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한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아시아태평양, 동북아시아, 그리고 동아시아 세 가지 지역범주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 그리고 그 정치경제적 함의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본다. 실상 그 개념들은 오래 전부터 존재하였으며 새로 만들어진 것들은 아니다 ...

이 논문은 한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아시아태평양, 동북아시아, 그리고 동아시아 세 가지 지역범주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 그리고 그 정치경제적 함의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본다. 실상 그 개념들은 오래 전부터 존재하였으며 새로 만들어진 것들은 아니다. 하지만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각 개념들이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 지리적 범위, 정치적 함의 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엄밀한 구분없이(interchangeably) 사용되고 동일한 용어도 사용 주체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허다하여 개념적 혼동이 심하였다는 점이다. 또 특정 개념 내지 단위들이 시대에 따라 보다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을 보임은 물론 같은 개념도 시대에 따라 새로운 의미를 얻는 등 다양한 변천과정을 보여왔다는 것이다.
1980년대까지 한국에서 지역주의적 협력 틀의 맥락에서 지배적으로 사용되어 온 지역개념은 아시아태평양(혹은 태평양/환태평양)이었으며 1990년대 이후 변화된 국내외 정치경제적 여건에 따라 동북아시아 혹은 동아시아가 폭넓게 사용되기 시작함으로써 지역개념은 분화ㆍ다양화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상호 경쟁적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전후 냉전기 동안 한국의 지역관념을 지배했던 아시아태평양은 1989년 APEC의 출범 이후까지 사용되다가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점차 사용빈도가 감소하고 있다. 반면 동북아시아는 1980년대 말까지 거의 사용되지 않거나 공산권 연구의 맥락에서 주로 사용되다가 탈냉전이 이루어진 1990년대 이후 급격히 사용빈도가 높아졌고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동아시아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특히 노무현 정권이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 시대구상’(Northeast Asian Cooperation Initiative)을 통해 동북아시아를 단위로 한 지역주의 프로젝트를 정권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함으로써 현재 한국 지역인식의 가장 보편화된 단위로 인식되고 있다.
동아시아는 1970년대까지 역사학계에서 일부 사용되었으나 1980년대 동아시아 경제발전의 맥락에서 사회과학계에서도 통용되기 시작했다. 동아시아 개념이 보편화되는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몇 가지 서로 다른 유형의 동아시아론/동아시아협력론이 활발하게 논의되는가 하면, ASEAN+3의 맥락에서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 3국을 아우르는 유형의 지역협력체를 표상하는 새로운 의미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본 연구는 한국에서도 지역은 발견/상상/구성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며, 그런 차원에서 한국에서 사용되어 온 지역 개념들이 가지는 정치경제적 맥락을 분석하고 그 구체적 의미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보는 작업은 학문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다음 절에서는 한국의 지역인식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정부수립 후 1980년대까지 냉전 기간 동안 한국정부에 의해 제안되거나 추진되었던 지역주의적 프로젝트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이 절에서 정부정책을 주로 다루는 이유는 1970년대까지 한국 사회과학계에서 지역주의가 그리 중요한 테마로 다루어지지는 않았으며 1980년대에 들어서야 연구가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1990년대 이후 탈냉전기에 한국에서 사용된 지역개념을 아시아태평양, 동북아시아 그리고 동아시아로 분리하여 각각 개념의 지리적 범위, 연원, 등장배경, 정치경제적 함의 등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 연구의 이론적 함의와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한다.

This paper has sought answers to the question of how Korea has imagined its region by tracing the historical backgrounds, meanings, processes of evolution, and political/economic implications of three major concepts of region: Asia-Pacific, Northeast ...

This paper has sought answers to the question of how Korea has imagined its region by tracing the historical backgrounds, meanings, processes of evolution, and political/economic implications of three major concepts of region: Asia-Pacific, Northeast Asia, and East Asia. By doing so, this essay reminds us that Korea has never given up its effort to imagine, offer and propel its own version of regionalist projects in the pursuit of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 prosperity under the constraints of the surrounding international milieu. This study also argued that the major concept of region in Korea shifted from the Asia-Pacific until the end of the Cold War to Northeast Asia and East Asia afterwards, and that there appeared a tendency of division of labor between the latter two, in that the former is employed more in the area of security and politics while the latter has more to do with the economic issues. The diversified meanings of one category, i.e., East Asia, in a variety of forms are also detected. Perhaps more fundamentally, this study confirms that the Korean case also supports the well-known but still persuasive wisdom that the ideas of region are historical and political/economic artifacts that are imagined within the framework of political and economic environments and within the domestic political dynamics of a country.
The major problematique of this work is that the lack of shared recognition and confusion in perceptions of the region among Korean scholars, policymakers, journalists, etc. may be the source of problems. For instance, despite the fact that the terms "Asia-Pacific," "Northeast Asia," and "East Asia" have different origins, scopes, and political/economic implications, they tend to be used interchangeably in a variety of literature without clear recognition of distinctions. Fundamentally, such problems prohibit the production of more nuanced and delicate narratives of region by providing scholars and policymakers with obstacles to effective communication. This work, as an incipient effort, attempts to improve such problems by sorting out the major concepts that have been employed most frequently in Korea, and then by elaborating the meanings and implications of each of them.
Considering the geopolitical location of Korea as surrounded by worldwide super powers, it is unlikely that Korea can develop the ability to create and provide currency to a brand new regional conception in the near future. Yet, in order to enhance regional peace and prosperity, and to find out the ways in which Korea can contribute to such aims, it is extremely important to undertake more subtle and in-depth theoretical analyses of existing concepts of region in terms of their merits, implications, and strategic meanings to Korea and to the region, and then to figure out the political and economic relevance and usefulness of each one. There still remains long way to go.

1980년대까지 한국에서 지역주의적 협력 틀의 맥락에서 지배적으로 사용되어 온 지역개념은 아시아태평양(혹은 태평양/환태평양)이었으며 1990년대 이후 변화된 국내외 정치경제적 여건에 따라 동북아시아 혹은 동아시아가 폭넓게 사용되기 시작함으로써 지역개념은 분화 ...

1980년대까지 한국에서 지역주의적 협력 틀의 맥락에서 지배적으로 사용되어 온 지역개념은 아시아태평양(혹은 태평양/환태평양)이었으며 1990년대 이후 변화된 국내외 정치경제적 여건에 따라 동북아시아 혹은 동아시아가 폭넓게 사용되기 시작함으로써 지역개념은 분화ㆍ다양화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상호 경쟁적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전후 냉전기 동안 한국의 지역관념을 지배했던 아시아태평양은 1989년 APEC의 출범 이후까지 사용되다가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점차 사용빈도가 감소하고 있다. 반면 동북아시아는 1980년대 말까지 거의 사용되지 않거나 공산권 연구의 맥락에서 주로 사용되다가 탈냉전이 이루어진 1990년대 이후 급격히 사용빈도가 높아졌고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동아시아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특히 노무현 정권이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 시대구상’(Northeast Asian Cooperation Initiative)을 통해 동북아시아를 단위로 한 지역주의 프로젝트를 정권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함으로써 현재 한국 지역인식의 가장 보편화된 단위로 인식되고 있다.
동아시아는 1970년대까지 역사학계에서 일부 사용되었으나 1980년대 동아시아 경제발전의 맥락에서 사회과학계에서도 통용되기 시작했다. 동아시아 개념이 보편화되는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몇 가지 서로 다른 유형의 동아시아론/동아시아협력론이 활발하게 논의되는가 하면, ASEAN+3의 맥락에서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 3국을 아우르는 유형의 지역협력체를 표상하는 새로운 의미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본 연구는 한국에서도 지역은 발견/상상/구성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며, 그런 차원에서 한국에서 사용되어 온 지역 개념들이 가지는 정치경제적 맥락을 분석하고 그 구체적 의미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보는 작업은 학문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다음 절에서는 한국의 지역인식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정부수립 후 1980년대까지 냉전 기간 동안 한국정부에 의해 제안되거나 추진되었던 지역주의적 프로젝트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이 절에서 정부정책을 주로 다루는 이유는 1970년대까지 한국 사회과학계에서 지역주의가 그리 중요한 테마로 다루어지지는 않았으며 1980년대에 들어서야 연구가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1990년대 이후 탈냉전기에 한국에서 사용된 지역개념을 아시아태평양, 동북아시아 그리고 동아시아로 분리하여 각각 개념의 지리적 범위, 연원, 등장배경, 정치경제적 함의 등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 연구의 이론적 함의와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한다.

연구의 수행은 1년간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되었다. 계획에 입각하여 일단 전체적으로 한국의 전자저널 시스템들에 등록되어 있는 지역인식 관련 문헌들을 검색하여 자료를 분류하였고 이를 토대로 정부 수립 이후 한국의 정치권은 주로 어떠한 지역개념을 사용해 왔는지를 ...

연구의 수행은 1년간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되었다. 계획에 입각하여 일단 전체적으로 한국의 전자저널 시스템들에 등록되어 있는 지역인식 관련 문헌들을 검색하여 자료를 분류하였고 이를 토대로 정부 수립 이후 한국의 정치권은 주로 어떠한 지역개념을 사용해 왔는지를 추출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애초에 예상한대로 아시아-태평양, 동북아시아, 그리고 동아시아가 가장 널리 사용된 지역개념이었음을 위의 통계분석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보다 흥미로운 사실은 우선 한국이 정부수립 이후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지역구상을 제시해왔다는 점이다. 비록 국력의 한계 때문에 구체적인 성과를 이루는데는 성공적이지 못했지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등 모든 정권들은 나름의 정치경제적 논리를 포함한 지역개념을 제시하고 지역을 구상해 왔다.

그리고 이 개념들은 실상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으나 국제정치적 여건 변화, 국내정치적 필요성, 혹은 학계의 관심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의 작용으로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개념이 특정한 내용을 가지고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었다. 예컨대 냉전이라는 시대적 배경 하에서 소련, 중국, 북한 등 지역 내에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없는 국가들이 존재하는 동안에 한국은 미국, 일본을 중시하면서 주로 안보적 함의를 강하게 갖는 아시아-태평양 개념을 폭넓게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이 상당한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루고 점차 역내 국가들과의 경제관계 개선 내지는 경제관계의 심화가 요구되는 1980년대에 이르면 한국은 같은 아시아-태평양 개념을 사용하되 경제적 함의가 강하게 담겨있는 개념으로 변화하게 된다.

그러다가 냉전질서가 붕괴되고 기존의 사회주의 체제 국가들과 교류 및 외교관계가 시작되면서 한국의 지역개념은 동북아시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 아울러 한국의 경제성장이 동아시아 신흥공업국(East Asian NICs)이라는 개념으로 통용되면서 한국 사회에는 동아시아 개념도 점차 많이 사용된다. 특히 이 개념은 1997년의 ASEAN+3 체제가 활기를 띠게 되면서 현재에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개념으로 인식된다. 창비그룹 같은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를 추구하는 학자 집단들이 기 개념을 사용한 것을 그러한 경향을 더욱 강화시켜 주었다고 판단된다.

이같이 전후 한국에서 사용되었던 지역개념을 아시아태평양, 동북아시아, 그리고 동아시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각 개념의 배경, 내용, 진화과정, 정치경제적 함의 등을 분석하면서 한국의 지역인식도 상황적 산물이며 한국의 국제정치경제적 위상 내지 국내정치적 변화와 밀접히 연계된 유기체적 성격을 지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체로 그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역학관계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상황에 따라 새롭게 생성되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하며 기존에 존재하던 개념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거나 나아가서 같은 개념도 전혀 다른 범주와 의미를 가진 상태로 혼용되기도 하였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제 영역의 지역인식이 차별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었음도 확인되었다(김혜림 2007 참조).

이 연구는 시론적 시도로서 한국에서 통용되었던 지역개념들을 구분하고 각 개념들이 어떻게 사용되었으며 어떠한 범위와 함의를 가졌는지를 정리함으로써 그런 문제의 개선을 위한 작은 시도를 하였다. 하지만 갈 길은 멀다. 무엇보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개념들을 체계화하고 다양한 개념들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각각이 가지는 특성을 밝힘으로써 중층적인 지역인식을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예컨대 동북아시아는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데 유용하지만 참여정부의 시도처럼 국가전체의 전략을 싣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주변국들과의 인식차이를 비롯한 현실적 제약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참여정부의 동북아 중심 정책은 정교하지 못한 지역인식이 정책적 비효율을 낳은 사례라고 할 만하다. 따라서 각 개념의 장단점과 함의 그리고 한국에 대한 전략적 의미 등을 분석하여 그 현실정치적 적실성을 구별해 내고 그에 따라 효과적인 지역전략을 만드는 것은 학문영역에서는 물론 정책적으로도 긴요한 과제이다. 차후 이러한 방향으로 지？？거으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