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검사들을 중심으로 하여 미국의 사법방해죄의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진술권을 비롯하여 진술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거기에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어 있고 피의자나 피고인 ...

(1) 먼저 검사들을 중심으로 하여 미국의 사법방해죄의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진술권을 비롯하여 진술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거기에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어 있고 피의자나 피고인의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검사로서는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자백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으며, 거기에다 참고인의 수사과정에서의 허위진술도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인에게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을 통해 진술을 유도하는 방법 또한 특별히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검사로서는 피의자는 물론이고 피고인의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참고인의 수사과정에서의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미국의 사법방해죄에 눈길이 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2) 미국의 사법방해죄의 구체적 유형들을 검토하였으며, 이렇게 검토된 것을 우리나라에서 사법방해를 규율하는 범죄유형과 비교검토하였다. (3) 이를 토대로 우리에게 미국의 사법방해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였다. 가령 우리나라에는 비록 미국에서 표현된 사법방해죄는 없지만 위증죄나 무고죄, 증거인멸죄 등과 같은 범죄들을 두고 있는데, 이들은 사법방해의 방지를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사법방해죄와 비교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미국의 사법방해죄를 도입할 만한 객관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4) 미국의 사법방해죄를 보다 상세히 이해하기 위해 미국에서 사법방해죄로 규율되는 범죄들이 나타나게 된 배경과 영국을 포함하여 미국이 우리와 달리, 사법방해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이유를 함께 규정하였다. (5) 마지막으로 사법방해죄의 도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법방해죄가 작동하고 있는 미국의 사법현실을 주요 논거로 들고 있는데, 그것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미국 이외의 국가에 있어 사법방해죄의 내용을 살펴본다.

In this Article is treated, what is the problem of obstruction of justice. can the obstruction of justice be prescribed in korean criminal law. which differece are in obstruction of justice in korean criminal law and U.S criminal law. Obstruction of j ...

In this Article is treated, what is the problem of obstruction of justice. can the obstruction of justice be prescribed in korean criminal law. which differece are in obstruction of justice in korean criminal law and U.S criminal law. Obstruction of justice is pursuiting the justice of the judicature, but it seems really that the prosecution is pursuiting the convenience of criminal investigation. Now in korean criminal law are prescribed many provisions related with obstruction of justice, for exemple, perjury, a false accusation and so on. In conclusion, i think, it is unnessary, odstruction of justice in korean criminal law to prescribe.

(1) 먼저 검사들을 중심으로 하여 미국의 사법방해죄의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진술권을 비롯하여 진술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거기에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어 있고 피의자나 피고인 ...

(1) 먼저 검사들을 중심으로 하여 미국의 사법방해죄의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진술권을 비롯하여 진술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거기에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어 있고 피의자나 피고인의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검사로서는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자백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으며, 거기에다 참고인의 수사과정에서의 허위진술도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인에게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을 통해 진술을 유도하는 방법 또한 특별히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검사로서는 피의자는 물론이고 피고인의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참고인의 수사과정에서의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미국의 사법방해죄에 눈길이 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2) 미국의 사법방해죄의 구체적 유형들을 검토하였으며, 이렇게 검토된 것을 우리나라에서 사법방해를 규율하는 범죄유형과 비교검토하였다. (3) 이를 토대로 우리에게 미국의 사법방해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였다. 가령 우리나라에는 비록 미국에서 표현된 사법방해죄는 없지만 위증죄나 무고죄, 증거인멸죄 등과 같은 범죄들을 두고 있는데, 이들은 사법방해의 방지를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사법방해죄와 비교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미국의 사법방해죄를 도입할 만한 객관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4) 미국의 사법방해죄를 보다 상세히 이해하기 위해 미국에서 사법방해죄로 규율되는 범죄들이 나타나게 된 배경과 영국을 포함하여 미국이 우리와 달리, 사법방해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이유를 함께 규정하였다. (5) 마지막으로 사법방해죄의 도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법방해죄가 작동하고 있는 미국의 사법현실을 주요 논거로 들고 있는데, 그것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미국 이외의 국가에 있어 사법방해죄의 내용을 살펴본다.

첫째, 본 연구계획서를 마무리한 2009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파악할 때 사법방해죄에 관한 논문들의 발표가 현저히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즉 본 연구계획서를 탑재할 시점 이전에는 사법방해죄에 관한 크고 작은 글들이 홍수처럼 발표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사법방해를 다 ...

첫째, 본 연구계획서를 마무리한 2009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파악할 때 사법방해죄에 관한 논문들의 발표가 현저히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즉 본 연구계획서를 탑재할 시점 이전에는 사법방해죄에 관한 크고 작은 글들이 홍수처럼 발표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사법방해를 다른 논문들은 눈에 띨 정도로 감소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본 연구계획서를 마무리 한 2009년 4월 이전의 사법방해죄에 관한 연구동향은 이미 본 연구계획서에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위논문 두 편(석사논문과 박사논문)에다 논문 7편과 법무부에서 발간한 자료 1편 등 모두 10편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1편을 제외하고, 모두 사법방해죄의 도입을 긍정하는 하고 있다. 특히 법무부는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 이렇게 바？d니다 : 선진형사사법제도 입법관련 Q&A, 법무부, 2010"라는 자료를 발간하여, 아예 사법방해죄를 선진형사사법제도로 규정하고 그것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사법방해죄는 적어도 외견상 ‘사법’의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법방해죄는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이런 점에서 사법방해죄의 도입주장은 매우 필요하고 시의 적절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법방해죄의 도입은 두 가지 문제점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 하나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속성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 허위진술을 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피의자와 피고인의 허위진술을 처벌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다. 만약 허위진술을 사법방해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려면 친족간의 범인은닉죄도 사법방해죄로 처벌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 형법은 친족간의 범인은닉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본질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허위진술이나 참고인의 허위진술을 사법방해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려는 목적에는 수사기관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자신의 과제를 - 좀 과장되게 말하자면 - 피의자나 피고인의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이라는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한 협박을 통해 자신의 본래 책임을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은 참고인에 대한 처벌은 그래도 고려해 봄직 하지만 피의자나 피고인의 허위진술을 처벌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겉으로는 사법정의의 실현이라는 것을 포장하고 있지만 내면으로는 자신의 업무편의를 위한 목적을 숨겨놓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와서는 법무부는 같은 의도로 또 다른 하나의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사법협조자에 형벌감면제도의 도입주장이 그것이다. 넷째, 사법방해죄를 포함해 외국의 사법제도의 도입을 논의할 때는, 외국에서 성공한 제도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서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고, 우리나라와 문화적 차이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고려되어야 한다. 사법방해죄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도입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것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보다 밀도 있기 위해서, 미국에서 사법방해죄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인 허위진술을 처벌하는 이유를 탐구해 보아야 한다.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이나 피의자 보호를 위해 진술거부권 등을 헌법상 권리로 규정할 만큼 피의자나 피고인 보호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면서도 피의자나 피고인의 허위진술에 대해 형법상 처벌하는 것은 보기에 따라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참고인은 수사에서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점이 전제되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필요한 것이라는 점에서 참고인의 허위진술을 사법방해행위로 처벌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허위의 진술을 하는 참고인 등으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본연의 과제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에서 참고인의 허위진술은 물론이고 피의자나 피고인의 허위진술을 사법방해죄로 처벌하고 있다. 이 연구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사법방해죄가 채택되어 있는 문화적 차이도 함께 연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