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거래를 이용한 현금융통인 카드할인은 여러 기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지만, 카드할인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형사책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6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첫째 오프라인상에서 실물거래가 없는 카드할 ...

신용카드거래를 이용한 현금융통인 카드할인은 여러 기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지만, 카드할인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형사책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6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첫째 오프라인상에서 실물거래가 없는 카드할인이 가능(허위매출의 발생)하려면 가맹점의 협조가 필요한 반면 실물거래가 있는 카드할인은 가맹점의 도움이 없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물거래의 유무가 하나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둘째 온라인상의 실물거래 없는 카드할인은 오프라인상의 실물거래가 없는 카드할인과는 달리 가맹점의 협조가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상의 카드할인과 온라인상의 카드할인이 구별되어야 한다. 셋째 실물거래가 있는 카드할인의 경우 자금의 수요자(신용카드회원)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여 카드할인업자(또는 카드할인 중개ㆍ알선업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의 카드할인(물품재구입에 의한 카드할인)과 신용카드회원이 카드할인업자(또는 카드할인 중개ㆍ알선업자)로부터 현금을 융통받고 자신의 카드를 이들에게 양도하여 이들이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방식의 카드할인(물품구입대행에 의한 카드할인)은 카드할인업자와 신용카드회원의 형사책임 유무가 달라지므로 양자를 구별하여야 한다. 이러한 세 가지기준–오프라인과 온라인, 실물거래의 유무, 신용카드에 의한 물품구입주체–에 따라 ①오프라인상 실물거래가 없는 카드할인, ②오프라인상 카드할인업자의 물품재구입에 의한 카드할인, ③오프라인상 카드할인업자의 물품구입대행에 의한 카드할인, ④온라인상 실물거래가 없는 카드할인, ⑤온라인상 카드할인업자의 물품재구입에 의한 카드할인, ⑥온라인상 카드할인업자의 물품구입대행에 의한 카드할인의 6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용카드범죄를 처벌하는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신용카드업법의 수차례 개정과 이 법을 흡수ㆍ통합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지속적인 보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용카드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벌칙규정 중 다음과 같은 부분이 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카드할인업자의 물품재구입에 의한 카드할인(제2유형ㆍ제5유형)과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지만 카드회원이 구매해 온 물품을 카드할인업자가 할인하여 매입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그 물품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다거나 위탁매매의 형식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의해 처벌되는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나목은 ‘카드회원에 의한 물품구입→카드할인업자의 재구입을 통한 자금융통’을 처벌대상으로 할 뿐 ‘카드회원에 의한 물품구입→카드할인업자의 담보설정을 통한 자금융통’이나 ‘카드회원에 의한 물품구입→카드할인업자의 위탁매매를 통한 자금융통’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물론 나목의 취지가 신용카드거래를 악용한 자금융통을 금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것이므로, 형식이 나목에 열거된 ‘할인매입’이든 열거되지 아니한 ‘담보설정’이나 ‘위탁매매’이든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이면 모두 나목에 해당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본다면 할인매입은 카드할인업자가 대상물품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후의 처분은 카드할인업자에게 완전히 맡겨져 있음에 반하여, 담보설정이나 위탁매매는 대상물품의 소유권이 여전히 카드회원에게 있고 카드할인업자는 담보목적이나 위탁매매의 취지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나목의 할인매입에 담보설정이나 위탁매매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범위’를 벗어난 해석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실물거래가 있는 카드할인 가운데 나목에 의해 처벌이 가능한 것은 물품재구입에 의한 카드할인에 한정되고, 신용카드회원이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담보설정이나 위탁매매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는 나목에 의해 처벌할 수 없는 흠결이 발생한다.
다음으로 카드할인업자로부터 자금융통을 받으면서 그에게 신용카드 자체 또는 신용카드 정보를 넘겨주고 이를 이용하여 카드할인업자가 가맹점에서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에 의한 카드할인(물품구입대행에 의한 카드할인)은 제70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의해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나목은 신용카드회원이 구매한 물품(용역)을 카드할인업자가 할인하여 매입하는 것을 구성요건의 내용으로 하므로 신용카드회원 아닌 카드할인업자가 회원의 카드나 카드정보를 이용하여 직접 구매하는 행위에는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법적인 카드할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처벌의 공백을 메울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들 탈법적인 카드할인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제70조 제2항 제3호 나목을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에 의하여 물품ㆍ용역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신용카드회원이 구매한 물품ㆍ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등의 행위” 또는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에 의하여 물품ㆍ용역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신용카드회원이 구매한 물품ㆍ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거나 담보를 설정하거나 위탁매매하는 행위”로 개정하여 한다. 또한 다목으로 “신용카드회원의 카드 또는 그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를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Illegal money accommodation by credit card transaction is classified as follows: 1) money accommodation without goods-transactions in real space, 2) money accommodation by repurchasing goods of money-accomodater in real space, 3) money accommodation b ...

Illegal money accommodation by credit card transaction is classified as follows: 1) money accommodation without goods-transactions in real space, 2) money accommodation by repurchasing goods of money-accomodater in real space, 3) money accommodation by vicarious goods-purchasing of money-accomodater in real space , 4) money accommodation without goods-transactions in cyber space, 5) money accommodation by repurchasing goods of money-accomodater in cyber space, 6) money accommodation by vicarious goods-purchasing of money-accomodater in cyber space.
Article 70 (2) 3. (a) of Specialized Credit Financial Business Act is modified as follows: Act to purchase the goods or services by taking the place of credit card member.

신용카드거래를 이용한 현금융통인 카드할인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형사책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6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첫째 오프라인상에서 실물거래가 없는 카드할인이 가능(허위매출의 발생)하려면 가맹점의 협조 ...

신용카드거래를 이용한 현금융통인 카드할인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형사책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6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첫째 오프라인상에서 실물거래가 없는 카드할인이 가능(허위매출의 발생)하려면 가맹점의 협조가 필요한 반면 실물거래가 있는 카드할인은 가맹점의 도움이 없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물거래의 유무가 하나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둘째 온라인상의 실물거래 없는 카드할인은 오프라인상의 실물거래가 없는 카드할인과는 달리 가맹점의 협조가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상의 카드할인과 온라인상의 카드할인이 구별되어야 한다. 셋째 실물거래가 있는 카드할인의 경우 자금의 수요자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여 카드할인업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의 카드할인(물품재구입에 의한 카드할인)과 신용카드회원이 카드할인업자로부터 현금을 융통받고 자신의 카드를 이들에게 양도하여 이들이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방식의 카드할인(물품구입대행에 의한 카드할인)은 카드할인업자와 신용카드회원의 형사책임 유무가 달라지므로 양자를 구별하여야 한다. 쯕 ①오프라인상 실물거래가 없는 카드할인, ②오프라인상 카드할인업자의 물품재구입에 의한 카드할인, ③오프라인상 카드할인업자의 물품구입대행에 의한 카드할인, ④온라인상 실물거래가 없는 카드할인, ⑤온라인상 카드할인업자의 물품재구입에 의한 카드할인, ⑥온라인상 카드할인업자의 물품구입대행에 의한 카드할인의 6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카드할인처벌규정에 의하면 실물거래 없는 카드할인(제1유형ㆍ제4유형)과 카드할인업자의 물품재구입에 의한 카드할인(제2유형ㆍ제5유형)은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규정상 다음과 같은 행위의 처벌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다.
먼저 카드할인업자의 물품재구입에 의한 카드할인(제2유형ㆍ제5유형)과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지만 카드회원이 구매해 온 물품을 카드할인업자가 할인하여 매입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그 물품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다거나 위탁매매의 형식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의해 처벌되는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나목은 ‘카드회원에 의한 물품구입→카드할인업자의 재구입을 통한 자금융통’을 처벌대상으로 할 뿐 ‘카드회원에 의한 물품구입→카드할인업자의 담보설정을 통한 자금융통’이나 ‘카드회원에 의한 물품구입→카드할인업자의 위탁매매를 통한 자금융통’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물론 나목의 취지가 신용카드거래를 악용한 자금융통을 금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것이므로, 형식이 나목에 열거된 ‘할인매입’이든 열거되지 아니한 ‘담보설정’이나 ‘위탁매매’이든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이면 모두 나목에 해당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본다면 할인매입은 카드할인업자가 대상물품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후의 처분은 카드할인업자에게 완전히 맡겨져 있음에 반하여, 담보설정이나 위탁매매는 대상물품의 소유권이 여전히 카드회원에게 있고 카드할인업자는 담보목적이나 위탁매매의 취지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나목의 할인매입에 담보설정이나 위탁매매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범위’를 벗어난 해석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다음으로 카드할인업자로부터 자금융통을 받으면서 그에게 신용카드 자체 또는 신용카드 정보를 넘겨주고 이를 이용하여 카드할인업자가 가맹점에서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에 의한 카드할인(물품구입대행에 의한 카드할인)은 제70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의해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불법적인 카드할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처벌의 공백을 메울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들 탈법적인 카드할인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제70조 제2항 제3호 나목을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에 의하여 물품ㆍ용역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신용카드회원이 구매한 물품ㆍ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등의 행위” 또는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에 의하여 물품ㆍ용역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신용카드회원이 구매한 물품ㆍ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거나 담보를 설정하거나 위탁매매하는 행위”로 개정하여 한다. 또한 다목으로 “신용카드회원의 카드 또는 그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를 신설하여야 한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카드할인처벌규정에 의하면 실물거래 없는 카드할인(제1유형ㆍ제4유형)과 카드할인업자의 물품재구입에 의한 카드할인(제2유형ㆍ제5유형)은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규정상 다음과 같은 행위의 처벌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다.
먼저 카드할인 ...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카드할인처벌규정에 의하면 실물거래 없는 카드할인(제1유형ㆍ제4유형)과 카드할인업자의 물품재구입에 의한 카드할인(제2유형ㆍ제5유형)은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규정상 다음과 같은 행위의 처벌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다.
먼저 카드할인업자의 물품재구입에 의한 카드할인(제2유형ㆍ제5유형)과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지만 카드회원이 구매해 온 물품을 카드할인업자가 할인하여 매입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그 물품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다거나 위탁매매의 형식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의해 처벌되는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나목은 ‘카드회원에 의한 물품구입→카드할인업자의 재구입을 통한 자금융통’을 처벌대상으로 할 뿐 ‘카드회원에 의한 물품구입→카드할인업자의 담보설정을 통한 자금융통’이나 ‘카드회원에 의한 물품구입→카드할인업자의 위탁매매를 통한 자금융통’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물론 나목의 취지가 신용카드거래를 악용한 자금융통을 금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것이므로, 형식이 나목에 열거된 ‘할인매입’이든 열거되지 아니한 ‘담보설정’이나 ‘위탁매매’이든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이면 모두 나목에 해당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본다면 할인매입은 카드할인업자가 대상물품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후의 처분은 카드할인업자에게 완전히 맡겨져 있음에 반하여, 담보설정이나 위탁매매는 대상물품의 소유권이 여전히 카드회원에게 있고 카드할인업자는 담보목적이나 위탁매매의 취지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나목의 할인매입에 담보설정이나 위탁매매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범위’를 벗어난 해석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다음으로 카드할인업자로부터 자금융통을 받으면서 그에게 신용카드 자체 또는 신용카드 정보를 넘겨주고 이를 이용하여 카드할인업자가 가맹점에서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에 의한 카드할인(물품구입대행에 의한 카드할인)은 제70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의해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불법적인 카드할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처벌의 공백을 메울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들 탈법적인 카드할인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제70조 제2항 제3호 나목을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에 의하여 물품ㆍ용역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신용카드회원이 구매한 물품ㆍ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등의 행위” 또는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에 의하여 물품ㆍ용역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신용카드회원이 구매한 물품ㆍ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거나 담보를 설정하거나 위탁매매하는 행위”로 개정하여 한다. 또한 다목으로 “신용카드회원의 카드 또는 그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를 신설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연구가 없던 분야에 최초의 연구로서 이 연구결과는 향후 이 분야에 관한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신용카드 불법할인행위의 처벌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용카드 불법할인의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향후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