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 인적자본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는 학문적인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교육 정책 측면에서도 가장 중요한 논의의 대상 이었다. 예를 들어, 경제학에서 교육을 더 받았을 경우 임금으로 측정된 생산성이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 등이 그 대표적인 논의이다. 이 ...

교육이 인적자본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는 학문적인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교육 정책 측면에서도 가장 중요한 논의의 대상 이었다. 예를 들어, 경제학에서 교육을 더 받았을 경우 임금으로 측정된 생산성이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 등이 그 대표적인 논의이다. 이러한 교육관련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이 하나는 학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이에 대한 시초적인 연구가 Coleman의 보고서에서 1966년에 이루어졌으며 그 이후 과연 학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많은 논의들이 있어왔다.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연구자들 사이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구성이 학교별로 다르다는데 있다. 즉, 학교들 간에 학생들이 다르면 학교의 역할에 대해 인과관계를 쉽게 찾기 어렵다. 예를 들어, 어느 학교에는 높은 학업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모이고 다른 학교에는 낮은 학업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모인 경우 두 학교가 완전히 똑같은 교육과 환경을 제공한다고 하여도 학생들의 학업 성적으로 측정된 학교의 역할에서는 높은 학습 능력의 학생들이 모인 학교가 더 우수한 학교로 나타날 것이다. 이 때 능력은 IQ와 같은 대체(proxy) 지표로 관측이 될 수도 있어 이를 이용하여 문제점의 일부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측되기 어려운 많은 변수, 예를 들어, 공부에 대한 열의 혹은 미래에 대한 할인요소(discount factor) 들이 존재하므로 학생들의 구성이 다르면 학교의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비록 많은 연구들이 학교의 역할에 대해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이에 대해 연구자들 사이에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여전히 활발하게 연구되는 분야로 남아있는 것이다.
하지만 위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교육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학교가 얼마나 학생의 성적에 역할을 하는 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우리나라에 존재하였다. 우리나라는 1974년 고교 평준화 정책 실시 이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동일 학군 내에서는 학생들이 무작위 배정되는 큰 틀이 최근까지 유지되어 왔다. 이 정책은 동일 학군 내에서는 각 학교별 학생구성이 다른 어떤 요인들과 관련 없이 외생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고등학교 입학시에는 동일 학군 내에서 무작위로 배정된 학교들 간에는 학생들의 구성은 모든 면에서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졸업시의 학업성취를 동일 학군 내 학교들 간에 비교하게 되면 출발점이 같은 학생들 간에 발생한 순수한 고등학교 재학기간의 학교에 의한 효과만을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동일 학군 내 무작위 학생배분이라는 배정방식을 이용하여 종전에 답을 얻기 어려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으려는 시도는 과거에도 있어 왔다. 예를 들어, 남녀 공학과 단성 학교 중 어느 학교가 보다 성적을 향상시키는 가라든지 사립학교와 공립학교간의 비교가 그 예이다(Beherman et al., 2012, 강창희 외, 2012).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립과 공립의 경우 운영상에 있어서 모두 정부의 재정으로 운영되고 학생들이 지불하는 수업료의 차이도 크게 없다. 물론,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간에 사립학교는 학교재단이 교사의 선발권을 가지고 있는 반면 공립학교는 해당 교육청에서 교사를 선발하고 일정 기간마다 교사들이 순환 보직의 형태로 근무를 하는 차이가 있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관측되는 사립과 공립의 운영과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단성 학교는 사립인 반면 남녀 공학은 공립이라서 실증적으로 네 가지(사립대, 공립, 단성 대 공학)의 각기 다른 학교 형태에 대해 그 효과를 충분히 구분해 낼 수 있는 상황은 되지 못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실 상황을 고려하여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으면서도 중요한 문제인 학교가 얼마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가 알기로는 본 연구가 이 문제에 대해 무작위 배정제도를 이용하여 답을 찾고자 하는 첫 번째 시도이다.

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세 가지 측면에서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학문적인 면, 사회적인 면, 그리고 인력양성의 측면에서이다. 이를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

학문적 기여도: 많은 과거의 연구들이 학교가 얼마나 학생의 학업에 중요한 역할을 ...

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세 가지 측면에서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학문적인 면, 사회적인 면, 그리고 인력양성의 측면에서이다. 이를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

학문적 기여도: 많은 과거의 연구들이 학교가 얼마나 학생의 학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에 대해 연구하였지만 연구자들 사이에 명확한 답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는 못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에 학생의 구성이 다른 여러 변수(학생 가족의 사회적 지위 혹은 경제적 지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많은 국가들의 경우 어디 사느냐에 따라 어느 학교를 가는지가 정해지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내고 있는 세금으로 학교가 운영되는 경우에 사회경제적 요인을 배제한 학교의 영향만을 따로 구분해 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고교평준화제도와 학군제는 위 문제에 대한 답을 제공할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어 본 연구는 학문적으로 기존의 연구에서 한층 진보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연구가 될 것이다.
사회적 기여도: 위 문제는 학문적으로 뿐만 아니가 사회적 기여도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위 문제의 답을 알게 되면 한 발 더 나아가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 학교를 모델로 연구하여 어떤 점이 중요한 요인인지를 구분해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 통계진흥원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우리나라 도시가구들은 총지출중 12.6%를 교육에 사용하여 식료품 (25.6%), 교통통신 (16.9%)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금액을 교육에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막대한 지출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효과적인 교육기관, 교육 처계에 대한 필요성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향후 어떤 특성을 가진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인력양성 방안: 본 연구는 대표적인 실증 미시 분석으로서 점점 이용이 가능해 지고 있는 (또한 컴퓨터가 현재처럼 발전하기 전만 해도 처리가 가능하지 않았던) 대규모의 미시적 자료를 가지고 최신의 계량경제학적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이 자료의 처리를 직접 보조하면서 관련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 방법과 계량경제학적 기법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현재 부족한 실증 미시 분석 인력 양성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여겨진다.

학교가 얼마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고자 하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들 수 있다. 학군 내 무작위 배정은 고등학교만이 아니라 중학교도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는데 왜 굳이 고등학교에 대해서만 분석하고자 하는가이다. 이는 분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

학교가 얼마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고자 하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들 수 있다. 학군 내 무작위 배정은 고등학교만이 아니라 중학교도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는데 왜 굳이 고등학교에 대해서만 분석하고자 하는가이다. 이는 분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관성 있고 가능하면 모든 학생들이 대상이 된 학업평가 자료의 이용가능 여부 때문이다. 즉, 중학교에 대해서는 대규모로 학업성취도가 평가되어진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없다. 반면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수학능력시험을 응시하고 있다. 따라서, 매년 실시되고 있는 이 시험을 이용하여 학교의 역할을 측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본 연구를 위해서는 2011년에 1994년부터 2011학년도까지의 개인별 대학입학 수학능력 자료를 제공받았다. 이를 서울특별시 교육청 웹사이트에 있는 서울시내의 학군정보를 이용하여 무작위 배정 학교들을 이용한다.
서울에서 고등학교 배정방식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전기고와 후기고로 나누어지고 후기고 내에서도 선복수후추첨 학교와 일반고들이 존재한다. 가장 먼저 입학이 결정되는 것은 전기고로 이는 실업계고등학교와 일부 외국어 고등학교 등이다. 이들 학교는 지원에 의해 선발되는 학교들이다. 그 이후 남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후기고 전형으로 진행되며 후기고 전형 중 선복수후추첨 학교들 역시 지원에 근거하여 선발되는 방식이다. 선복수후추첨제도는 도심공동화 현상에 따라 서울중심에 위치한 일부 고등학교의 학생 수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1995년도에 시작되었으며 서울시 전역에서 지원자를 받아 지원자 중 선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2007학년도 기준으로 선복수후추첨 학교까지 선발한 이후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학군 내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무작위 배정되어진 학생들은 전체의 75%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도시 지역은 약간의 시차를 두고 서울, 부산에 이어 학군 내 무작위 배정이 이루어졌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현재까지도 무작위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전국적인 무작위배정에 대한 정보는 각 시도교육청별로 일일이 확인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로 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이 필요하다. 한국교육평가원에서는 이들 정보를 전국의 고등학교에 대해 제공하고 있다. 제공되는 기본적인 학교별 정보는 국립, 공립, 사립 여부, 남학교인지 여학교 인지 공학인지, 학교의 주소지 등등이다.
이 외에도 필요한 다른 변수들로는 학교별 교사의 교육정도, 경력정도, 자격증 보유 정도 등이 있을 수 있다. 다행히 서울의 경우에는 2006년 이후에는 이런 학교별 자료가 데이터베이스로 기록되어 있어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학교별 자료를 받아 이를 사용한다. 1960년대 후반부터 자료가 발간되고 있는 서울교육통계연보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일부 자료는 학교별 수준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구별이나 교육청별(강남교육청, 남부교육청 등) 로만 수록되어 있다.
이에 대한 다른 시도지역의 자료는 일일이 확인하여 수집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자료가 준비되고 나면, 고정효과모형, 선형혼합효과 모형,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동일 학군내 학교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크기를 측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