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산업사회에서 생산규모가 증가하고 공업생산품이 대량으로 소비될 뿐만 아니라, 국제적 거래도 활발히 일어남에 따라, 거의 모든 생산품은 국내적 표준이나 국제적 표준에 의하여 생산되고 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수출되는 생산품은 거의 국제적 표준에 맞추어서 ...

현대 산업사회에서 생산규모가 증가하고 공업생산품이 대량으로 소비될 뿐만 아니라, 국제적 거래도 활발히 일어남에 따라, 거의 모든 생산품은 국내적 표준이나 국제적 표준에 의하여 생산되고 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수출되는 생산품은 거의 국제적 표준에 맞추어서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은 표준화에 있어서 선진전적인 국가로서, 독일 표준화연구소(DIN)을 중심으로 하여 일찍부터 산업에 있어서 표준화를 해왔을 뿐만 아니라, ISO를 비롯하여 CEN(유럽표준위원회) 등과도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서, 독일 표준화를 국제적인 표준에 맞추고 있는 국가이다. 또한 독일법상에서는 이미 기술적 표준의 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법학분야에서 기술적 표준과 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기술적 표준과 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독일법상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기술적 표준과 관계된 법적 문제를 총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기술적 표준의 개념, 국제적인 표준화 경향, 기술적 표준의 종류와 기능, 기술적 표준의 법적 성질 및 표준화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적 요구 등을 중심으로 기술적 표준의 일반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기술적 표준의 제정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술적 표준의 중요한 제정원칙 등을 자세히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로 과학기술법에서 기술적 표준이 가지는 법적 의미를 자세히 논하고자 한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과학기술법에서 기술적 표준의 법적 의미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독일의 다양한 기술법상에서의 입법기술을 중심으로 기술적 표준과 기술법과의 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셋째로 현대의 모든 생산품은 국내적 표준이나 국제적 표준에 의하여 생산되고 있으므로, 국내적 또는 국제적 표준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이 민사책임법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 표준이 갖는 책임법적 의미를 규명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이러한 표준이 민사책임법에서 어떠한 법적 의미를 갖는지는 아직 국내에서는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표준의 민사책임법상의 의미, 즉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수급인의 담보책임, 제조물책임, 환경책임 등에서의 표준의 법적 의미를 독일의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서 연구하고자 한다. 넷째로 기술적 표준의 제조물안전법상의 제조물 안전기준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독일 기구 및 제조물안전법(GPSG)은 1985년 5얼 7일 유럽공동체 각료이사회의 “기술적 조화와 표준화분야에의 새로운 구상”(Eine neue Konzeption auf dem Gebiet der technischen Harmonisierung und der Normung: Neue Konzeption)에 근거하여 제조물안전기준과 기술적 표준과의 관련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독일의 일반적 제조물안전법인 기구 및 제조물안전법을 중심으로 기술적 표준과 제조물안전기준설정과의 관계를 자세히 검토하고자 한다. 다섯째로 하자있는 기술적 표준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서 독일법상에서는 기술적 표준 제정자의 다양한 책임법상의 문제가 논의되어 왔으므로, 독일의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기술적 표준의 일반론을 고찰하고, 기술적 표준이 다양한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먼저 기술적 표준의 개념과 그 생성을 각종 표준화기관의 정의와 이와 관련된 연구자료를 통하여 상세히 고찰하고, 표준화에 있어서 모범적인 국가인 독일의 국가적, 유럽 ...

기술적 표준의 일반론을 고찰하고, 기술적 표준이 다양한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먼저 기술적 표준의 개념과 그 생성을 각종 표준화기관의 정의와 이와 관련된 연구자료를 통하여 상세히 고찰하고, 표준화에 있어서 모범적인 국가인 독일의 국가적, 유럽지역적, 국제적 표준화 경향을 살펴보면서, 아울러 우리나라의 표준화 기관과 표준화의 경향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표준제정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그리고 기술적 표준의 종류와 그 기능을 고찰한 다음에 기술적 표준의 법적 성질과 표준화에 있어서 요구되는 절차를 표준화에 있어서 선도적인 독일의 표준제정기관인 독일표준화연구소(DIN)의 표준제정절차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표준화 절차와 그 제정원칙 등을 자세히 규명하고자 한다.
둘째로 기술법에서의 기술적 표준의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현대산업사회는 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생산력이 급격하게 증대되면서 현재의 풍요로운 경제적 기반을 창출하였다. 그러나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과학기술에 의하여 인간이 누리는 이익도 많지만, 한편에서는 과학기술이 사람의 생명, 신체, 재화 등에 발생시킬 수 있는 그 위험성도 더 말할 필요가 없이 논해지고 있다. 따라서 기술이 사용되고 적용되는 곳에서 필요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규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국가적인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통칭 기술법(Technikrecht, Technology Law) 내지는 기술적 안전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독일에서의 최근의 연구동향을 보면 국가 표준화와 기술법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전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기술법관련 개별법규에서는 국가 표준화와 기술법을 연관지우고 있다. 그러므로 과학기술법 규정의 구조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기술적 안전의 달성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표준화와 과학기술법과의 관계를 분석정리하고, 표준화가 어떻게 기술법과 관련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입법기술을 사용하여서 이를 연관시키는지에 대해서 독일의 과학기술법과 문헌 등을 고찰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로 제조물책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수급인의 담보책임, 환경책임 등에서 기술적 표준이 갖는 책임법적 의미를 독일의 이론과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이 분야에 대해서 독일에서는 상당한 논의가 진전되어 있으며, 또한 판례도 상당히 누적되어 있으므로, 독일의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기술적 표준의 책임법적 의미를 자세히 고찰하고자 한다.
넷째로 독일은 현재의 '기구 및 제조물안전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기구안전법, 의약품법, 유전공학법, 의료기구법 등에서 관련 제조물의 안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었으므로, 이들 개별법규에서 해당 제조물의 안전기준을 어떻게 설정하였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1997년 4월에 제정된 독일 제조물안전법상에서는 제조물의 일반적인 안전기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2004년 1월에 제정된 '기구 및 제조물안전법'에서의 제조물안전기준의 설정을 연구·규명하여, 독일에서의 제조물안전기준의 설정과 관련한 규정의 변화와 현재의 규정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표적인 기술법의 하나인 독일 제조물안전법상에서 제조물안전기준과 기술적 표준과의 관련성을 자세히 규명하여 우리나라의 제조물안전법에서 제조물안전기준을 어떻에 설정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규명하고자 한다. 즉 소비자기본법 등의 제조물안전기준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제조물안전관련 입법의 내용을 고찰하고, 그 문제점 등을 독일의 '기구 및 제조물안전법' 등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다섯째로 하자있는 기술적 표준에 의한 표준제정자의 책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하자있는 기술적 표준이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은, 이론적인 공리만이 아니라 독일 판례를 보면, 현실에서 발생한 문제이다. 하자있는 기술적 표준을 통하여 실제 이용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이웃사람 등 제3자도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표준제정자의 책임으로 불법행위책임, 하자담보책임 등이 논해지고 있으므로, 독일의 학설과 판례를 검토하여 이를 자세히 논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