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근현대 한국 헌정체제의 형성을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 헌정사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재구성함으로써 1945년 해방이후 지금까지 입헌주의의 한국적 발전 모델을 이론적으로 구축하고 세계 다른 나라의 입헌주의 발전을 분석하여 한국적 ...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근현대 한국 헌정체제의 형성을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 헌정사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재구성함으로써 1945년 해방이후 지금까지 입헌주의의 한국적 발전 모델을 이론적으로 구축하고 세계 다른 나라의 입헌주의 발전을 분석하여 한국적 모델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를 단계별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ㅇ 개항이후, 일제강점기 및 해방이후 현행 헌법 시기에 이르는 기간 헌정 체제의 형성과 운용과정에서 제기된 쟁점들을 헌법상의 주요개념들의 수용과 형성이라는 헌정사적 맥락에서 살펴봄으로써 한국 헌정체제의 역사적 형성과정상의 특징을 밝히고 평가를 시도함.
ㅇ 한국에서의 주요 개념과 제도들의 수용과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이를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적 맥락에서 추적하고 비교·분석함으로써 고유한 입헌주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수행함.
ㅇ 동아시아의 맥락에서 파악된 입헌주의 모델을 서구 및 기타 세계의 주요국들의 입헌주의 형성과정과 비교함으로써 유사점과 차이점 그리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한국 모델의 세계로의 확산가능성을 타진함.
ㅇ 한국의 헌정체제가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의 기원과 그 원인을 세계적 입헌주의 발전 맥락에서 파악함으로써 그 해결책과 실천적인 과제들을 제시하고 보다 성숙된 입헌주의로의 발전을 모색함.

(연구의 필요성과 타당성)
참여 연구진은 한국의 근현대 헌정체제의 성립과정을 역사적·정치적 맥락에서 탐구함으로써 법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형성된 제도로서 이해하기 위하여 헌정사연구를 계속해왔다. 이는 법을 법학의 차원을 넘어 정치체제 전체의 형성과 발전과정속에서 이해하고 분석하려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그간의 연구를 토대로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사적 맥락에서 한국의 헌정체제의 형성과정을 이해하고 우리의 고유한 모델을 확립하고자 한다.
한국의 헌정체제가 지향했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법의 지배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양자의 조화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실현된다. 한국의 헌정체제는 민주적 법치주의의 실현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결과 현재 세계적으로 경제발전뿐 아니라 민주주와 법치주의 발전의 면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국적 발전 모델을 세계사적 맥락에서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독창적인 입헌주의의 발전모델을 확립하는 것은 학문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의 신생국가들 및 권위주의로부터 탈피한 남미와 동남아시아 등 신흥 경제성장국들에게 바람직한 입헌주의의 발전모델을 제시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는 우선 역사적으로 조선후기에서부터 현대에 이르는 넓은 시기에 걸쳐 방대한 자료의 축적과 분석을 통한 한국 헌정사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뿐더러 그 원류라 할 수 있는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의 헌정사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동북아 근대헌정체제의 기원을 서구 선진국의 입헌주의 발전 맥락에서 비교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세계의 다른 지역의 헌정사와의 비교연구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학연구자들 뿐 아니라 시대별, 지역별로 역사, 정치, 사상, 언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공동연구가 절실히 필요할 뿐 아니라 한국적 입헌주의 발전 모델의 확산을 통하여 이론적, 실제적인 과제에 대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세계 주요국들 전문가들과 연구성과를 상호 공유하고 검증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연구의 수행을 위해서는 문헌의 조사 뿐 아니라 일차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헌정사의 발전현장의 조사와 이론의 실질적 검증 등을 위한 현지방문 등이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실제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다.
따라서 학제적으로 정치학적, 사회학적, 역사학적 접근의 필요성 및 유용성과 함께 과제 수행을 위하여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추진되어야만 일정한 수준이상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인문사회과학분야의 모범적 연구사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기대효과

(1단계 : 헌정사 자료수집 및 연구주체의 조직화)

(1) 학문적, 사회적 기여

이 연구는 법학과 인접학문간의 경계 및 법학내부의 경계를 넘어 사실을 바탕으로 한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한국을 포함하여 동북아시아 주요국들의 ...

기대효과

(1단계 : 헌정사 자료수집 및 연구주체의 조직화)

(1) 학문적, 사회적 기여

이 연구는 법학과 인접학문간의 경계 및 법학내부의 경계를 넘어 사실을 바탕으로 한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한국을 포함하여 동북아시아 주요국들의 헌정사에 대한 기본적인 사료를 발굴하고 개별 자료에 대한 해제 및 분석을 가함으로써 이후 후속연구를 위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이와 같이 입헌주의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중심으로 실증적인 심층연구를 수행하게 되면 그간 이루어졌던 사실학문으로서의 헌정사 연구가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후 본격적인 공동연구로 나아가 한국적 입헌주의 모델을 구축하는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인력양성 및 교육

이번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책임 및 공동연구원들은 그간 임의적인 헌정사연구모임의 형태로 공동연구를 수행해왔으나 이번 연구를 통해 연구자들이 중점 연구영역을 심층적으로 연구하면서 인근 연구주제와의 연관성을 맺어감으로써 연구의 체계성과 연결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헌정사연구모임을 학회의 차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헌정사연구에 특화된 학회를 준비하여 출범시키게 되면 세미나 및 발표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서로 공유하게 된다. 학회가 주체가 되면 정기적으로 학술지를 발간하고 관련 단행본을 출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대학원 또는 학부에서의 헌정사 교재로 활용될 수 있다. 이로써 한국헌정사와 함께 동북아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분석되고 실증화된 입체적인 교육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이번 연구에 참여한 연구보조원들의 경우 박사과정을 마친 후 연수 등을 통하여 헌정사연구에 집중함으로써 향후 헌정사연구의 핵심인력으로 성장할 것이며, 학회지와 단행본을 바탕으로 한 전반적인 헌정사 교육이 활성화되는 경우 이 분야의 연구에 종사할 후속연구인력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2단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구센터 설립)

동북아 헌정사연구를 바탕으로 서구 주요국들의 입헌주의의 형성과 발전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 및 연구성과를 축적하게 되는 2단계에 이르면 한국 헌정사 연구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주요한 헌정사 관련 1·2차 자료들이 수집되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분량이 방대해짐에 따라 수집된 자료의 분류를 체계화하며 이후 연구의 효율화를 위해 자료들을 전산화하고 검색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동북아 및 서구의 헌정사 자료들이 상호 연관 속에서 입체적으로 분석될 수 있도록 한다.
연구인력이 보강되는 2단계에는 연구진들의 보다 체계적인 연구와 자료수집·정리의 체계화 등을 위하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에 헌정사연구센터를 설립함으로써 헌정사 분야의 중심기관을 만들어나간다. 센터는 학회와 함께 학술대회와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연구자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헌정사에 특화하여 전문연구자들을 위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후속연구인력 양성을 체계화한다.

(3단계 : 국제적 헌정사 허브)

동북아와 서구 및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의 헌정사에 관한 자료들이 축적되면 헌정사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은 완성단계에 이른다. 전세계적으로 당대의 헌정관련 자료들이 집적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존재하나, 전세계를 아우르는 헌정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계헌정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되면 전세계의 헌정사 연구자들이 이를 이용하게 되면 헌정사연구센터는 세계적인 학자들의 헌정사 연구허브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세계적인 헌정사가들에 의한 세미나와 학술대회 등이 개최될 것이며, 전세계의 후속연구세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가동을 통하여 해외유학생들을 유치하게 된다. 헌정사연구를 위해 모여든 학생들과 학자들을 통하여 한국적 입헌민주주의의 모델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헌정사연구센터는 연구 전문가들을 위한 프로그램뿐 아니라 정례적인 시민강좌 등 사회교육프로그램 및 전문연구서 이외의 대중적인 출판물 등을 통하여 그 성과의 사회적 확산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목적)

이 연구는 근현대 한국 헌정체제의 형성을 세계 헌정사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재구성함으로써 입헌주의의 한국적 발전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세계 다른 나라의 입헌주의 발전을 분석하며 궁극적으로 한국적 모델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연구 ...

(연구목적)

이 연구는 근현대 한국 헌정체제의 형성을 세계 헌정사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재구성함으로써 입헌주의의 한국적 발전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세계 다른 나라의 입헌주의 발전을 분석하며 궁극적으로 한국적 모델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연구방법)

연구의 방법은 일차적으로 기존에 연구·발표된 연구업적을 중심으로 하는 문헌연구가 될 것이다. 따라서 자료수집과 정리는 필수적이다. 법령집, 신문·잡지의 기사, 주요인물의 전기류, 자료집 등 이미 알려진 자료들과 함께 활용되지 못한 국내외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DB로 구축한다. 또한 헌정체제의 운영방식과 의미 등을 실증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의 자료수집과 면담 등을 통한 사회과학적 연구를 수행해나간다.

(연구계획 및 내용)

본 연구의 연구내용의 하나는 헌정사 관련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다. 그 결과물은 전세계 입헌주의 형성에 관한 제반자료를 포괄하는 자료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될 것이다. 다른 하나는 헌정사의 관점에서 입헌주의의 발전과 관련된 주요 개념을 설정하고 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다.

(1) 1단계 : 한국 입헌주의의 수용과 형성

입헌주의의 수용과 형성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헌법(입헌주의)’, ‘의회’, ‘주권’ 등 근대헌법상의 주요개념들이 한국에 도입되어 어떤 의미를 가지고 통용되었으며 그것이 정착된 의미들을 찾아나가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러한 근대법적 개념들은 중국·일본 등에서 수용되어 번역·통용된 것을 받아들였으므로 이들 국가의 원류를 밝히고 분석한다. 1년차에서는 ‘헌법’, ‘의회’, ‘주권’ 등 입헌주의의 기본적이고 주요한 개념들이 어떻게 수용·발전되면서 제헌기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점을 연구한다. 2년차에서는 한국에서의 개념수용과 형성과정을 바탕으로 일본과 중국에서의 원류를 밝히고 분석함으로써 동북아시아 입헌주의의 발전모델의 특징을 파악한다. 3년차에서는 입헌주의의 주요개념에 대한 동북아에서의 전개과정 분석을 토대로 서구에서의 발전과정을 추적하여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혀낸다. 나아가 ‘기본권’, ‘자유’, ‘평등’ 등 입헌주의의 다른 주요개념들로 연구범위를 넓혀 한국 및 동북아시아에서의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2) 2단계 : 세계사적 맥락에서의 한국적 입헌주의의 이해

2단계는 1단계에서 연구된 개념들을 중심으로 서구 입헌주의 국가들에서의 원류를 밝히며, 이를 토대로 한국에서의 전개양상을 비교분석함으로써 1단계 연구성과를 심화·발전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 2단계 전반에서는 1단계 연구에서 다루었던 ‘기본권’, ‘자유’, ‘평등’의 연구범위를 서구로 확장하는 한편 후반에 들어와 1단계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헌법개정’, ‘표현의 자유’, ‘정당’, ‘헌법재판’ 등으로 확대하여 중국·일본과의 비교연구를 계속해나간다.

(3) 3단계 : 한국적 입헌주의 모델의 구축과 활용

한국에서의 독자적인 입헌주의 발전모델을 완성하는 것이 3단계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전반부에서는 연구대상 개념들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실정 헌법규범들을 중심으로 고찰함으로서, 각 헌법상의 제도들의 작동모습과 문제점 및 그 해결책을 찾아본다. 또한 그동안의 연구대상 개념들을 서구와 비교분석하는 것과 함께 동유럽, 라틴 아메리카 등의 헌정사와의 비교연구를 수행한다. 후반부는 완성단계로서 그동안의 연구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한국에서의 입헌민주주의의의 모델을 점차 구체화하면서 동북아와 서구는 물론 전세계적인 입헌민주주의 발전과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타진해본다.

(기대효과)

이번 연구를 통하여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와 서구는 물론 전세계 주요국들의 헌정사에 대한 비교연구가 이루어짐으로써 한국적 입헌주의의 발전모델이 가지는 특징과 장·단점의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결국 한국 입헌주의가 직면한 문제점의 근원과 함께 그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토대로 전세계의 현재와 미래의 연구진들에게 향후 세계 입헌주의의 발전을 예측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