household income, the difference in the level of non-farm income has become of the major causes of polarization in farm household income while the polarization caused by the difference in farm income declined relatively. The regression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farm household income showed that the average education al level of farm household members was an important determining factor. Several implications can be drawn from these results. First, the fact that polarization progresses more rapidly compared to the overall income inequality means that the conflict between the diff erent classes within the rural community may become that much severe with the diminishing middle class. Second, non-farm income may be used as a measure to supplement the gap in farm income. Third, there is a need to increase investment in ed
ucating and training farmers and improve performance.
The main results of polarization in the labor market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dealing with inter-industry technology differences, it is assumed that primary skills utilized by the self-emplo yed and paid workers differ in nature, and thus the earnings effect of technology differences and its skill-biasness also differ for each type of workers. Second, dealing with gender discrimination, our hypothesis is that worker selectivity regarding the employment type accounts for the observed gender earnings gap, while selectivity arises from the individuals’ concern for their comparative advantage in earnings capacity. For women, in particular, discriminatory practices as a price mechanism and work-family compatibility are also expected to influence their decision on the self-selection of the employment type. The empir ical findings suggest that, in the wage sector as compared to the self-employment sector, the overall gender earnings gap is smaller but the extent of discrimination is more substantial. A smaller gender earnings gap in the wage sector is not because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s less noticeable in this sector but because female wage earners on average surpass their mal e counterparts in terms of the unobserved productivity, as a result of self-selection.
The main results of Educational polariz ation is summarized as follows: The fact that large proportion of educational gap between the urban and rural region was cau sed from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family and condition of school could be found from this study. It was shown that the larg est proportion of influence upon educational achievements was caused by the characteristics of family, and the parents’ edu cational expectation and their expenditure on private education showed the particularly greatest responsibility. The result of edu cational achievement of the students with similar family characteristics can be meaningfully differed by type of experience in school. The empirical findings suggested as below; Since the difference in family characteristics is influencing the polariz 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between urban and rural regions, policies focusing and supporting on parental level of consciousness and relieving expenditure on private education is to be contemplated in high priority. Considering private education’s profound influence on student educational achievement can be considered as effective policy to fill in the educational gap between urban and rural region.

1990년대 후반 이후 계층간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한국 사회에서 양극화 현상은 최대현안으로 부각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고소득계층과 저소득계층 간 소득격차가 크게 확대되면서 사회통합을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모든 사회계층에서 소득수준의 ...

1990년대 후반 이후 계층간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한국 사회에서 양극화 현상은 최대현안으로 부각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고소득계층과 저소득계층 간 소득격차가 크게 확대되면서 사회통합을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모든 사회계층에서 소득수준의 양극화는 심화되었다.

이제까지 상대적으로 사회의 관심이 낮았던 농촌에서의 양극화 역시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00년 농촌 상위 20% 가구의 평균소득이 하위 20%의 7.6배 였으나 2010년에는 11.7배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동 기간 도시임금근로자가구의 4.1배에서 4.8배로의 증가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훨씬 심하다. 사회에서의 입지가 작아지고 있는 산업인 농업이 처해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진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거시적인 방안 제시를 위해 농촌에서의 소득 양극화 심화 현상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농가소득의 양극화 분석의 목적은 현재 우리 농촌이 겪고 있는 소득격차에 따른 양극화 정도를 파악하여 이에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농가소득을 구성하는 하부소득별로 EGR지수와 DER지수와 같은 양극화 지수를 계측하고 그간의 추이와 특징을 살펴보며, 양극화를 유발하는 요인들에 대한 분해를 실시한다. 더불어 농가의 소득을 결정짓는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농가의 양극화를 완화시키면서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요인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원자료를 이용하여 고정효과모형과 2SLS방법을 이용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한다.

양극화 문제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또 하나의 측면인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는 고용과 임금의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심화되었다. 지금까지 관련 연구들은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자영업의 비중 증가에 따라 자영업자와 같은 비임금근로자들에 대한 양극화 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노동시장의 양극화 연구는 한국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진단하고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영업과 임금근로의 비교를 통해 산업 간 기술격차와 근로소득에 대해 알아보고,성별 소득격차 분석을 통해 임금 및 봉급 근로부문과 자영업 부문을 비교했을 때 관찰된 근로소득 격차에서 성차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하였으며 실증분석에는 각 산업별 시간에 따른 산업 내 기술 진보의 성장률보다는 산업에 걸친 기술의 수준이나 변화정도를 이용하였다. 성별 임금격차와 관련하여 heckman 의 두단계 추정법을 사용하였으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자영업업의 특성과 추이를 살펴본 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소득수준의 양극화에 못지않게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교육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교육기회와 성과의 양극화는 저소득계층의 상위계층으로의 이동을 사실상 제한함으로써 경제적 양극화를 고착화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사회계층 간 교육격차의 확대는 사회계층구조의 고착화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계속 심화되고 있고 그 핵심이 소득수준의 양극화와 교육기회의 양극화라는 점에서, 양극화 현상에 대한 정밀한 진단과 현실적인 대안 제시는 매우 중요하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교육의 양극화 분석은 도농간 교육 양극화 실태와 원인에 대해 종합적으로 탐색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농간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내 도농간 교육 양극화 실태와 원인을 분석한 후 교육 양극화의 수준을 분석하고 변화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국내외 도농간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연구의 목적 및 성격을 고려하여 연구방법 및 자료 수집의 관점에서 삼각기법을 적용하였으며 위계적 선영모형 분석, ER지수 분석등을 병행하여 적용하였다.

농가소득의 양극화와 관련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기간인 2003년부터 2009년까지의 농가의 소득 양극화는 심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니계수로 대변되는 소득불평등를 보았을 때에도 역시 동일하다. 원천별 소득으로 나누어 봤을 때 농외소득 ...

농가소득의 양극화와 관련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기간인 2003년부터 2009년까지의 농가의 소득 양극화는 심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니계수로 대변되는 소득불평등를 보았을 때에도 역시 동일하다. 원천별 소득으로 나누어 봤을 때 농외소득보다는 농가소득의, 농가소득보다는 농업소득의 지수값 증가율이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양극화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양극화 지수인 EGR지수와 DER지수를 통해 양극화 정도를 살펴보면, DER지수의 증가율이 대체로 크게 나타났다. 농업소득의 경우 2003년 대비 2009년에 DER지수는 최대 35% 가량 지수 값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가속도 역시 빨랐다. 전체 농가소득의 경우에는 동 기간에 최대 9.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불평등도와 양극화 정도를 비교한 결과, 양극화의 증가율이 소득불평등도의 그것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갈등 또는 불안을 촉발할 수 있는 양극화 현상의 심화에 대한 적극적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 관련 연구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영업을 선택하는 요인과 관련하여, 여성의 경우 미취학 자녀의 수나 정해져 있지 않은 근무 시간과 같은 일-가족 간의 대체성 변수가 중요한 요인이다. 교육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 있어 자영업을 선택할 확률에 양의 효과를 주었으나, 그 효과의 크기는 여성이 더 크다. 둘째, 임금 근로자에게 필요한 직업특수적 숙련이 부족한 사람들이 임금 근로 부문을 선택하는 반면, 다른 이들에 비해 기업가적 숙련에 더 특화된 근로자들이 자영업 부문을 선택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선택성에 대한 조정이 없을 경우, 성 차별은 임금 근로 부문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택성을 조정한 이후에는 임금 근로 부문의 성 차별이 더 명백하게 나타났다.

교육부문의 양극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초실태 분석 결과,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에 극명하게 나타나는 지역 규모, 학교 크기, 사교육 경험, 정보화 수준 등에 따라 교육성취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학교내-학교간 분산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의 경우 국외에 비하여 학교간 분산의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인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도·농간의 교육격차는 2000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며, 개인 특성 변인과 학교 특성 변인이 통제된 경우에는 교육성취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도·농간에 나타나는 교육 격차의 상당부분이 개인의 가정 특성 및 학교 특성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이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도·농간의 교육격차의 원인으로는 특히 가정 특성이 교육성취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교육기대와 사교육투자 여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학교 특성의 경우에는 도·농간의 교육격차에 있어 기대만큼의 큰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비슷한 수준의 가정 특성을 가진 학생일지라도 학교에서 어떠한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유의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양극화 수준 및 변화 양상 분석 결과, 조사 대상 국가의 교육 자원 부문에 있어서의 불평등 및 양극화 수준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한국을 비롯한 조사 대상 국가의 교육 여건 부문에 있어서의 불평등 및 양극화 수준은 매우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조사 대상 국가의 교육 결과 부문에 있어서의 불평등 및 양극화 수준 역시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