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들을 개발 중에 있지만 대부분 정책대안들은 에너지와 환경만을 고려해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세계적인 식량위기와 갈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식량과 에너 ...
세계 각국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들을 개발 중에 있지만 대부분 정책대안들은 에너지와 환경만을 고려해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세계적인 식량위기와 갈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식량과 에너지 위험관리의 실패로 인한 국제곡물가격의 급등은 빈곤층 특히 식량안보가 위협받는 개도국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며 우리나라와 같은 식량 및 에너지 순수입국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국내외적 여건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지속적 경제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수재화인 식량과 에너지를 공급에 대한 위험 혹은 위기관리가 필수적이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제발전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식량과 에너지 위기는 1970년대, 80년대 초반 2차례 석유파동과 식량위기를 비슷하게 경험하였지만, 아직까지 식량과 에너지 위험관리를 동시에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후변화에 따른 화석연료의 규제와 바이오에너지 사용 확대는 식량과 에너지의 연관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식량과 에너지와 같은 기초 자원의 위험관리가 단기적이고 단편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새로운 위험을 창출할 것이다. 따라서 인류의 오랜 숙제인 식량과 에너지 위험을 해결하고, 지역별, 국가별 정책대안의 충돌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연구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식량과 에너지 문제는 한 국가가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이므로 국제적 공동연구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제적 공동연구진으로 구성된 본 연구팀에 의해 국내외적 식량과 에너지 위험관리에 관한 10년간 장기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한국경제사회의 가장 큰 불안정 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선진국 형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를 실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기대효과
본 연구는 학문적으로 식량과 에너지 위험을 측정하기 위한 식량안보지수와 에너지 안보지수를 개발하고 식량과 에너지를 통합한 기초자원안보지수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식량위기와 에너지 위기의 상호연계성과 각 국별 식량과 에너지의 안보의 실태를 분석하 ...
본 연구는 학문적으로 식량과 에너지 위험을 측정하기 위한 식량안보지수와 에너지 안보지수를 개발하고 식량과 에너지를 통합한 기초자원안보지수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식량위기와 에너지 위기의 상호연계성과 각 국별 식량과 에너지의 안보의 실태를 분석하여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식량과 에너지 위험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도 최근에 개발된 위험프레미엄 분위수 접근(risk premium-a quantile approach)을 이용해 위험의 비대칭성에 초점을 맞춘 과소공급에 의한 하방 위험(downside risk)의 학문적으로 규명하고 위험관리 전략을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방법은 향후 많은 관련 후속 연구를 촉발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다양한 곡물가격과 유가와의 상호연계성과 불안정성의 전이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최근까지 개발된 다양한 시계열방법론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기초자원 분석에 적합한 분석모형을 개발할 것이다. 이제까지는 유가와 다양한 곡물가격과의 연계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올바른 정책대안이 제시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식량과 에너지 위험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학문적인 면은 물론 사회정책적 측면에서도 기여도가 높을 것이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우려는 바이오에너지의 생산 증대를 가져왔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품종의 개발과 보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은 곡물을 생산할 경우 소비자들이 이에 대한 지불의사를 실험경제학적인 방법을 활용한 무작위 경매를 통하여 분석할 예정이다. 이 세부연구를 통하여 소비자들의 지구온난화에 대한 가치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며, 농식품부문에 있어서 기후변화대응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식량과 에너지 위험에 대한 지역별, 국가별, 국제적 충돌과 해결방안에 대한 국가별 사례연구를 실시하여 식량과 에너지 위험관리의 국제적 실태를 비교 분석할 것이므로 현실성 있는 지역별, 국가별, 국제적으로 상충된 식량과 에너지 위험에 대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요약
본 연구의 1-3년간의 단기 계획은 중, 장기적인 목표인 식량 및 에너지 안보의 균형의 바탕위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 모형을 제시하기 위해 모형 구축의 핵심이 되는 주요 이슈를 발굴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할 것이다. 이와 같은 주요 이슈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
본 연구의 1-3년간의 단기 계획은 중, 장기적인 목표인 식량 및 에너지 안보의 균형의 바탕위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 모형을 제시하기 위해 모형 구축의 핵심이 되는 주요 이슈를 발굴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할 것이다. 이와 같은 주요 이슈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4-6년차에는 구체적인 모형을 구축하는 작업을 수행할 것이며, 7-10년차에는 구축된 모형을 국가 단위와 지역단위, 식량품목별 에너지원별로 확대하여 보다 정교히 구축하고 시나리오와 정책효과 등의 분석을 통한 국가 및 지역단위의 발전전략을 제시할 것이다. 연구의 1차 년도에는 식량과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통제하는 것이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임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식량 및 에너지 위기의 개념을 정립하고 식량 및 에너지 위기를 측정하는 방법론을 비교 분석할 것이며, 식량과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는 유형에 따라 국가 간의 경제발전이 어떠한 양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실증 분석할 것이다. 2차 년도에는 국가 차원의 위험의 개념을 정립하고 식량 및 에너지 위기가 확대될수록 국가차원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국제간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식량 및 에너지 위기가 국가차원의 위기로 전이되는 정도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 위기와 식량위기의 상호 연관 관계 분석하고, 에너지 및 식량위기가 초래하는 국가 차원의 위험(소득격차 확대, 지역간 불균형 확대 등)개념을 정립하고 분석할 것이며, 국가 차원의 위험과 에너지 및 식량 위기 간의 관계를 분석할 것이다. 3차 년도에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식량 및 에너지 안보의 균형수준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 경제발전에서 식량 및 에너지 안보의 최적 균형을 분석하고, 식량안보와 에너지 안보의 국민경제적 파급영향을 분석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할 것이다. 또한 식량안보와 에너지안보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대안 매트릭스를 제시할 것이다.
한글키워드
식량안보,위험관리,지속가능한 경제사회,에너지안보
영문키워드
Energy Security,Food Security,Risk Management,Sustainable Economic Growth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국문
본 연구팀은 “위험사회의 도래와 지속가능성” 연구의제 아래 식량과 에너지 위험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실현 연구를 수행하였다. 2007년 이후 대두된 글로벌 식량과 에너지 위험관리룰 위해 다양하고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1년차 식량과 에너지 위기의 ...
본 연구팀은 “위험사회의 도래와 지속가능성” 연구의제 아래 식량과 에너지 위험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실현 연구를 수행하였다. 2007년 이후 대두된 글로벌 식량과 에너지 위험관리룰 위해 다양하고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1년차 식량과 에너지 위기의 측정과 위기극복 형태에 따른 유형구분 분석, 2년차 식량안보와 에너지안보의 연계성 분석, 3년차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한 식량안보와 에너지안보의 균형달성방안을 수행하였다.
영문
This SSK research team has conducted the realization of sustainable economic society through risk management of food and energy under a SSK theme of the coming of risk society and sustainability. In particular, multilateral studies were accomplished t ...
This SSK research team has conducted the realization of sustainable economic society through risk management of food and energy under a SSK theme of the coming of risk society and sustainability. In particular, multilateral studies were accomplished to overcome global food and energy risk since 2007. The studies in each year are as follows: the measures of food and energy risk and classification of overcoming risk in the 1st year, interrelationship between food security and energy security in the 2nd year, balancing food security and energy security for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연구결과보고서
초록
본 연구에서는 식량안보와 에너지안보의 균형을 조절하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모형을 제시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식량 및 에너지 안보의 균형의 바탕위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 모형을 제시하기 위해 모형 구축의 핵심이 되는 주요 이슈를 발굴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
본 연구에서는 식량안보와 에너지안보의 균형을 조절하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모형을 제시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식량 및 에너지 안보의 균형의 바탕위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 모형을 제시하기 위해 모형 구축의 핵심이 되는 주요 이슈를 발굴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식량 및 에너지 안보는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에 필수요소인가를 주제로 1년차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식량 및 에너지 안보간의 상충 가능성은 어느정도인가를 주제로 2년차 연구를 수행하였고, 경제발전을 위하여 상충하는 식량 및 에너지 안보간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3년차 연구를 수행하여 22편의 국내외 저널에 논문게재, 9건의 국내외 심포지엄 개최, 74회의 세미나 및 강좌를 개최하였다.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본 연구에서 개발한 위험측정 방법 및, 식량 및 에너지 안보 유형에 따른 국가 분류 등은 많은 관련 후속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가와 곡물가격간의 상호 연계성을 분석하고 위험이 파급되는 효과를 계측한 것은 식량안보 관련 정책에 적절한 가이 ...
본 연구에서 개발한 위험측정 방법 및, 식량 및 에너지 안보 유형에 따른 국가 분류 등은 많은 관련 후속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가와 곡물가격간의 상호 연계성을 분석하고 위험이 파급되는 효과를 계측한 것은 식량안보 관련 정책에 적절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과 이것이 농식품 소비 및 선택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분석한 것은 기후변화 대책마련에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