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왜 한국과 일본은 이민 송출국에서 이민 수용국으로 전환하는 비슷한 조건 하에서 서로 다른 이민자 통합정책 패턴을 보이고 있는가하는 질문을 양국의 국가-사회 관계를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이중적 시민사회라는 개념을 통해 양국의 ...

본 연구는 왜 한국과 일본은 이민 송출국에서 이민 수용국으로 전환하는 비슷한 조건 하에서 서로 다른 이민자 통합정책 패턴을 보이고 있는가하는 질문을 양국의 국가-사회 관계를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이중적 시민사회라는 개념을 통해 양국의 시민사회 구조의 차이를 파악하고 시민사회의 정책적 영향력과 시민사회가 처한 정치적 환경 즉 정치적 기회구조의 차이에 주목하여 한국과 일본의 이민자 통합정책 간의 차이를 탐색하고자 한다.
시민사회의 정책적 영향력 측면에서 한국의 시민사회는 과거 민주화 운동의 경험을 통해 중앙정치 차원에서 강한 정책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일본은 중앙정치 차원에서 정책의 변화를 추동해내는 영향력이 부족했다. 그러나 반대로 일본의 시민사회는 중앙보다는 지방수준에서 활발한 정책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정치적 기회구조로 개념화한 정치적 환경의 측면에서도 한국은 상대적으로 부처 간 경쟁이 심했던 데 비해, 일본은 부처 간 경쟁이 크지 않아 시민사회가 정치적 연합을 형성하여 정책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한국과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운동의 영향력과 정치적 환경의 차이가 두 나라의 이민자 통합정책에 있어 각각 중앙집권적 패턴과 지방주도적 패턴으로 정책적 차이를 낳았다고 주장한다.

This research mainly examines difference in immigrant integration policies between Korea and Japan. This research tries to figure out the puzzle why Japan has bottom-up approach in immigrant integration policy, while Korea has top-down one. To explain ...

This research mainly examines difference in immigrant integration policies between Korea and Japan. This research tries to figure out the puzzle why Japan has bottom-up approach in immigrant integration policy, while Korea has top-down one. To explain this puzzle, I place special emphasis on the structure of civil societies in terms of dual civil society, and intra-governmental competition as a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in both countries, and then examine political coalitions between state and civil society actors. I argues that the difference of policy patterns in the area of immigrant integration was made possible because intra-governmental competition at the national level in Korea was more critical than that in Japan, and the Korean NGOs succeeded in making political coalitions at the national level while the Japanese NGOs failed to make policy-networks with the governmental agencies at the national level. Additionally, political activism in Korea has played a huge role in national policy-making because the Korean civic groups are rooted in the history of strong democratic movement. Meanwhile, Japan’s dual civil society, an abundance of local NGOs and a dearth of large advocacy groups at the national level, facilitates the localized patter of state-society relation. Therefore, the Japanese civic groups in support of policy shift have not produced reforms of national policies.

본 연구는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에 있어 왜 한국에서는 중앙집권적인 정책 패턴이 나타나고, 일본에서는 지방중심의 정책 패턴이 나타나는가라는 질문에 두 나라의 서로 다른 국가-사회 관계를 통해 대답하고자 한다. 한국과 일본의 국가-사회 관계를 보기 위해 본 연구는 ...

본 연구는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에 있어 왜 한국에서는 중앙집권적인 정책 패턴이 나타나고, 일본에서는 지방중심의 정책 패턴이 나타나는가라는 질문에 두 나라의 서로 다른 국가-사회 관계를 통해 대답하고자 한다. 한국과 일본의 국가-사회 관계를 보기 위해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첫째, 두 나라의 시민사회를 ‘이중적 시민사회(dual civil society)'로 개념화할 것이다. 이중적 시민사회란 시민사회 형성과정에서 국가가 의도적으로 특정한 유형의 시민사회 조직을 선별적으로 육성 혹은 규제하여, 결과적으로 일본의 시민사회는 ’중앙정치 차원의 정치적 옹호활동은 취약하지만 회원조직이 강한 사회 (members without advocates)'로, 반면 한국의 시민사회는 ‘회원조직은 취약하지만 중앙정치 차원의 정치적 옹호활동은 강한 사회 (advocates without members)'로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이민정책에 있어서 정당의 역할이 미미하여, 외국인 지원 단체와 같은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시민사회의 구조적 차이는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에서 한국의 중앙집권적 패턴과 일본의 지방중심적 패턴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로 본 연구는 시민사회의 구조적 차이와 더불어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형성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기회구조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역시 고려하고자 한다. 정치적 기회구조란 사회운동의 전략, 행위, 성패에 대한 기대치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 환경을 의미한다(Tarrow 1998).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기회구조 개념을 응용하여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형성에 있어서 시민사회 및 사회운동과 관계를 맺는 국가의 측면을 구체적으로 중앙정부 수준의 부처 간 경쟁(intra-govermental competition)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위의 두 개념을 사용, 본 연구는 ‘회원조직은 취약하지만 중앙정치 차원의 정치적 옹호활동은 강한 사회 (advocates without members)'가 부처 간 경쟁이 심한 정치적 기회구조를 만나면, 중앙집권적 정책 패턴이 나타나고, ’중앙정치 차원의 정치적 옹호활동은 취약하지만 회원조직이 강한 사회 (members without advocates)'가 부처 간 경쟁이 덜 심한 정치적 기회구조와 조우하면, 지방중심적 정책 패턴이 나타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문헌조사(archival research)와 인터뷰와 같은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수행될 예정이다. 첫째,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문헌검토는 물론 본 연구의 분석틀인 국가-사회 관계에 대한 국내외 학술적 논의를 정리, 이 연구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분석 개념인 이중적 시민사회, 정치적 기회구조로서의 부처 간 경쟁을 도출하고, 이러한 작업에서 설정된 가설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을 거칠 것이다. 둘째, 한국과 일본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이 각각 중앙집권적, 지방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책 분기 현상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한국의 경우에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기반한 다문화 정책의 내용과 추진체계를, 일본의 경우에는 총무성 ‘다문화공생의 추진에 관한 연구회’의 보고서와 총무성 답신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두 나라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한국과 일본의 이민자 통합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서울시의 외국인 관련 정책 및 조례를, 일본의 경우에는 도쿄도의 외국인 대상 행정 서비스를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이 다른 정책 패턴을 보이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에 관련된 정부부처 정책실무자, 외국인 지원단체 활동가, 변호사, 정책결정과정에 관여했던 학자들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본 연구의 국가-사회 관계 이론에서 도출된 가설들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선별된 핵심 질문들을 정부부처 실무자, 외국인 지원 단체 활동가, 학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질문함으로써 인터뷰 결과에 대한 적실성을 높이려고 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이민자 통합정책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연구주제와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전반적인 평가는 한국과 일본의 이민정책에 관한 선행연구 중에 많은 부분들이 적합한 이론적 틀을 결여한 채 단순히 이민의 흐름, 이민자 유형, 인구학적 ...

한국과 일본의 이민자 통합정책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연구주제와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전반적인 평가는 한국과 일본의 이민정책에 관한 선행연구 중에 많은 부분들이 적합한 이론적 틀을 결여한 채 단순히 이민의 흐름, 이민자 유형, 인구학적 변화, 정책 발전과정 등을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분석 초점을 갖추고 있는 논문들도 명확한 이론적 틀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 단일사례 혹은 비교사례 연구에서도 왜 두 나라가 상이한 정책 패턴을 보이는지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다.
연구의 이론틀 확립을 위해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 구조에 대한 연구 그리고 정치적 환경으로서 정치적 기회구조 개념을 구체화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한국과 일본을 이중적 시민사회로 규정하고, 시민사회의 구조적 차이와 더불어 이민자 사회통합 형성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기회구조 개념을 발전시키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발전시키기 못한, 구체적인 변수와 분석틀에 입각한 비교연구를 ‘이중적 시민사회’와 ‘정치적 기회구조’ 중 특히 부처 간 경쟁이라는 개념을 통해 수행하고, 이러한 개념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차이 즉 중앙집권적 패턴과 지방중심적 패턴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이민자 통합정책 현황을 한국의 경우 제 1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을 통해, 일본의 경우 총무성의 각종 보고서를 통해 분석하려고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정책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그리고 일본의 경우 국제교류협회, 외국인집주도시회의의 활동을 통해 파악하려고 하였다. 그 결과 한국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제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기본적인 정책 목표에 맞춘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패턴을,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는 구체적인 정책목표와 가이드라인 및 제도적 정비를 결여한 채 이민자 통합문제를 지자체와 민간영역에 떠넘기고 있었으며, 중앙정부 및 지자체 정책을 검토한 결과 일본에서는 한국과 다른 지방주도의 정책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계획하였던 선행연구검토, 이론틀 구축을 위한 조사, 정책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 등은 모두 완료된 상황이다. 인터뷰 조사는 많이 진행하였지만 좀 더 보완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향후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술대회 발표, 논문 발표 등을 추진하려고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선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을 비교함으로써 앞서 지적한 이민정책연구의 한계 즉 지역적 편중성과 비교연구의 저발전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민 연구에 있어서 사회학, 인류학 등에 비해 지체되어 있는 정치학 내에서 정치학적인 변수들 즉 국가-사회 관계를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정치학적인 이민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는 정책적인 면에서 서로 유사한 경험을 지닌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정책 입안자에게 다문화 및 이민 관련 정책 관련 신규과제를 발굴하고 향후 이러한 정책들의 형성과정에 있어서 유용한 발전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