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개되어 온 국익론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바람직한 국익론의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한국 사회는 국익의 내용과 주체를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민전체가 국익에 추종해야 함에는 ...

본 연구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개되어 온 국익론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바람직한 국익론의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한국 사회는 국익의 내용과 주체를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민전체가 국익에 추종해야 함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누가 국익을 정의하는 주체가 되어야 하며, 무엇이 국익의 내용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한미동맹의 성격과 이라크 파병문제, 북한핵문제를 둘러싼 남북관계 및 한미관계에 대한 시각차, 한미 FTA 체결 찬반논란, 광우병사태와 촛불시위 과정에서의 공권력과 기본권의 마찰, 4대강사업 찬반논란과 같은 최근 한국 사회의 갈등을 주도했던 주요 쟁점들은 이념이나 빈부격차, 세대, 지역에 따라 국익이 다르게 규정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국익론이 부재하는 것을 입증한다.
과거 민주화 이전의 한국 정치에서 정부는 국익에 호소함으로써 적어도 표면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국론을 일치시킬 수 있었다.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의 권위주의 정권은 반공을 최고의 국익으로 내세워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압하고 어느 정도의 정당성도 획득할 수 있었다. 70년대 박정희 정권은 후발산업화 국가로서의 발전주의 모델에 따라 근대화 및 산업화를 최고의 국익으로 국민에게 각인시켜 사회 통합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어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다름 아닌 민주주의의 정착과 안정화가 상당기간 동안 (적어도 김대중 정부까지) 정부와 시민들에게 공히 국익의 최대 요소로 간주되었다.
그런데 이같이 한국 정치사에서 최고의 국익으로서 간주된 바 있는 반공, 근대화, 산업화, 민주주의는 모두 절대선의 가치를 지닌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국익이 절대선으로 규정될 때, 국익으로 제시된 것들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으로 간주되고,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익을 저해하는 사람들로 비난받는다. 국익이 절대선으로서의 가치를 지닐 때, 국익에 대한 호소는 표면적으로 사회통합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일시적이며 왜곡된 통합에 불과하다. 국익이 절대선으로서 국가에 의해 하향식으로 부과될 때, 국익은 시민의 자율적 공론과 합의를 결여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런 유형의 국익은 실질적 국익의 반영이라기보다 다른 정치적 목적, 예컨대 반대세력을 억압하는 효과적인 통치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따른다. 이승만 정권의 반공, 박정희 정권의 경제적 근대화는 특정한 국익의 요소가 다른 모든 분야의 국가발전의 초석이 된다는 절대선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이와는 다른 성격이긴 하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참여 민주주의” 역시 절대선으로서의 국익으로 간주되어 왔다. 민주주의는 1987년 시민의 혁명으로 달성한 것이지만, 그 “공고화”를 국가가 주도하며 민주주의 자체를 국익으로 간주할 때, 절대선으로서의 “민주주의”는 개방성과 자율성이라는 본연의 민주적 가치를 상실한다.
현재 한국사회는 더 이상 “민주주의”를 다른 모든 정치적 가치를 무효화시키는 절대선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지난 노무현 정부 이래 한국 사회는 맹목적 혹은 지나친 참여민주주의가 우리 사회가 동일하게 존중해야 할 다른 정치적 가치들 예컨대, 헌정주의나 자유주의와 갈등할 수 있음을 경험한 바 있다.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가치도 절대선으로서의 국익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절대선으로서의 국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의 성숙과 진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 때문에 현재 한국 사회에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수준의 국익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같이 국익론이 부재한 상황은 시민 개개인으로 하여금 국익을 위해 개인의 사적 이익을 희생하려는 시민적 덕성을 저하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안위와 번영을 위태롭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국익론이나 맹목적 참여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익론으로 회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국가가 더 이상 시민 위에 군림하면서 절대선으로서의 국익을 부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 가치가 설령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내걸고 있어도 마찬가지이다.
이제 시민 혁명으로 일궈낸 민주적 가치를 상실하지 않으면서도, 진정한 국익을 규정할 수 있는 실천적 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민주화 이후 한국 국익론의 재정립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절대선으로서의 국익이 아닌, 민주화 이후 시민들의 자율적인 공론과 합의를 통해 형성되는 공동선으로서의 국익론을 정립하고자 한다. 국익이 일부 정치엘리트나 전문가에 의해 정해지지 않고, 시민들의 공론의 대상이 되며 자율적인 합의를 거치게 될 때, 이를 공동선으로서의 국익으로 정의할 수 있다.

신 한국국익론의 정립을 위한 대략 9년간, 소형(3년), 중형(3년), 대형(3년) 연구과제의 수행은 범 사회과학적으로 국익의 의미와 국익추구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이론적으로 성찰하고, 실증적, 경험적으로 자료를 축적하며, 실천적, 규범적으로 이론과 현실을 접목시키는 ...

신 한국국익론의 정립을 위한 대략 9년간, 소형(3년), 중형(3년), 대형(3년) 연구과제의 수행은 범 사회과학적으로 국익의 의미와 국익추구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이론적으로 성찰하고, 실증적, 경험적으로 자료를 축적하며, 실천적, 규범적으로 이론과 현실을 접목시키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본 연구팀은 국익의 관점에서 사회과학 각 분야의 특성과 이점을 점검하고, 사회과학 내 학제 간 상호보완성을 이해하며, 궁극적으로는 한국 사회과학의 독창성과 위력을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활용될 것이다.

1) 학문적, 사회적, 정책적 기여

가) 본 연구 결과를 국내외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국익을 새롭게 도출할 수 있는 논리적 토대를 제공한다.

나) 결과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확산을 위해, 한국 국익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행위자

다) 본 연구진, 정책 결정자, 정치인, 민간 행위자들 - 사이의 광범위한 학(學)ㆍ관(官)ㆍ정(政)ㆍ산(産)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라) 본 대학 내에 가칭 "국익 연구소"를 신설하여, 학ㆍ관ㆍ산ㆍ정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한다.

2) 차세대 사회과학자 육성 등 인력양성 방안

가) 연구 성과를 본 대학의 학부 및 대학원 커리큘럼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의 국익 형성과 관련한 과목을 학부와 대학원에 각각 2~3 과목 설치하여 미래의 인재들에게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국익에 대한 전략적 마인드를 가진 인재들을 육성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의 국익 추구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 본 연구 프로그램에 대학원생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한국 국익과 관련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학문 후속 세대를 양성할 예정이다. 연구 성과가 우수한 대학원생을 선발하여, 국가 전략 및 국익 형성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해외 기관, 대학, 연구소 등에 장기 연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선발된 대학원생의 연수 및 교육을 위해, 미국 Harvard 대학의 John M. Olin Institue of Strategic Studies, Brooking Institution,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일본의 동경대 사회과학연구소, 중국 북경 사회과학연구소 등과 협력할 예정이다. 해외 저명 기관들과의 전략적 협력은 외국의 동향을 파악하여 한국의 국익 형성에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3년에 걸친 소형 연구계획은 한국 국익이 어떤 역사적 기원을 갖고 있으며, 어떤 과정으로 절대선으로서 특성을 지니게 되었고, 향후 한국 국익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전망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특히 정치사상, 현대정치이론, 비교정치, 국제정치경제, 국제정 ...

3년에 걸친 소형 연구계획은 한국 국익이 어떤 역사적 기원을 갖고 있으며, 어떤 과정으로 절대선으로서 특성을 지니게 되었고, 향후 한국 국익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전망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특히 정치사상, 현대정치이론, 비교정치, 국제정치경제, 국제정치 등 다양한 시각에서 절대선으로서의 한국 국익의 기원과 형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차별 계획은 다음과 같다: 1년차에는 한국 국익론이 부재한 근본적 원인을 탐색하기 위해 한국 국익의 기원에 대한 사상적ㆍ이론적 접근을 시도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국익 연구의 입론’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국익이 형성되는 다양한 메커니즘을 파악한. 세부적으로는 국익의 서구 정치 사상적 기원, 현대정치이론에서의 위상, 한국사회과학의 특수한 환경에서의 국익과 민주주의, 국익과 정치경제, 국익과 국제정치의 계보학적 탐구에 집중될 것이다.
2년차에는 1년차에서 탐구된 기왕의 한국 국익론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한국 국익론의 새로운 모델을 찾기 위한 일환으로 비교역사 및 비교정치적 관점에서 국익론과 관련된 사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국가 조직 원리로서 국익론’이라는 주제 하에, 다른 국가들의 경험과 비교를 통해 한국 국익 형성의 특징을 파악한다. 세부적으로는 20세기 초 독일의 국익, 고대그리스 제국과 국익, 대만과 일본의 민주주의론과 국익, 일본의 통상정책과 국익, 그리고 미국패권의 초당파적 외교와 국익이 다뤄질 것이다. 2년차에 탐색된 비교역사적/비교정치적 사례들은 소형과제가 갖는 한계로 인해 양적 질적 범위에 있어서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 한계들은 이후 중형과제로의 전환에서, 경험적 실증적 연구의 본격적인 확대를 통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3년차에는 1년차 2년차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시 한국 국익론의 이론과 실천의 통합을 시도함으로써 한국국익론의 미래를 전망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한제국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국익론의 구체적인 전개상황과 실천적 결과들을 탐구한다. 세부적으로는 근대화 과정과 한국 국익론의 역사적 원형’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19세기 말 대한제국 당시의 한국 민족주의, 1945년~48년 당시 활발하게 전개된 민족주의, 국제주의, 민주주의 등 다양한 국익론, 한국 국익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였던 1954년 한미 동맹의 기원, 1960년 절대선의 위치를 점하였던 발전주의와 산업화, 1987년 이행기의 민주주의 등을 검토한다.
이러한 3년차 연구는 이론과 실천을 결합한 한국 국익론의 전형을 보여준다는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소형연구가 갖는 규모의 한계로 인해 한국 국익론이 반드시 다뤄야하는 시간적/ 공간적 포괄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 한계들은 본 연구가 중형과제 및 대형과제로 전환되면서 이론적, 경험적, 실증적, 정책적 차원의 모든 국익론을 망라하는 한국 국익론의 완결판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국익이라는 연구주제는 인문·사회 제반 분과학문을 통합하는 고리가 될 수 있다. 중형 연구에서는 근대화 과정에서 국익은 경제, 안보, 체제 등 3영역으로 분류하고, 각 영역별 아젠다를 발굴하여, 관련 인접학문과 학제적 연구를 진행한다. 첫째, 경제 영역에서는 근대화 과정에서의 국부 창출, 경제 발전의 경험, 자본의 축적 및 성장, 통상, 보호무역, 그리고 발전 국가 비교 연구를 위해, 사회학, 경제학, 경영학, 비교정치, 정치경제 등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 사이의 학제적 연구를 수행한다. 둘째, 안보 영역에서 국제정치, 역사학, 평화학, 북한학, 비교정치, 사회학, 지역학, 군사학 분야의 전문가들과 유기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미 동맹 비교연구, 한미관계사에 관련된 외교사, 남북관계 및 북한연구, 지역, 비판적 안보, 평화 연구를 광범위하게 수행한다. 셋째, 체제(이념ㆍ제도) 영역에서는 공동선에 관한 철학적, 종교적, 정치적, 법적 고찰, 발전주의 이념, 민주주의, 평화 통일, 민주주의 비교연구, 국가, 시민사회의 성장, 부재의 민주주의이론의 극복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사회과학 분야는 물론 인문학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학제적 연구를 수행한다.
대형 과제에서는 공동선으로서 새로운 한국 국익을 정립하기 위해 세 가지 실천적인 과제를 다룬다. 첫째 과제는 변화하는 시간 환경 속에서 경제, 안보, 체제의 변화 추세를 전망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간적인 차원에서 남북관계, 동북아 지역, 세계와 관련하여 아우를 수 있는 한국의 국익을 설정하는 것이다. 셋째, 공동선으로서 국익을 정책화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서, 학계, 정계, 시민사회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공동선을 구현할 수 있는 정책화 과제를 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