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로 ‘스캘프(scalp)’는 원래 과거 아메리칸 인디언이 전리품으로 채집했던 사람의 머릿가죽을 뜻하는 말로 주식 투자에서는 중개매매에 의한 적은 이윤을 말하는데, 아주 짧은 시간 사이에 주가나 거래량 등 기술적 지표 변화에 따라 시세차익을 얻는 단타(단기)매매인 ...

영어로 ‘스캘프(scalp)’는 원래 과거 아메리칸 인디언이 전리품으로 채집했던 사람의 머릿가죽을 뜻하는 말로 주식 투자에서는 중개매매에 의한 적은 이윤을 말하는데, 아주 짧은 시간 사이에 주가나 거래량 등 기술적 지표 변화에 따라 시세차익을 얻는 단타(단기)매매인 '데이 트레이딩(day trading)' 중 짧은 분봉차트를 분석해서 하루에 수 십번 내지 수 백번을 거래하는 유형 혹은 자산운용인이 자문계정을 위한 투자권유나 투자일임계정에 대한 매수결정 이전에 당해주식을 매도하는 행위 혹은 매도권유나 매도결정이전에 당해주식을 매도하는 관행을 스캘핑이라고 부른다. 스캘핑은 투자 위험을 극소화하기 위해 아주 적은 이윤을 목적으로 거래되며, 보유기간이 보통 하루를 넘지 않으며, 스캘핑의 최대 관심사는 단기적인 가격과 수급변동이다. 또한 scalping은 과당매매(churning)과 선행매매(front running) 등과 함께 부정한 기교를 사용한 행위로 볼 여지가 높은 유형의 행위로서 이다. 자본시장법이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또 다른 유형인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와 관련하여, 부정거래행위 및 그 유형으로서의 scalping 등은 제2차 수령자까지도 상황에 따라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보게 할 수 있다. 또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에 대한 예비단계의 행위도 부정한 계획의 사용이 될 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부정거래행위는 자본시장법상의 여타 불공정거래행위와 밀접한 관련 하에 성립할 수 있다. 이에 세계금융시장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금융시장에서도 점점 더 많은 거래량을 차지하는 이와 같은 행태의 확산을 저지하거나 제재를 가위해서는 여하한의 규제장치가 필요하고, 스캘핑기법의 처벌가능성은 자본시장의 거래동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바, 본 연구는 현행법 체제 하에서 스캘핑기법의 처벌가능성을 구명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결과로서 스캘핑은 먼저 자본시장통합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부자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내부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문제가 되는 스캘퍼의 매도와 매수권고는 발행자와의 관련성 및 유가증권과의 관련성이 흠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형법 제263조에 따른 사기로 인한 처벌가능성도 배제된다. 왜냐하면 스캘퍼의 권고로 인하여 잠재적인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스캘퍼는 자본시장통합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익다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의사표시와 매도 또는 매수권고의 정확성과 관련된 스캘퍼의 확신속에 기망행위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한 자통법 제178조에 따른 처벌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스캘핑의 구체적인 법적 정의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스캘퍼의 어떤 행위를 처벌해야하는지는 자본시장통합법에 어느 정도 규정을 두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로 인하여 새로운 입법은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해당 규정의 개정 및 신설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형법상의 처벌가능성은 여전히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 연구결과물의 출판 이후 형법상 스캘핑의 처벌가능성을 심도깊게 다루어 금융(상품)관련 범죄의 발생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Scalp bedeutet menschliches Kopfscaelen, das die Indianer als Kampfergebnis erlangt hat. dieser Begriff benutzt als nidrige Gewinn durch die Transaktionen im Bereich des Finanzmarktes. Dazu gehört ‘day trading’, Aktienkauf vor der Investitionsempfelun ...

Scalp bedeutet menschliches Kopfscaelen, das die Indianer als Kampfergebnis erlangt hat. dieser Begriff benutzt als nidrige Gewinn durch die Transaktionen im Bereich des Finanzmarktes. Dazu gehört ‘day trading’, Aktienkauf vor der Investitionsempfelung oder dem Investitionsauftrag usw. Scalping bezewkt nidrige Gewinn um die Gefahr zu vermeiden. Der Haltdauer ist relativ kurz, normalerweiser dauert nur einen Tag. Der Hauptpunkt des Scalping ist kurzfristige Preis und die Schwellung der Nachfrage oder des Angebots. Scalping ist eine Handlung, die neben des ‘churning’ und ‘front running’ als unrechte Handlung anzusehen. Zu diesen unrechten Handlungen gehören die Benutzungshandlung und Vorbenutzungshandlung der noch nicht veröffentlichte Information. Deshalb ist die Regulierungsmecchanismen erforderlich, um dieser unrechte Handlungsart zu sanktionieren und um strafrechtliche Sanktion zu bedrohen. Dieser Untersung wird auf die Möglichkeiten nach strafrechtlicher Sanktion eingegangen. Nach dem Ergebnis dieser Untersuchung ist festzustellen, dass Scalping zunächst kein verbotenes Insidergeschäft darstellt. Zwar ist für die Insiderinformation kein Drittbezug zu fordern, jedoch fehlt es bei der in Frage kommenden Empfehlungsabsicht des Scalpers an dem notwendigen Emittenten- oder Wertpapierbezug. Auch eine Strafbarkeitwegen Kurs- und Markmanipulation scheidet aus. Hier fehlt es an der Bewertungserheblichkeit der unrichtigen Angaben. Außerdem kommt auch eine Strafbarkeit wegen Betrug nicht in Betracht. Durch die Empfehlung des Scalpers wird bei den potentiellen Anlegern kein Schaden verursacht. Der Scalper macht sich regelmäßig allein wegen verbotener Kurs- und Markpreismanipulation Nr. 3 WpHG strafbar. Die sonstige Täuschungshandlung besteht in der konkludenten Erklärung, dass Interessenkonflikte nicht bestünden und in der zum Ausdruck gebrachten Überzeugung von der Richtigkeit der Empfehlung. Wenngleich die strafrechtliche Behandlung des Scalpings sehr umstritten ist, so ist die praktische Relevanz doch sehr gering. Andererseits ist es festzustellen, dass die Reaktionsmöglichkeit darauf im Kapitalmarktsrecht beinhalten und deshalb bedarf der betreffende Regelungen, obwohl rechtlicher Begriff des Scalping schwer ist. Erwägungmöglichkeit ist mindest bezüglich strafrechtlicher Sanktion zu erwarten. Auch Untersuchung ist geboten, Erscheinungsmöglichkeit dieser unrechte Handlung zu blockieren.

본 연구는 독일 증권거래법(Gesetz über den Wertpapierhandel; WpHG) 제38조 1항, 제14조 1항 Nr.1, 우리나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 제54조와 제172조에 따른 내부자거래로 인한 처벌가능성, 독일 증권거래법 제20a조와 우리 자본시장통 ...

본 연구는 독일 증권거래법(Gesetz über den Wertpapierhandel; WpHG) 제38조 1항, 제14조 1항 Nr.1, 우리나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 제54조와 제172조에 따른 내부자거래로 인한 처벌가능성, 독일 증권거래법 제20a조와 우리 자본시장통합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로서 처벌가능성, 독일 형법 제263조와 우리 형법 제347에 따른 사기로 인한 처벌가능성, 자본시장통합법 제178조에 다른 부정거래행위에 따른 처벌가능성으로써, 각 주제별로 담당분야를 정하여 세미나(아래 참조)를 통한 연구결과물을 공유하고 쟁점을 토론하고 결론을 얻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이에 연구책임자의 연구결과와 세미나 발표자의 결과를 비교,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종합적으로 스캘핑은 먼저 자본시장통합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부자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내부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문제가 되는 스캘퍼의 매도와 매수권고는 발행자와의 관련성 및 유가증권과의 관련성이 흠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형법 제263조에 따른 사기로 인한 처벌가능성도 배제된다. 왜냐하면 스캘퍼의 권고로 인하여 잠재적인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스캘퍼는 자본시장통합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익다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의사표시와 매도 또는 매수권고의 정확성과 관련된 스캘퍼의 확신속에 기망행위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한 자통법 제178조에 따른 처벌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스캘핑은 먼저 자본시장통합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부자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내부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문제가 되는 스캘퍼의 매도와 매수권고는 발행자와의 관련성 및 유가증권과의 관련성이 흠결되기 ...

종합적으로 스캘핑은 먼저 자본시장통합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부자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내부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문제가 되는 스캘퍼의 매도와 매수권고는 발행자와의 관련성 및 유가증권과의 관련성이 흠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형법 제263조에 따른 사기로 인한 처벌가능성도 배제된다. 왜냐하면 스캘퍼의 권고로 인하여 잠재적인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스캘퍼는 자본시장통합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익다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의사표시와 매도 또는 매수권고의 정확성과 관련된 스캘퍼의 확신속에 기망행위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한 자통법 제178조에 따른 처벌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결과물의 출판 이후 형법상 스캘핑의 처벌가능성을 심도깊게 다루어 금융(상품)관련 범죄의 발생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타진해 볼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