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동남아 4개 국가의 헌정체제를 '권력공유'과 '책임성'이라는 두 가지 변수를 통하여 사례 및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헌정체제의 특징이 현 단계 동남아 각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을 어떻게 결정짓고 있는지, 영향 ...

본 연구는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동남아 4개 국가의 헌정체제를 '권력공유'과 '책임성'이라는 두 가지 변수를 통하여 사례 및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헌정체제의 특징이 현 단계 동남아 각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을 어떻게 결정짓고 있는지,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본 연구는 동남아 4개 국가의 헌정체제 연구를 두 가지 차원에서 진행하였다. 하나는 다소 추상성이 높은 '헌법 규범과 원칙'에 관한 논의이고, 다른 하나는 구체적인 기본법으로서 헌법과 정당법, 선거법, 의회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하위법이 상호관련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특별히 후자에 속하는 구체적인 하위법들이 '민주주의 정치발전'이라는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각 법이 갖고 있는 정치학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히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자의 법제도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개념으로 '권력공유'와 '책임성'이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분석 및 평가하였다.
권력공유 개념은 레이파트 학파의 개념으로서 '다수를 최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자면 헌정체제의 법제도를 통한 권력구조가 얼마나 많이 다수자의 권력을 대표하기 위한 제도적 배열을 갖고 있는가를 포착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책임성 개념은 선출된 정부가 과연 얼마나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맞게 정치과정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내포하는 개념으로서, 민주주의 심화라는 맥락에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본 연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연구하였다.
태국 헌정체제는 1997년 헌법과 2007년 헌법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태국 헌정체제는 권력공유적 측면에서 어느 한 차원의 기본모델을 사용하지 않았다. 1997년 헌법은 합의제적 성격이 가미된 다수제적 특징을 가졌다. 다수제적 내용은 소선거구제 실시와 내각과 총리 권한의 강화를 찾아볼 수 있으며, 합의제적 성격은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각료의 의원겸직을 불허하였다. 1997년 헌법의 책임성 측면은 과거 헌법과 비교해 크게 진전되었다.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재판소, 인권위원회, 옴브즈맨 제도, 부패방지위원회, 돈세탁방지기구 등을 신설하였다. 하지만 강화된 법적 책임성은 현실 정치과정에서는 정치세력의 영향으로 왜곡된 경우가 많았다. 2007년 헌법은 다수제적 성격이 가미된 합의제적 특성을 갖는다. 1997년 헌법과 비교해 보았을 때 2007년 헌법은 총리권한 약화, 행정부 권한 약화, 임명상원제, 비례대표, 다당제, 지방분권 등 합의제적 성격을 강화시켰다. 2007년 헌법에서도 법적 책임성을 강화시켰지만, 법적 책임성은 현실 정치의 논리와 힘의 분포에 의해서 좌우되는 편파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태국에 있어서 1997년 '국민의 헌법'이 제도화되지 못하고 민주주의가 심화되지 못하고 있는 주요한 원인 중 한 가지는 이른바 군주제 네트워크의 유지를 둘러싼 정치게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태국의 민주주의 심화는 태국적 정치환경에 적합한 헌정체제의 제도배열 및 책임성 강화와 더불어 헌정체제 외적인 고유의 권력공유변수의 영향력에 대해서 어느정도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는가와 정비례해서 나타날 것이다.
필리핀에서 오늘날 헌정체제의 근간이 되는 근대적 헌법이 제정된 것은 미국 식민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였다. 대통령제를 기초로 하는 필리핀 헌정체제는 전쟁과 독립 그리고 독재와 민주화 등을 거치면서도 큰 틀에서는 변화없이 지속되어왔다. 대통령제 민주주의 헌정체제 하에서 대통령과 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을 내포하는 '권력공유'는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 정책을 도출하는 장치로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필리핀 헌정체제에서 대통령과 의회 간의 권력공유는 이처럼 건설적인 기능보다 개별 정치엘리트들이 자신의 정치적 이권을 확대재생산하기 위한 협상의 장치로 이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또한 공직자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처벌하는 제도적 장치들은 대중과 괴리되어 정치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정치엘리트들 간의 권력순환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필리핀 민주주의 체제의 문제점을 정당정치의 부재에서 찾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헌법은 1945년 독립과 헌법제정, 1950-59년 임시헌법 하에서의 의원내각제, 1959년 수카르노 집권과 함께 대통령제로의 복귀, 1998년 민주화 이후 네 번의 개정으로 현재의 헌법이 되었다. 인도네시아 헌법 전문의 정신으로는 첫째, 민족자결의 원칙 둘째, 빤짜실라 민주주의를 지적할 수 있고, 특히 빤짜실라 민주주의의 특징은 현대 인도네시아 정치의 가장 의미 있는 규범으로서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다섯 가지 빤짜실라 민주주의 원칙은 서구적 의미에서 합의제 민주주의 또는 심의민주주의와 그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인도네시아 헌법은 '다수를 최대화'하는 권력공유적 특징을 뚜렷이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민주화 이후 감사원, 헌법재판소, 사법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면서 권력의 수평적 책임성을 진전시켰다. 그러나 '선출된 정부의 책임성' 즉 수직적 책임성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의 책임성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헌법제도적 차원에서 권력공유적 특징을 상당히 갖고 있고, 권력기관의 감독기구가 잘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정치과정에서는 정부의 책임성은 낮은 수준을 드러내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1957년 독립 당시 만들어졌던 메르데카 헌법은 종족간 타협의 산물이다. 메르데카 헌법은 원주민으로서 말레이인의 지위를 어느 정도 보장하는 동시에 비말레이인의 시민권과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타협을 통해서 말레이시아의 독립을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따라서 권력공유 개념은 말레이시아 정치의 실제운영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이고, 여기서 권력공유는 종족간 권력의 공유를 의미한다. 여기서 권력공유는 헌법에 의거하지 않은 비공식적으로 비헌법적인 부분을 대표한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사회는 외형적으로는 권력공유의 특징을 나타나지만, 실질적으로는 말레이 종족 정당인 UMNO의 절대적 지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 권력 공유의 시스템이 정치적 의지나 정치적 타협 혹은 지지의 변화, 정치적 동학 등 유동적인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런 권력공유는 레이파트가 언급한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러한 비헌법 제도적인 권력공유를 통한 종족문제, 국가 정체성 문제의 관리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으며, 오히려 말레이시아 사회의 종족문제, 종족간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악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This study consists of the four country cases of Thailand, Philippines, Malaysia, and Indonesia, and a comparative analysis which shed light on the constitutional engineering with the analytical concepts of 'power sharing' and 'accountability'. This s ...

This study consists of the four country cases of Thailand, Philippines, Malaysia, and Indonesia, and a comparative analysis which shed light on the constitutional engineering with the analytical concepts of 'power sharing' and 'accountability'. This study tried to understand and explain how each Southeast Asian countries' constitutional system influenced the quality of democracy in their respective countries. Specifically, the study applied a two dimensional approach to analyze the four Southeast Asian countries' constitutional system. One aspect was to understand the norms and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s at the higher level of abstraction. And the other was to analyze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constitution and the subordinate laws such as political party law, election law, legislative law, government organizational law, constitutional tribunal law, and commission on election law etc. Especially, this study assessed what sense and how to function the subordinate laws interacted each other in the context of democratic political development. To illuminate the political meaning of each law and to evaluate the countries’ democracy, two analytical concepts, ‘power sharing’ and ‘accountability’, were applied.
Power sharing in this study means maximization of majority, which is the definition developed by Lijphart’s school. The concept is to determine whether the power structure of a constitutional system has proper institutional arrangements to represent the majority or not. The concept of accountability in this study means to judge whether the elected government carry out its functions in the political process to meet the people’s expectation. Accountability is a necessary element for the democratic deepening and consolidation.
Thai constitutional system was studied by focusing on the 1997 and 2007 Constitution. With regard to power sharing, Thai constitutional system did not follow any specific model. The 1997 Constitution had the characteristics of majoritarian principle along with some aspects of consensual principle. It enhanced significantly the aspects of accountability compared with the previous constitutions. The institutions such as Constitutional Court, Commission on Election, Administration Court, Commission on Human Right, Ombusman, Commission on Anti-corruption, and the Measure for Anti-money Laundering were established by the 1997 Constitution. However, such empowered accountability system was often abused by the political power groups in the political process. The 2007 Constitution has the characteristics of consensual principle with some aspects of majoritarian principle. It is similar to the 1997 Constitution in terms of accountability system, which enhanced in law but abused often in practice. One of the critical reasons for the failure of the 1997 Constitution to consolidate democratic system was the political game played around the so-called network for the monarchy. The future of the Thai democratic deepening depends on the constitutional engineering in which the political environment of Thailand should be take into account, and the rules of power sharing and accountability which traditionally played around extra-Constitutional spheres should be effectively institutionalized.
The current constitution of the Philippines was established in 1987 as an outcome of the downfall of Marcos dictatorship. Upon analyzing the Constitution, the study asserts that the system of power sharing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congress in the Philippines tends to serve for negotiating political interests among the power elites rather than functioning in a constructive way. And the public accountability system is not functioning as it was designed to do. Due to the defects the Philippine democracy continuously suffers the lack of political effectiveness and stability. Despite of the problem, the reason not to break down the system would be the fact that the system served for the oligarchic power elites to circulate and recreate the political power exclusively. The direction of the Philippine constitutional engineering should be weakening the present traditional elite dominated political system, and strengthening the chances of political participation from the various classes. Some concerned people suggested the constitutional change to parliamentary system in order to strengthening party politics, and federal system to cope with the problems of regional conflicts, but such efforts failed repeatedly due to the conflict of political interests. Considering the present circumstance, it would be advisable to reform political party law and election system in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political party system, and to expand the scope of local government system in the direction of devolving the centralized political power.
The present constitution of Indonesia was established as a result of 1998 democratization. Previously, there had been three Constitutions in Indonesia, the 1945 Constitution as the outcome of independence, the 1950-59 interim Constitution which prescribed the parliamentary system of government, and the 1959 Constitution which returned to the Presidential system of government by which Suharto assumed the power. The spirit of Indonesian Constitu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national self-determination and Pancasila democracy. The characteristics of Pacasila democracy represent the most important norms in the contemporary Indonesian politics. The five principles of Pancasila democracy share the same characteristics as the Western consensus or consociational democracy. In this respect, it could be assumed that the current Indonesian Constitution includes distinctively the elements of power sharing that institutionalize the maximization of the majority. On the other hand, Indonesia has an advanced horizontal accountability system since the 1998 democratization by establishing institutions such as Ombusman, Constitutional Court, Judicial Committee, Commission on Election. However, the vertical accountability system for the elected government remain in a low level. In sum, Indonesia seems to have characteristics of power sharing system in institutional level. But even though well provided the mechanisms to check the power houses, the accountability system for the government still stay at the low level in the actual political process.
The 1957 Independent Constitution of Malaysia, so-called Merdeca Constitution, was an outcome of compromise among various ethnic groups. It played an important role of securing independence by providing the Malay as the native people with the privileged status and the non-Malay with the right of citizenship and economic freedom. As a result, power sharing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cept to explain the process of Malaysian politics, and it practically means the sharing power among various ethnic groups. Malaysian society apparently uphold the elements of power sharing, but in practice the ethnic Malay political party, UMNO, dominates the political process, which reflect the fact that the power sharing system is operated flexibly depending on the political will, political compromise, or capricious public opinion and political dynamics. The meaning of power sharing in Malaysia is different from that of Lijphart's. The control of the ethnic and national identity problems with the non-constitutional power sharing system cannot help but meeting a certain limitation. Furthermore, these practices could have a danger to make even worse the ethnic conflicts in Malaysia.

본 연구는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동남아 4개 국가의 헌정체제를 '권력공유'과 '책임성'이라는 두 가지 변수를 통하여 사례 및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헌정체제의 특징이 현 단계 동남아 각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을 어떻게 결정짓고 있는지, 영향 ...

본 연구는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동남아 4개 국가의 헌정체제를 '권력공유'과 '책임성'이라는 두 가지 변수를 통하여 사례 및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헌정체제의 특징이 현 단계 동남아 각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을 어떻게 결정짓고 있는지,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태국 헌정체제는 1997년 헌법과 2007년 헌법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태국 헌정체제는 권력공유적 측면에서 어느 한 차원의 기본모델을 사용하지 않았다. 1997년 헌법은 합의제적 성격이 가미된 다수제적 특징을 가졌다. 다수제적 내용은 소선거구제 실시와 내각과 총리 권한의 강화를 찾아볼 수 있으며, 합의제적 성격은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각료의 의원겸직을 불허하였다. 1997년 헌법의 책임성 측면은 과거 헌법과 비교해 크게 진전되었다.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재판소, 인권위원회, 옴브즈맨 제도, 부패방지위원회, 돈세탁방지기구 등을 신설하였다. 하지만 강화된 법적 책임성은 현실 정치과정에서는 정치세력의 영향으로 왜곡된 경우가 많았다. 2007년 헌법은 다수제적 성격이 가미된 합의제적 특성을 갖는다. 1997년 헌법과 비교해 보았을 때 2007년 헌법은 총리권한 약화, 행정부 권한 약화, 임명상원제, 비례대표, 다당제, 지방분권 등 합의제적 성격을 강화시켰다. 2007년 헌법에서도 법적 책임성을 강화시켰지만, 법적 책임성은 현실 정치의 논리와 힘의 분포에 의해서 좌우되는 편파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태국에 있어서 1997년 '국민의 헌법'이 제도화되지 못하고 민주주의가 심화되지 못하고 있는 주요한 원인 중 한 가지는 이른바 군주제 네트워크의 유지를 둘러싼 정치게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태국의 민주주의 심화는 태국적 정치환경에 적합한 헌정체제의 제도배열 및 책임성 강화와 더불어 헌정체제 외적인 고유의 권력공유변수의 영향력에 대해서 어느정도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는가와 정비례해서 나타날 것이다.
필리핀에서 오늘날 헌정체제의 근간이 되는 근대적 헌법이 제정된 것은 미국 식민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였다. 대통령제를 기초로 하는 필리핀 헌정체제는 전쟁과 독립 그리고 독재와 민주화 등을 거치면서도 큰 틀에서는 변화없이 지속되어왔다. 대통령제 민주주의 헌정체제 하에서 대통령과 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을 내포하는 '권력공유'는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 정책을 도출하는 장치로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필리핀 헌정체제에서 대통령과 의회 간의 권력공유는 이처럼 건설적인 기능보다 개별 정치엘리트들이 자신의 정치적 이권을 확대재생산하기 위한 협상의 장치로 이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또한 공직자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처벌하는 제도적 장치들은 대중과 괴리되어 정치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정치엘리트들 간의 권력순환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필리핀 민주주의 체제의 문제점을 정당정치의 부재에서 찾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헌법은 1945년 독립과 헌법제정, 1950-59년 임시헌법 하에서의 의원내각제, 1959년 수카르노 집권과 함께 대통령제로의 복귀, 1998년 민주화 이후 네 번의 개정으로 현재의 헌법이 되었다. 인도네시아 헌법 전문의 정신으로는 첫째, 민족자결의 원칙 둘째, 빤짜실라 민주주의를 지적할 수 있고, 특히 빤짜실라 민주주의의 특징은 현대 인도네시아 정치의 가장 의미있는 규범으로서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다섯가지 빤짜실라 민주주의는 합의제 민주주의 또는 심의민주주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인도네시아 헌법은 '다수를 최대화'하는 권력공유적 특징을 뚜렷이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민주화 이후 감사원, 헌법재판소, 사법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면서 권력의 수평적 책임성을 진전시켰다. 그러나 '선출된 정부의 책임성' 즉 수직적 책임성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의 책임성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헌법제도적 차원에서 권력공유적 특징을 상당히 갖고 있고, 권력기관의 감독기구가 잘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정치과정에서는 정부의 책임성은 낮은 수준을 드러내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1957년 독립 당시 만들어졌던 메르데카 헌법은 종족간 타협의 산물이다. 메르데카 헌법은 원주민으로서 말레이인의 지위를 어느 정도 보장하는 동시에 비말레이인의 시민권과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타협을 통해서 말레이시아의 독립을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따라서 권력공유 개념은 말레이시아 정치의 실제운영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이고, 여기서 권력공유는 종족간 권력의 공유를 의미한다. 또한 권력공유는 헌법에 의거하지 않은 비공식적으로 비헌법적인 부분을 대표한다.

우선, 최종적으로 출판되는 단행본은 대형 서점 및 주요 대학 도서관에 비치할 예정으로 결과물 자체를 국내에서 사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는 본 연구기관에서 진행하는 ‘Korea Forum’ 또는 ‘ASEAN Forum’을 통해서, 본 연구의 내용을 동남아 차 ...

우선, 최종적으로 출판되는 단행본은 대형 서점 및 주요 대학 도서관에 비치할 예정으로 결과물 자체를 국내에서 사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는 본 연구기관에서 진행하는 ‘Korea Forum’ 또는 ‘ASEAN Forum’을 통해서, 본 연구의 내용을 동남아 차원에서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 이전 한국동남아연구소 연구주제인 “한국 속 ‘동남아 현상’: 근원과 경로”도 Korea Forum을 통해 발표함으로써 한국과 동남아 사이에 인적, 문화적 교류가 어떻게 진전 및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지를 알림으로써 한국과 동남아 교류를 위한 학문적 교두보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의 연구자 시각에서 동남아 각 국의 헌정체계, 정치제도적 변화를 민주주의 심화라는 차원에서 연구한 본 연구의 내용이 동남아 차원에서 발표되고 토론되는 기회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가져보고자 한다. 이것은 앞으로 ASEAN이 안정적인 법제도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지역기구로서의 지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ASEAN과 한국의 법제도에 관한 공동연구, 공동실현이라는 장기적인 목적에 부합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