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증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구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 동안 인간안보 논의는 주로 인간안보의 개념화, 인간안보와 국가안보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국가는 터부시 되거나 인간안보와 ...

본 연구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증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구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 동안 인간안보 논의는 주로 인간안보의 개념화, 인간안보와 국가안보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국가는 터부시 되거나 인간안보와 국가안보가 대립적/보완적 관계라는 주장이 부각되면서, 정작 인간안보 증진을 위한 국가의 구체적 역할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연구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간안보 위협의 확산과 그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국가 및 국가간 협력이 절실하고, 다른 한편으로 그 결과가 인간안보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변질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국가안보가 아니라 ‘인간안보’ 증진을 위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인간안보 이론의 발전과 실제 인간안보 증진, 양 측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가. 인간안보 논의에서 국가는 애물단지인가?
인간안보 개념은 냉전 붕괴와 세계화, 안보 위협 요인의 다변화, 비정부기구의 활성화, 국가 권위의 약화 등을 배경으로 등장하여 국가안보 개념과 경쟁하는 것처럼 보였다. 인간안보 위협 요인이 국가만은 아니지만 내전, 실패국가, 비민주국가, 저발전국가 등 국가에 의해 시민들이 공포, 결핍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서 인간안보 논의에서 국가는 애물단지 취급을 받거나 저평가되었다. 다만, 최근 들어 인간안보는 국가안보와 대립적이기보다는 보완적이라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지만(전웅 2004, 25; Liotta 2002, 473-88), 보완적 관계의 실체가 구체적이지 않고, 나아가 인간안보의 시각에서 국가의 위상도 확립되어 있지 않다.

나. 인간안보 실현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인간안보 실현을 위해서 국가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이 인간안보 논의의 당면 과제이자 본 연구의 주제이다.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안보 논의에서 국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는 인간안보와 국가안보 두 시각에서 동일하게 가정될 수 없고, 나아가 기존 인간안보 논의에서도 국가는 목표, 수단, 대상 등 단일하게 이해되지 않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인간안보 시각에서는 국가주권도 국가안보에서와 다르게 논의되고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또 국가의 정치체제와 경제발전 수준, 해당 국가 내 인간안보 실태, 그리고 인간안보 실현에 관한 국가의 능력과 의지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논의가 유엔과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이들 논의와 사례연구를 결합하여 인간안보 실현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인간안보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제시함으로써 안보 연구의 활성화를 촉진할 것이다. 특히, 분단 현실로 인해 국가/군사 중심의 안보연구에 비해 저조한 인간안보 연구를 자극하고, 인간안보 연구에서도 관심이 소홀했던 인간안보 증진에 있어서 국가의 역 ...

본 연구결과는 인간안보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제시함으로써 안보 연구의 활성화를 촉진할 것이다. 특히, 분단 현실로 인해 국가/군사 중심의 안보연구에 비해 저조한 인간안보 연구를 자극하고, 인간안보 연구에서도 관심이 소홀했던 인간안보 증진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부각시킴으로써 인간안보 연구, 국가안보와 인간안보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일보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가령, 국내 인권, 복지, 개발 문제는 (인간)안보 차원에서 연구되지 못한 채 관련 분과학문에서 개별적으로 다뤄져왔다. 국가는 국가안보, 비국가 행위자는 인간안보와 관련되어 있다는 고정된 대당관계, 혹은 안보전문가는 국가/군사안보 연구라는 역할분담론이 지배적이었다면, 인간안보에서 국가의 역할 논의는 안보관, 안보연구, 안보정책에서 분과학문간 협력, 관련 행위자간 협치(協治) 방안을 다룰 새로운 연구 풍토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학술논문 발표 및 학술지 등재 이후, 이론 및 사례 연구를 보완하여 『인간안보와 국가: 한국의 중간국가 외교정책에 주는 시사점』(가제)이라는 단행본을 출간할 예정이다.

사회적으로도 본 연구는 대북통일정책과 외교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대북통일정책은 전통적인 안보정책 차원에서 접근되어 왔다. 그 중심에 대북관, 특히 북한을 하나의 정치체제로서 인정할 것이냐의 여부가 정책과 여론의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정치사회적 갈등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간안보는 북한통일정책을 북한 주민을 중심으로 한 실용적인 방향에서 새롭게 접근할 기회의 창을 제공하고, 대북정책을 둘러싼 국내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의 협력을 튼튼히 하는 데도 유용할 것이다. 또 인간안보는 하드 파워(hard power)가 부족한 중간국가의 국제적 기여를 향상시켜 국격(國格)을 제고할 새로운 외교정책 방향이자 영역이다. 이를 선도하는 국가들에 대한 사례연구는 우리나라의 외교정책 발전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교육적 측면에서도 본 연구결과는 안보 지평의 확대, 관련 행위자간 협력, 대북통일정책에서 선정(善政, good governance), 국제공동체에서 국가의 위상 제고 방안 등에 시사점을 줄 수 있어 교사들이 청소년들에게 국제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꿈을 심어주고, 외교관을 포함한 정책결정자들에게는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대학은 물론 한국국제협력단(KOICA), 통일교육원, 외교안보연구원의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안보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 연구>

인간안보를 증진하는데 국가의 역할을 인정한다고 해도 국가는 그에 알맞은 성격과 위상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먼저, 국가의 존재이유를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국가 수호, 대내적 질서 유지에 한정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와 행 ...

<인간안보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 연구>

인간안보를 증진하는데 국가의 역할을 인정한다고 해도 국가는 그에 알맞은 성격과 위상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먼저, 국가의 존재이유를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국가 수호, 대내적 질서 유지에 한정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와 행복 그리고 존엄을 보호하는 ‘의무’ 수행자로 그 위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를 단일 행위자 혹은 권력체가 아니라 다양한 집단과 개인의 견해와 이익이 공존, 경쟁하는 장(長)으로 정의할 필요도 있다. 그에 따라 국가는 민주정치 체제를 수립하고 주권 개념을 변화시킬 것을 요구받는다. 국가는 대내적으로 공화정치와 법치, 그리고 대외적으로 보편적 규범의 보호 및 실행을 추구하게 된다.
국가는 대내적으로 시민들에게 인간안보를 제공할 일차적 책임이 있다. 여기서 어떤 형태의 국가가 ‘보호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당연히 개인들에게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제공하고 인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국가, 소위 ‘강한 국가’(strong states)이다. 그렇지 않은 ‘약한 국가’는 그 능력과 의지를 높여야 하고, 그런 수준도 되지 않은 ‘실패한 국가‘의 경우 국제공동체가 대신 보호할 책임을 검토해야 한다.
국가가 대내적으로 인간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국가 재건, 신자유주의의 부작용 극복, 사회정책 등을 꼽을 수 있다(Tadjbakhsh and Chenoy 2007, 176-83). 국가의 역할은 공평하고 효율적인 지배 체제와 기회를 공평하게 하는 법치주의를 기초로 해야 한다. 인간안보를 제공하는 능력은 ‘강한 국가’를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강한 국가는 공공이익을 창출하고 분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인간안보 증진을 위해서는 특히, 분쟁을 겪고 난 국가의 경우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을 수립할 때 분쟁의 근원을 고려해야 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중심의 경제가 항상 모든 개발의 해답이거나 평화의 기초가 아닐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또 인간안보 원칙에 초점을 둔 효과적인 사회 보호는 사회적 지출의 증가를 필요로 하므로, 정부는 강력한 공공정책의 중심에 서야 한다. 그러나 이런 인간안보 증진을 향한 국가의 기본 역할이 개인을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보호(protection)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들이 인간안보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권한과 역량을 제고시키는 일(empowerment)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Fouinat 2004, 290-91).
한편, 국제공동체는 국가가 대내적으로 보호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지역 차원의 인간안보 위협이 발생할 경우 대신 인간안보를 보호할 책임을 갖는다. 이와 관련한 국제적 관여의 수단으로 인도적 개입이 있지만, 개입국의 국익에 따라 선택적으로 진행된 군사 중심의 접근이라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었다. 그런 점에서 보호할 책임으로 시각을 변화한 것(소위 human security engagement)는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그럼에도 국제적 관여가 어느 때 이루어져야 하느냐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다(ICISS 2001, 14-15, 32; Owen 2004, 373-87). 또 인간안보의 범주에 따라 관여할 위협의 범주도 달라질 수 있다(Thomas and Tow 2002, 181-83; Bellamy and McDonald 2002, 373-77). 이런 논의를 종합해볼 때 국제공동체가 인간안보에 관여할 시점은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가 “심각하게 취약하고 대단히 긴급한 상황”으로 간주해볼 수 있다. 국제법적으로 국제공동체의 관여(특히 군사적 개입)의 조건으로 정당한 권위, 정당한 이유, 정당한 의도, 마지막 수단으로서 군사력 사용, 비례적 수단, 합리적 전망 등 6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현실에서 이는 지키기 어렵고, 이를 언급하고 있는 Responsibility to Protect Report(RTPR, 2001)는 인간안보가 실패한 상황에 대한 대응을 다루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즉 인간안보 관여는 예방에 초점을 두며, 책임성을 갖고 장기간 관여할 준비가 있어야 하고, 개발, 갈등예방, 인권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
국제적 차원의 인간안보 실현을 위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관련 기구를 묶은 가칭 인간안보이사회(Human Security Council) 창설, ▸특정 지역의 인간안보 문제에 관여할 때 국제기구 및 타 선진 지역기구(가령 NATO, EU)의 지원, ▸아시아에서는 군사 개입은 유엔에 일임하고 역내기구는 갈등예방과 보호의 책임에 초점을 두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Acharya 2002, 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