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성장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해 나가는 성장관리기법(smart-growth)은 도시화의 안정기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도시개발 및 관리에 있어 하나의 유용한 정책적 대안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도시성장관리는 무분별한 도시성장을 제한하고 침체된 기존 도심의 ...

도시의 성장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해 나가는 성장관리기법(smart-growth)은 도시화의 안정기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도시개발 및 관리에 있어 하나의 유용한 정책적 대안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도시성장관리는 무분별한 도시성장을 제한하고 침체된 기존 도심의 고밀도 재개발을 권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거입지를 제한하거나 대중교통수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결국 성장관리기법에 의한 도시개발은 종래의 외부확산적이며 느슨한 도시개발에서 내부지향적이며 탄력적인 도시개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는 제한된 도시공간내에서 토지를 고밀도로 이용함으로써 선진 외국의 대도시에서 경험한 바 있는 도시문제의 확산을 방지하고 미래지향적 도시구조로 개편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수단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성장관리형' 도심재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자발적 시민운동조직들이 시민참여를 선도하여 여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편이다. 그리고 선진외국에서도 '성장관리형' 도심재생에 대한 사회경제적 연구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는 않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성장관리형 도심재생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기존의 공학적 분석에서 벗어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분석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환경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지속가능한 도심재생 모델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의 지속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성장관리기법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시민참여에 초점을 맞춰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을 통해 도심부의 재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개발하고자 한다.

첫째로 성장관리형 도심재생은 미국을 중심으로 최근의 도시발전 패러다임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바(예: 미국 워싱톤 州), 본 연구는 이를 국내에 적용하는 연구로서 도시행정분야의 외연을 확장하는 의미가 있음.
둘째로 대도시에서 일반적으로 겪고 있는 도심 ...

첫째로 성장관리형 도심재생은 미국을 중심으로 최근의 도시발전 패러다임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바(예: 미국 워싱톤 州), 본 연구는 이를 국내에 적용하는 연구로서 도시행정분야의 외연을 확장하는 의미가 있음.
둘째로 대도시에서 일반적으로 겪고 있는 도심공동화와 도심재생에 대해 실용적 연구결과가 나타난다면 도시의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큰 기여가 기대됨.

도심지역은 토지소유의 형태가 세분화되어 있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계가 복잡하며 지가가 높은 반면, 상업지로서의 유용성과 접근성이 양호한 관계로 도시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따라서 도심재생과 관련하여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하는 ...

도심지역은 토지소유의 형태가 세분화되어 있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계가 복잡하며 지가가 높은 반면, 상업지로서의 유용성과 접근성이 양호한 관계로 도시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따라서 도심재생과 관련하여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하는 것은 해당 도시정부의 성격을 파악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Molotch(1976)는 도시정부가 개발위주의 정책을 추구한다는 성장기계론(growth machine model)을 주장하며, 지방정치가 토지개발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親성장연합에 의해 주도되며 이 연합이 지방정책의 틀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도시의 미래가 좌우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Clark와 Goetz(1994)는 개발사업의 보다 많은 혜택이 지역사회에 직접 전달되는 개발정책을 추진하게 된다는 反성장기계론(antigrowth machine model)을 주장하였다. 한편 Turner(1992)는 성장관리정권에서는 공동체집단이 지배적이거나 아니면 친성장 토지이익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 바, 상대적으로 엄격한 환경규제와 더불어 구역지정이 성장을 규제하는 데 이용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성장관리형' 도심재생을 추론할 수 있는 바, '환경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지속가능한 도심재생'을 의미하며 '성장일변도' 도심재생과 '성장배제적' 도심재생의 중간적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시민참여가 성장관리형 도심재생에 큰 영향을 미치며, 여기에는 반(反)성장 혁신가가 촉매역할을 함과 동시에 시민들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결집시키느냐 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 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첫째, 도심재생에 있어서의 사회·경제적인 현황 분석을 하고 성장관리형 도심재생에 대한 이론을 탐구한다.
둘째, 시민참여가 성장관리형 도심재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분석을 하고, 여기에서의 반(反)성장 혁신가의 역할 모델에 대하여 탐색한다.
셋째, 도심재생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윈-윈(win-win)대안을 찾아내기 위한, 환경과 사회적인 요인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에 대하여 구상한다.
넷째, 성장관리형 도심재생에의 시민참여와 도심재생 시 도심부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시행전략을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