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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역동성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한국사회과학연구(SSK)지원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0-330-B00003
선정년도 2010 년
연구기간 3 년 (2010년 09월 01일 ~ 2013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고상두
연구수행기관 연세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김민정(서울시립대학교)
장선화(연세대학교)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 연구팀은 '역동성(dynamism)'을 주제로 한국사회의 발전성과를 재조명하고, 점차 양적성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한국사회에 적합한 미래 발전모델로서 안정성과 연대성을 반영하면서도 역동성을 상실하지 않는 사회 작동원리를 설계하고자 한다. 우리 사회는 첫째, 국내 사회통합, 둘째, 동아시아 지역통합, 셋째, 남북한 통합을 통해 사회발전의 역동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으며, 역동성과 사회발전의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러한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를 안고 있다.
    오늘날 세계화와 정보화 등으로 국가들의 발전속도가 증가하고 있다.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로 대표되는 신성장 사회뿐만 아니라 과거 침체상황에 있던 유럽도 지역통합을 통해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영국은 이데올로기를 수렴한 제3의 길을 통해, 그리고 미국은 인종의 벽을 넘는 화합에서 사회발전의 동력을 찾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역시 새로운 발전의 모델과 동인을 찾지 못한다면 사회의 정체를 맞게 될 우려가 있다.
    한편 역동성은 사회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결과중심의 역동성 추구는 사회적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지금까지 한국은 전쟁의 잿더미에서 경제기적을 이룩하였고, 군부독재를 평화적으로 붕괴시키는 민주화에 성공하였다. 미래 한국은 통일이라는 세번째 기적을 이룩하게 될것이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빠른 근대화는 많은 부작용을 남겼다. 성과위주의 경쟁은 빈부의 격차, 불완전고용 등을 초래하였고, 절차중심의 형식적 민주주의는 간부정당, 지역균열 등의 후진적 정치현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는 과거와는 다른 유형의 사회발전의 동력을 찾아야만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기존의 미국, 일본, 유럽모델을 답습하는 후발국의 위치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성공모델을 찾아내어 인류사회에 제시하는 창의적 국가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의 기반 위에서 역동성의 개념과 특징을 규명하고, 제1단계에서는 한국 사회의 통합과 역동성, 제2단계에서는 지역통합과 역동성, 그리고 제3단계에서는 남북한 통합과 역동성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팀은 의욕적인 장기 발전목표를 가지고 있다. 즉 연구방법에서 역사적 접근, 연구목표에서 토착이론의 개발, 그리고 연구협력에서 국내외 연구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 첫째, 지난 반세기동안 한국은 역동적인 역사를 경험하였고, 식민지, 분단, 전쟁, 경제발전, 민주화, 세계화, 정보화 등 많은 경험사례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사례연구 함으로써 미래의 발전방향을 찾아낼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연구방법은 방대한 자료수집과 조사분석을 위해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
    둘째, 한국의 사회과학 연구는 주로 서구 이론을 한국사례에 적용하면서 현실 부정합적인 문제점을 노정하여 왔다. 그동안 우리는 서구 이론의 결과만을 도입하고 소개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이론들이 어떤 과정과 자료에서 정립되었는지에 대한 성찰이 없었다. 서구이론의 도입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몰역사성에 익숙해져 있다. 서구의 이론도 그들의 삶과 역사적 체험에서 생성된 후 서구 이외의 지역에서도 적용이 되는지 일반화 과정을 거쳐왔다. 따라서 본 연구팀은 한국적 시각과 이론개발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 역사의 재검토를 통해 한국적 경험을 이해하고 그 토대위에서 우리의 이론을 만들어 내고 검증할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한국적 현상을 설명하는데 적실성을 가진 토착이론들을 개발할 것이다.
    셋째, 국내외 대학간 지식공동체를 구축할것이다. 본 연구팀은 제1단계의 연구과정에서부터 사회통합과 역동성과 관련된 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본 연구관련 개념정의 및 발전과정, 비교사례 연구, 그리고 연구진의 공동연구 및 교환방문 등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팀은 연구책임자가 주관하고 있는 연구소를 기반으로 해외 유수의 연구소들과 학술적 교류를 진행하고자 한다.
  • 기대효과
  • 첫째, 학문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 사회발전의 원동력을 찾음으로써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학문적인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부분적으로 한국 사회발전의 원동력을 찾았지만-경제적 성장 동력, 사회적 발전 동력 등- 본 연구는 총체적이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원동력을 찾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가 진행되면 기존의 미국식, 일본식, 유럽식 발전모델을 초월하는 새로운 한국식 발전모델을 제시하게 될것이다.
    둘째, 교육적 기대효과로 본 연구의 결과물을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성과를 관련학회에 발표하여 검증과정을 거칠것이며, 최종 성과물은 인터넷에 공개하고 학술지에 게재하고, 단행본 또는 자료집으로 출간하고자 한다. 출간작업의 결과물들은 대학 및 대학원의 관련 수업자료 및 참고문헌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본 주제의 연구 활성화를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셋째, 정책적 효과로는 한국 사회발전의 역동성 연구를 통해서 정책입안자 및 집행자들에게 한국 사회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단기적으로 사회 각 계층간의 통합방안제시, 양성평등방안, 중앙-지방 관계 개선방안 등의 제시는 실질적인 정책입안에 도움을 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제시될 지역통합 방안과 남북통합방안도 동아시아 공동체의 발전방안과 통일정책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한국 발전모델 제시를 통해서 개발도상국들에게 미국식, 유럽식 발전모델이 아닌 새로운 발전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이들의 발전에 실질적인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연구요약
  • 본 연구는 사회발전을 위한 역동성을 규명하기 위한 이론적 접근, 그리고 우리 사회의 역동성의 제고를 세 차원-국내 사회적 통합, 지역통합, 그리고 남북한 통합-에서 규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한국 사회는 향후 국내의 사회통합을 통해 사회적 역동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으며, 유럽통합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간의 통합을 통해서 사회적 역동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함께, 동서독과 마참가지로 남북한 통합은 정치, 경제, 사회적 부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역동성을 제고시켜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1단계(2010.9-2013.8)에서는 역동성과 사회발전의 연관성을 이론적으로 규명하면서 우리 사회의 역동성의 특징과 성격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영역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여성인구의 참여 활성화, 이주민과 다문화를 통한 사회변화 등 사회차원의 변화와 정치적 가치의 재정립과 보수와 진보의 대립의 해소, 지방 역동성의 재발굴 등의 정치적 발전 등을 통해 자체적인 역동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1단계 3년은 이러한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체의 역동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2단계에서는 지역통합과 역동성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유럽의 경우, 정치, 사회, 경제적 정체를 유럽통합과정이라는 동력을 통해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서로 다른 제도와 문화의 통합은 사회구조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이 과정은 사회변화의 원동력으로 변화되고 있다. 물론 유럽통합의 과정은 지금의 경제위기 가능성과 같은 위기와 정체, 그리고 발전을 반복해 왔으며, 항상 역동적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은 '오랜 유럽사회'에 새로운 활력이 되었으며, 이러한 활력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재건에 커다란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본 연구의 3단계에서는 국가간 통합 혹은 남북한 통합과 역동성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물론 2단계와 3단계는 시기적으로 어느 부분이 우선일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즉 남북한 통합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통합을 촉진할 수도 있고, 동아시아 지역통합과정이 남북한 통합을 촉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 남북한 통합이 우리 사회에 커다란 부담이면서도 동시에 활력을 제공해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의 역동성의 근원의 하나로 남북한 통합과 그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3단계에서는 역동성 문제를 중심으로 선진국과 제3세계 발전 모델과는 구분되는 우리의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1단계의 1년차(2010.9-2011.8)에는 첫째, 제도적 안정과 역동성: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둘째, 사회변동과 역동성: 사회변동론의 관점에서, 셋째, 한국 사회의 역사적 발전과 역동성이란 주제들을 다루고자 한다. 첫 해의 연구에서는 역동성을 다양한 이론적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하며, 역동성의 변화를 정치적 측면에서는 정치참여, 여성참여, NGO 활동의 변화, 그리고 민주화 지수 등을 활용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경제적 역동성은 GDP, 대외교역, 국민소득의 변화 등을 통해 추적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빈부격차와 지역격차의 변화, 인구이동 혹은 이주, 학력별 고용 비율의 변화 등 '사회 유동성'을 통해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제1단계 2년차(2011.9-2012.8)에는 첫째, 한국사회의 경로의존, 둘째, 양성평등의 역동성, 셋째, 다문화의 역동성이란 주제들을 다루고자 한다. 한국사회의 경로의존에 대한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의 입장에서 전통과 현대적 가치의 갈등의 성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세대간 갈등 및 사회적 가치의 갈등과 역동성의 상호관계를 규명하게 될 것이다. 두번째 주제인 양성평등과 역동성의 문제는 여성 인력의 사회참여 활성화가 사회발전에 미치는 의미를 분석하며, 세번째 주제는 인구의 이동이 사회적 역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주와 다문화문제를 통해 규명해 보고자 한다.
    제1단계 3년차(2012.9-2013.8)에는 정치적 차원의 문제와 사회적 역동성의 상호관계를 다룰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사회내 이념갈등, 중앙-지방 관계, 그리고 국내 지역주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사회이념의 경우 이념적 조화와 역동성의 상관관계를, 그리고 중앙-지방관계는 중앙중심적 발전의 탈피와 지방의 성장동력을 활용한 역동성 제고를 다루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 지역주의 문제는 지역격차와 지역주의, 지역감정과 역동성의 문제를 규명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다양한 역동성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 한글키워드
  • 안정성,다문화주의,사회가치통합,지역통합,문화,정치,한국사회,사회발전,역동성,국가통합,경제,민주주의,제도화,역사적 발전,연대성
  • 영문키워드
  • Korean Society,Politics,Stability,Solidarity,Culture,Economy,Historical Development,Democracy,Social Development,Dynamism,National Integration,Regional Integration,Multiculturalism,Social Value Integration,Institutionalization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역동성(dynamism)'을 주제로 한국사회의 발전성과를 재조명하고, 양적성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한국사회에 적합한 미래 발전모델로서 안정성과 연대성을 반영하면서도 역동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발전 원리를 설계하고자 하였다. 우리 사회는 첫째, 국내 사회통합, 둘째, 동아시아 지역통합, 셋째, 남북한 통합을 통해 사회발전의 역동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세계화와 정보화 등으로 국가들의 발전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새로운 발전모델과 동인을 찾지 못한다면 세계경제에서 뒤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역동성은 사회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결과중심의 역동성 추구는 혼란과 분열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는 이제 과거와는 다른 유형의 사회발전 동력을 찾아야한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가 지속가능한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이를 위해 우선 국내외에서 역동성이 작동한 사례를 분석해 보고 이를 토대로 한국사회가 새로운 역동성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표 하에 본 연구는 1단계에서는 역동성과 사회발전의 연관성을 이론적으로 규명하면서 우리 사회의 역동성의 특징과 성격을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제반 영역에서 분석하였다. 2단계에서는 유럽의 지역통합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통합과 역동성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3단계에서는 국가 간 통합, 특히 남북한 통합이 우리사회 역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독일통합사례와 비교하여 검토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안정’과 ‘역동성’의 조화점을 발견하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발전과 역동성에 대한 일반이론화를 시도하고, 궁극적으로 선진국의 유형이나 저개발국의 발전모델과는 구분되는 우리 사회의 발전모델을 도출하게 될 것이다.
  • 영문
  • This academic research is focus on 'dynamism' for building sustainable developmental model of Korea. Korean Society has confronted with three kinds of challenges: internal integration, regional integration in East Asia, and integration of north-south Korea. We need to convert these challenges to chances for the future. The objects of this research are to investigate how Korean society go beyond negative aspect of dynamism toward getting positive and find dynamic of social development. In this purpose, we has attempted to analyze Korean and foreign cases of sustainable dynamism-France, Germany, Russia, and Sweden.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we are expecting new possibilities for building novel dynamism in Korea.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역동성(dynamism)'을 주제로 한국사회의 발전성과를 재조명하고, 양적성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한국사회에 적합한 미래 발전모델로서 안정성과 연대성을 반영하면서도 역동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발전 원리를 설계하고자 하였다. 우리 사회는 첫째, 국내 사회통합, 둘째, 동아시아 지역통합, 셋째, 남북한 통합을 통해 사회발전의 역동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세계화와 정보화 등으로 국가들의 발전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새로운 발전모델과 동인을 찾지 못한다면 세계경제에서 뒤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역동성은 사회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결과중심의 역동성 추구는 혼란과 분열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는 이제 과거와는 다른 유형의 사회발전 동력을 찾아야한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가 지속가능한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이를 위해 우선 국내외에서 역동성이 작동한 사례를 분석해 보고 이를 토대로 한국사회가 새로운 역동성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표 하에 본 연구는 1단계에서는 역동성과 사회발전의 연관성을 이론적으로 규명하면서 우리 사회의 역동성의 특징과 성격을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제반 영역에서 분석하였다. 2단계에서는 유럽의 지역통합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통합과 역동성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3단계에서는 국가 간 통합, 특히 남북한 통합이 우리사회 역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독일통합사례와 비교하여 검토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안정’과 ‘역동성’의 조화점을 발견하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발전과 역동성에 대한 일반이론화를 시도하고, 궁극적으로 선진국의 유형이나 저개발국의 발전모델과는 구분되는 우리 사회의 발전모델을 도출하게 될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가. 학문적ㆍ사회적 기여
    첫째, 본 연구는 한국 사회발전의 원동력을 찾음으로써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이론적인 틀을 제공하고자 했다. 이제까지의 연구들은 부분적으로 한국 사회 발전의 원동력을 찾았지만―경제 적 성장 동력, 사회적 발전 동력 등―본 연구는 총체적이면서 보다 근본적인 원동력을 찾고 미래지향적인 원동력을 찾음으로써 한국 사회를 보다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틀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표 하에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둘째, 현재까지 학문적으로 우리는 유럽식의 발전 모델과 미국식의 발전모델을 가지고 있다. 20세기 한국의 발전모델은 국가주도적 경제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되어왔다. 그러나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과거의 압축적 경제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갈등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한국형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년에 걸친 연구성과를 통해 학문적으로 새로운 발전모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확산하는 성과를 얻게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성과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사회의 문제들-다문화, 중앙-지방갈등, 이념적 갈등 등-에 대처하는 지속가능한 역동성을 지닌 발전모형의 형성을 위한 조건과 가능성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사회과학이 학문적으로 외국 이론을 수입·확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연구 어젠다와 이론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로 도약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나. 학문 후속세대 양성
    본 연구팀은 연구 수행과정에서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보조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 연구보조원은 단순한 연구보조업무에 국한된 업무뿐만 아니라 학문 후속세대로서 연구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며 통합 및 통일과 관련한 다양한 학술세미나와 토론회 및 해외 학술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문적 경험을 축적하여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연구보조원이 학술 발표 및 토론에 직접 참여하여 최소 한편 이상의 관련 연구 성과물을 내도록 독려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다. 교육과의 연계 활용
    본 연구팀의 결과물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연구 성과를 관련학회에 발표하여 검증과정을 거쳤으며 최종 성과물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왔다. 한국사회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제고하는 데도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팀은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국내 및 국제학술제를 개최하고 자 한다. 이에 한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외국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그들의 연구 분야를 소개받고, 본 연구에 대한 피드백을 이뤄냄과 동시에 한국 사회의 역동성 연구를 활성 화할 것이다.

    라. 정책적 기대 효과
    첫째, 한국 사회발전의 다이내미즘 연구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발전의 역동성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입안자 및 집행자들에게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둘째, 단기적으로 지방과 중앙간의 갈등 해소 및 권력의 배분, 사회 각 계층 간의 통합방안 제시는 결국 정책적인 함의를 지니게 되어 실질적인 정책입안에 도움을 줄 것이다. 중기적으로 제시될 지역적 통합 방안은 동아시아 공동체의 발전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남북통일을 위한 방안 제시를 통해서 통일정책에도 활용될 것이다. 셋째, 지속가능한 역동성을 기반으로 하는 발전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발전도상국에게 미국식, 유럽식 발전 모델이 아닌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이들의 발전에 실질적인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 색인어
  • 역동성, 지속가능한 역동성, 한국형 발전모델,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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