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양극화 및 소득 이동성과 관련하여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단순히 양극화의 정도나 계층 이동의 확률을 추정하는 데 그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달리 그러한 문제들이 왜 발생하는가를 설명하는 이론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소 ...

소득 양극화 및 소득 이동성과 관련하여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단순히 양극화의 정도나 계층 이동의 확률을 추정하는 데 그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달리 그러한 문제들이 왜 발생하는가를 설명하는 이론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소득 양극화나 소득 이동성 제약이 나타나는 중요한 배경이 무엇인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양극화나 빈곤 함정(poverty trap)을 치유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들이 무엇인가를 시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 본 연구의 이론 모형은 교육이 생산성 증대의 기능보다는 생산성을 신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수준간 소득격차의 결정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이 소득격차가 경제발전과정에서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논리를 제공한다.
또한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에 기초하여 교육이 어떻게 소득 분배의 악화 및 소득 이동성의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실제로 1998년 이후에 교육에 의한 소득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이론적 예측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한편 교육(초기 조건)에 의한 소득 격차의 확대는 다른 조건들이 일정하다면 개인의 세대내 소득 이동성을 낮추는 작용을 할 것이나, 본 연구의 추정에 의하면 소득 이동성은 표본 기간 동안 대체로 일정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표본 기간 동안 교육지표(초기 조건)에 의한 소득 격차가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작업지표(후기 조건)에 의한 소득 격차 또한 확대되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provides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es of income distribution and income mobility in Korea with particular emphasis on the role of education. The theoretical model of the paper shows, under the framework of signalling theory, how incom ...

This study provides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es of income distribution and income mobility in Korea with particular emphasis on the role of education. The theoretical model of the paper shows, under the framework of signalling theory, how income differences between varying levels of educational attainment are determined and how those differences may increase over the course of economic development. In order to test the predictions of the theory, the paper uses KLIPS (Korea Labor Income Panel Study) database and examine income differences across individuals. The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consistent with the theory, income differences between education levels did increase over time in Korea. The overall income mobility, on the other hand, does not exhibit a particular trend because income differences caused by other determinants than education have also been widening.

본 연구는 개인 소득의 결정 요인으로서 학력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교육이 어떻게 소득 분배의 악화 및 소득 이동성의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먼저 본 연구의 이론 모형은 교육이 생산성 증대의 기능보다는 생산 ...

본 연구는 개인 소득의 결정 요인으로서 학력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교육이 어떻게 소득 분배의 악화 및 소득 이동성의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먼저 본 연구의 이론 모형은 교육이 생산성 증대의 기능보다는 생산성을 신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수준간 소득격차의 결정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이 소득격차가 경제발전과정에서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논리를 제공한다.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한 본 연구의 실증 분석에 의하면 실제로 1998년 이후에 교육에 의한 소득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교육(초기 조건)에 의한 소득 격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타 후기 조건에 의한 소득 격차도 동시에 확대됨에 따라 소득 이동성은 표본 기간 동안 대체로 일정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결과>
본 연구는 개인 소득(혹은 가구 소득)의 결정 요인으로서 학력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교육이 어떻게 소득 분배의 악화 및 소득 이동성의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고의 이론 모형에서는 경제구조가 ...

<연구결과>
본 연구는 개인 소득(혹은 가구 소득)의 결정 요인으로서 학력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교육이 어떻게 소득 분배의 악화 및 소득 이동성의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고의 이론 모형에서는 경제구조가 선진화하고 발전할수록 교육을 통해서 개인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을 갖는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통상적으로는 교육이 인적자본 축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높은 교육 이수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고소득층과 그렇지 못하는 저소득층간 소득격차가 교육수단을 통해 더욱 확대된다는 논리가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 논리는 교육수준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최근 추이를 설명하기에는 한계를 갖는다. 본 고에서는 교육이 생산성 증대의 기능보다는 생산성을 신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수준간 소득격차를 설명하고 이 소득격차가 경제발전과정에서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논리를 제공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이러한 이론적 함의들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1998-2008년 동안의 한국노동패널 (KLIPS)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먼저 가구간 소득 분배를 보면 일반적인 예상대로 1998년 이후 소득 격차가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가구 소득을 교육수준으로 대표되는 초기 조건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과 나머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실제로 교육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의 가구간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이러한 추세는 연령효과(age effect)와 세대효과(cohort effect)를 구분하기 위하여 가구주 연령에 따라 가구들을 분리하여 살펴보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연령 집단에서 동일하게 관찰된다. 표본기간 동안 학력의 분포는 대체로 분산이 일정하거나 조금씩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교육에 의해서 결정되는 소득 부분의 가구간 격차가 확대되었다는 것은 곧 교육 수준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교육수준간 소득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이론적 예측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활용방안>
본 연구의 연구 결과는 학문적 관점에서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실용적 측면에서도 정책적 시사점을 갖는다.
소득 양극화와 관련하여 최근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지만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과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기존 연구들은 주로 소득 양극화나 소득 이동의 제약 (혹은 빈곤층 탈출의 어려움) 등에 관한 실증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문제들이 왜 발생하는가를 설명하는 이론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소득 양극화나 소득 이동성 제약이 나타나는 중요한 배경이 무엇인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양극화나 빈곤 함정(poverty trap)을 치유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들이 무엇인가를 시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둘째로, 소득 이동성에 관한 기존의 실증 연구들이 주로 세대간(inter-generational) 소득 이동을 분석하는데 주력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와 함께 세대내(intra-generational) 소득 이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세대내 소득 이동성은 본 연구의 이론적 분석에서 암시하듯이 한 경제의 구조적 요인들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만큼 소득 양극화를 이해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된다.
한편, 본 연구는 기존 연구 문헌과는 사뭇 다른 정책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즉 정부가 교육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 교육 지출에 있어서의 자본 시장 불완전성을 완화시키고자 할 경우 그에 따른 교육 기회 확대는 교육수준별 소득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부의 교육기회 확대는 일정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근로자들의 임금 소득을 더욱 낮추어 결과적으로 소득 격차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의 신호적 기능에 기인하는 것이고 기존 문헌의 교육에 대한 입장 – 인적자본론적 입장 –과의 차이에 기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