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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의 강력범죄보도가 대중의 인식 및 형사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Media Coverage and its Impact on Pubic Perception and Criminal Policy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인문사회)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3S1A5A8023098
선정년도 2013 년
연구기간 1 년 (2013년 05월 01일 ~ 2014년 04월 30일)
연구책임자 이재영
연구수행기관 세한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최근 법원이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를 처음으로 수용하고 잇따른 아동 성폭행 사건에 경악한 시민들이 거리 집회와 온라인 시위로 들고 일어서는 등 강력범죄자에 대한 엄벌의 의지가 사회 곳곳에서 대두되고 있다. 결국 강력범죄자는 사회에서 치유할 수 없으며 이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사형과 같은 엄벌에 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회인식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의 엄벌화 주장에 제동을 거는 것이-피의자(범죄자)의 인권보호 측면과는 별개로- 과연 우리는 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알맞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가에 대한 회의론이다. 빈곤과 같은 사회문제를 형벌로 관리하는 형벌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 및 정부의 형사정책에 강한 영향력을 갖는 ‘포퓰리즘 형사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주장들이라고 할 수 있다(http://ildaro.com/, 2009년 7월 6일 기사). 특히, 이러한 대중의 인식형성에 미디어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대다수가 공감하는 일 일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대중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신문이나 텔레비전, 인터넷 등의 미디어의 범죄보도는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범죄와 관련되는 보도는 흥미위주이며 때로는 선정적인 내용으로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흥밋거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듣기도 한다. 또한 미디어의 과장되고 왜곡된 범죄보도는 수용자들의 범죄에 대한 공포심을 증폭시키거나 모방심리를 자극하며, 나아가 인권을 침해하고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에 범죄기사가 공공적 정보로서 사회적으로 일탈된 행위를 경계하고 도덕성을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는 주장도 있다. 즉 범죄보도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나아가 범죄예방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다수의 연구에서는 미디어에 의한 범죄보도가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입증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대중들의 범죄에 대한 인식이 우리사회의 형사정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국내에서도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해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권고’의 효력만 있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에 사실상 ‘기속력’(판결의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최근의 국내적 상황을 감안해보더라도, 미디어의 강력범죄보도가 범죄에 대한 혹은 형사정책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회 일각에서는 미디어의 과도하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에 대해 많은 비판을 행해왔으나, 사실상 범죄보도의 영향력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연구ㆍ분석한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주로 '보도'로서의 연구에만 치중된 나머지 '보도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진일보한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가해자 및 피해자, 그리고 형사정책과 관련한 보도내용에 관한 적절한 해석, 그리고 이로 인한 영향에 관한 경험연구는 만족할만하게 논의되지 않았다. 즉,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강력범죄보도가 얼마나 정확하게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 것인가? 또한 미디어를 통한 강력범죄보도가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경찰, 검찰을 비롯한 형사사법기관의 관련 활동, 정부의 형사정책 등)을 획일화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더 나아가 강력범죄보도의 사회적 영향력, 즉 강력범죄보도가 국가의 형사정책 수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와 같은 의문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더하여 강력범죄보도의 사회적 영향력이 더욱 증대할 것이라는 사회적 여건과는 반대로 이에 관한 경험연구의 부족이라는 국내상황을 감안한다면, 미디어의 강력범죄보도에 대해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강력범죄보도를 중심으로 그 내용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함께 미디어의 강력범죄보도가 대중의 인식 및 형사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 기대효과
  • 이 연구를 통한 구체적인 기대효과 및 연구결과의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 내용분석을 통한 미디어 보도 실태 확인 및 후속 연구에의 활용

    이 연구를 통해 최근 10년간 강력범죄보도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현재 미디어의 강력범죄보도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미디어의 보도행태 및 경향을 파악하여 현행 보도관행의 문제점과 한계를 평가하고 파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범죄보도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국내연구가 미비하였다는 점에서 관련 연구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 미디어 및 범죄보도관련 가이드라인 제시 및 적용

    연구결과 미디어가 범죄보도의 피의자(피고인), 피해자, 그리고 형사사법관련기관, 재판의 양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혀낼 수 있다. 따라서 현행 미디어의 범죄관련 보도에서 범죄자 및 피해자의 신원 및 인권관련 또는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도내용을 규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경찰 및 관련기관에서 보도자료를 작성ㆍ배포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하는 형사정책 수립방향 제시

    이 연구를 통해 강력범죄에 대한 미디어 보도, 대중의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인식, 그리고 더 나아가 형사정책간의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향후 국가적 차원의 정책방향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형사정책 수립시 대중의 단순한 인식에 따라 방향이 결정되는 한계를 벗어나서 범죄의 원인에 대한 반성적 고찰을 할 수 있으며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예방 및 대책을 논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미디어 보도 및 이에 영향 받는 대중의 인식에 따른 형사정책의 수립이 아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토대로 하는 형사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형벌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및 입법의 방향 등을 수립할 수 있다.

    ■ 정책입안가(결정자) 및 실무자 교육에의 적용

    이 연구는 단순히 범죄보도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확인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정책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이들 결과를 정책입안가 및 결정자들의 지침서 및 실무자 교육시에 활용토록 함으로써 그들의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시 배심원들에 대한 사전교육에 활용할 수도 있다.

  • 연구요약
  • 사실상 학교폭력이나 성폭행 같은 강력범죄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 이전에도 늘 있어왔던 것들이며 미디어를 통해 집중 보도된 그 시기에 특별히 증가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나 그것은 미디어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된 이후에야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반향은 엄밀하게 볼 때, 사건 자체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는 미디어의 보도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으며, 따라서 자신의 경험이나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들음으로써 범죄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다. 또한 범죄통계를 통해서 범죄에 관한 정보를 입수한다는 것도 일반인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노성호ㆍ이기웅, 1996).
    그렇다면 대중이 범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데 가장 크게 의존하는 미디어는 얼마나 정확하게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 것인가? 또한 미디어를 통한 강력범죄보도가 범죄 및 형사사법기관, 형사정책에 대하여 대중들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인식을 형성하는 것은 아닌가? 더 나아가 이러한 대중들의 인식이 국가의 형사정책 수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이 연구는 미디어를 통한 강력범죄보도가 대중의 인식 및 형사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디어의 강력범죄 보도, 대중의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인식과 태도, 그리고 강력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한 논의를 토대로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디어의 강력범죄보도는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가?
    기존의 미디어를 통한 범죄보도연구에서는 보도의 양적인 측면 및 범죄기사를 다루는 미디어의 선정적인 표현방식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미디어에서 묘사되는 강력범죄보도의 내용을 중심으로 범죄유형, 범죄자(성별, 노인, 청소년, 외국인 분류) 및 피해자, 범죄의 원인(개인, 사회 등), 형사사법기관의 대응, 처벌 및 양형에 관한 내용 등 이전의 내용분석에서 심도있게 다루지 않았던 보도내용을 분석하고 그 변화양상을 함께 연구한다. 특히, 범죄사건보도에 있어서 경찰과 같은 형사사법기관의 수사 진행상황, 내용과 결과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다루고자 한다.

    둘째, 강력범죄보도가 범죄에 대한 인식, 형사사법기관 및 형사정책에 대한 태도 등 대중의 인식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사실상 그간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대중의 범죄인식, 그중에서도 실제의 범죄발생정도와 대중이 인식하는 범죄발생정도의 차이나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단편적인 인식을 측정해왔다. 그러나 여기에서 벗어나서 이 연구에서는 미디어를 통해 강력범죄보도를 접한(미디어와의 접촉빈도, 신뢰성, 미디어 유형 등) 대중이 범죄의 원인 및 대책, 경찰, 검찰, 법원과 같은 형사사법기관의 대응 및 효과성, 양형 및 처벌에 대한 인식, 형사사법 정책에 대해 태도 등 어떠한 인식을 형성하게 되는 것인가를 연구한다.

    셋째, 강력범죄보도가 실제의 형사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즉 강력범죄에 대한 형사정책과 이에 대한 대중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서로 일치하는가?
    이 마지막 연구문제는 최근 각국의 형사정책이 대중의 인식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 및 앞서 대중의 형사정책(양형 및 처벌관련)에 대한 태도가 형사정책에 반영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연구문제를 위해서는 최근 강력범죄에 대한 우리나라 형사정책의 변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연구해야 한다. 특히,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강력범죄 관련 정책 및 입법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 형사정책의 변화를 통하여 이것이 강력범죄에 대한 대중의 인식 및 태도와 일치하는지 관련성을 확인한다.
    이와 관련하여 1단계, 국내외 범죄보도 관련 선행 연구 및 문헌의 검토(문헌연구), 2단계,미디어의 강력범죄보도에 관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3단계, 설문조사를 통한 미디어가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Survey Research), 4단계, 강력범죄에 대한 형사정책 분석이라는 체계적인 추진전략 및 체계를 통하여 실질적이고 타당성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과제의 수행을 통하여 강력범죄보도의 정확한 실태 및 미디어가 대중 및 형사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지금까지 사회 일각에서는 미디어의 과도하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에 대해 많은 비판을 행해왔으나, 사실상 범죄보도의 영향력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연구ㆍ분석한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주로 '보도'로서의 연구에만 치중된 나머지 '보도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진일보한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가해자 및 피해자, 그리고 형사정책과 관련한 보도내용에 관한 적절한 해석, 그리고 이로 인한 영향에 관한 경험연구는 만족할만하게 논의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이 연구는 미디어를 통한 강력범죄보도가 대중의 인식 및 형사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강력범죄보도가 얼마나 정확하게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 것인가? 미디어를 통한 강력범죄보도가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가? 더 나아가 강력범죄보도가 형사정책 수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세 가지 연구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강력범죄 발생 현황 및 범죄보도와 관련 문헌 연구, 10년간 신문 3사를 통해 보도된 강력범죄 내용분석, 범죄 및 형사정책관련 설문조사를 통한 대중의 인식조사, 입법변화를 통한 정책연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이 사용되었다.
    내용분석과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연구에서는 우리가 매일같이 접하는 범죄보도 가운데 대중의 이목이 특히 집중되는 강력범죄 보도를 통하여 신문보도가 범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보도를 통하여 현실이 재구성된다면 구체적으로 강력범죄와 관련한 어떠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가를 밝히고자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총 10년 동안 신문 3사에서 보도된 살인, 강간, 강도사건 기사를 수집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신문보도는 강력범죄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 보다는 주어진 현실을 특정방식으로 구성하는 행위라는 현실구성론에 입각하여 집중되고 재조명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문보도의 내용분석을 통한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10년간 신문 3사에서는 총 2,058건의 강력사건을 보도되었는데 이 가운데 가장 많이 보도된 사건은 살인사건으로 총 1,229건, 강간사건은 566건, 강도사건은 총 263건이 보도되었다. 실제로는 강도나 성폭력 사건의 발생이 살인보다 더 많지만 신문보도는 살인사건이 강력범죄 보도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연도별 게재 비율과 실제 강력범죄 발생현황과의 비교를 해본다면 강력범죄가 가장 많이 보도된 2012년에는 실제로는 살인사건이 9년 동안 가장 적게 발생 하는 등 실제의 살인사건 발생현황과 보도현황의 추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의 범죄발생 현황과 달리 특정 연도의 보도비율이 높은 것은 언론에서 자극적이고 잔인한 살인사건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반복하여 기사화하는 것이 중대한 이유라고 추정된다. 이러한 반복적인 기사들은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사회에 반향을 일으키는 범죄파동(crime wave)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된다. 또한 잔혹한 살인사건의 보도가 살인사건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되어 여타의 살인사건의 보도 빈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강력범죄에서는 성명, 성별, 연령, 직업과 같은 가해자 정보가 노출되었는데 특히 가해자 정보가 가장 많이 보도된 살인사건 가해자 관련 보도와 관련한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가해자 정보 중 연령이 88.2%, 성별이 46.6%, 직업이 26.7%, 성명을 언급한 경우는 10.3%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해자의 실명이 보도된 사건은 유△△, 강△△, 김△△와 같이 연쇄살인 사건의 가해자의 경우나 오△△과 같이 엽기적인 범행수법을 사용한 사건, 그리고 가해자가 외국인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개 이상의 가해자 정보가 모두 보도된 경우도 48건이나 있다. 대부분의 기사가 유죄판결이 난 후 보도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 발생부터 용의자 검거 사이에 보도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해자에 대한 개인정보, 특히 실명이 언급되는 것은 인권침해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한편, 지난 10년간 보도된 가해자 피해자 관계를 보면 강력범죄에서 보도된 가해자-피해자 관계에서는 전혀 모르는 타인이 34.7%로 가장 많았으며 친족이 22%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사건에서는 가족 및 친지가 33.4%로 가장 많았는데 실제로는 타인에 의한 살인이 가장 많은 현실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혈연 중심적인 한국문화의 특성 상 친족 간 살인이 비정상적이며 패륜적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어 대중의 이목을 끌기 쉽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강간 및 사건에서는 전혀 모르는 타인인 경우가 각 각 44.5%, 62.7%로 보도되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강력사건 보도에서 가해자의 범행수법은 각 범죄 모두 60%이상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흉기사용과 계획성 등 범행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모방범죄의 폐해가 예상된다.
    한편, 강력사건 보도에서 범행동기를 언급한 경우는 62%로 높게 나타났지만 이 가운데 사회적 범행동기를 보도한 경우는 5건의 살인사건 보도에 불과하였다. 이미 선행연구에서도 범죄보도에서 가해자의 범행동기를 사회구조적 차원보다는 개인적 측면에서 찾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된 바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측면의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보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칫 살인이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개인적인 차원에 국한된 고립된 사건이라는 인식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셋째, 범죄보도에서 피해자 정보는 살인 사건의 경우 그 빈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살인사건 피해자 관련 정보는 연령 84.7%, 성별이 76.8%, 직업이 22.6%, 성명을 언급한 경우는 7.6%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성폭력으로 살해된 이△△ㆍ우△△(16회), 이△△(4회) 및 아동학대 피해자인 우△△(4회)의 실명이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3개 이상의 개인정보가 보도된 경우도 68건에 이르러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 가족의 명예실추 및 인권침해의 우려가 매우 높다. 물론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제정ㆍ발표한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기준’(2012년 12월 12일)이 마련되어 있지만 이를 강제하거나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은 역부족인 상황이다.
    한편, 피해자의 책임 및 유발을 언급한 사건은 전체 보도 가운데 12건이며 모두 살인사건으로 대부분 가해자를 직접적으로 비난하기 보다는 가정 내 살인사건으로 배우자의 상습적인 폭력이 살인이라는 참극을 불러일으킨 원인임을 비교적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다. 이처럼 일부 가정 내 살인의 경우 가해자인 동시에 가정폭력의 희생자였던 여성이 있으며 또한 이들에 대한 특별한 사회적 차원의 관심은 마땅하다. 그러나 살인사건 피해자의 책임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가해자에 대한 동정적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자칫하면 살인행위를 정당화하는 인식을 형성할 수가 있어 보도태도와 내용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난 10년간 살인사건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 현황 및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한 보도는 살인은 단 1건, 강간은 8건인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 지원에 대한 보도가 매우 부족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언론의 정책형성 및 정보제공 기능을 감안한다면, 피해자 지원에 대한 보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관련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범죄보도 가운데 82.7%는 형선고에 대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유죄판결의 여부와 상관없이 사건 발생의 초기 또는 용의자 검거단계에서 보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판결 전 보도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시킬 가능성이 있다(박광배, 2001).
    강력범죄와 관련하여 효과적인 수사 활동을 언급한 내용은 58건이며 수사상의 문제에 대한 보도는 114건으로 나타났다. 강력범죄의 수사내용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가 하면 수사상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도의 개선을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그러나 양정혜(2010)는 수사 과정에 대한 보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범인체포가 곧 문제해결이라는 인식을 배양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 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강력범죄와 관련해서 범죄 대책을 언급한 기사는 전체 2,058건의 사건 가운데 10건에 불과하였다. 이는 강력사건 발생시 대중의 관심을 끌기위해 법행 수법과 가해자/피해자 정보와 같은 자극적이고 사적인 내용을 주로 싣는 반면,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여 사회적 차원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보도내용은 극히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디어가 대중의 범죄 및 형사정책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한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들은 지난 10년 동안의 범죄 증감 및 향후 범죄 추세에 대한 인식 모두에서 평균 이상으로 나타나 과거보다 범죄가 많이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라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관련한 통계가 거의 해마다 개정되어 그 영역이 넓어지게 된 점을 감안하면 실제의 발생 건수는 대폭 상승하였다고 하기 힘들다고 파악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자들은 강간 범죄의 증가를 유독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 인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은 우리나라에서 범죄에 대한 처벌이 관대한 편이라는 인식이 높았으며 특히, 강간범죄에 대한 처벌수준을 매우 관대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강력범죄의 발생원인과 대책에 관한 인식으로 범죄자의 ‘처벌’을 우선한다는 점이다. 응답자들이 범죄원인으로 가장 많이 인식하는 것이 ‘범법자에 대한 약한 처벌’로 나타났으며 마찬가지로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은 ‘강력한 처벌’이 범죄감소를 위해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형사정책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처벌·응보적 형사정책이 대체적으로 교육·치료적 형사정책보다 옹호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력범죄 특히,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대책들이 잇따라 도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중들은 더 강력한 처벌을 통한 범죄 근절을 주장하는 것이다.
    셋째,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범죄보도를 TV, 신문, 인터넷과 같은 미디어를 통하여 접하고 있으며 신문을 제외하고 TV 뉴스(전혀 안 봄 11.6%)나 인터넷 뉴스(전혀 안 봄 3.3%)에서 범죄보도를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미디어의 영향력은 범죄 및 형사정책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미디어를 통한 범죄보도를 자주 접할수록 우리사회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인식하며, 향후 우리사회의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디어를 통한 범죄보도를 자주 접할수록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관대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디어를 통한 뉴스 이용시간이 길수록 치료 및 교육적 형사정책 실시에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잇따른 성폭력 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죄에 대한 강경 정책의 추진이나 강력범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형성에 미디어가 상당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널리 가정되어 왔지만, 이상과 같은 미디어의 보도내용 분석과 미디어 영향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미디어와 대중, 형사정책의 관련성과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범죄보도로 인해 대중이 강력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해결을 요구한다는 점은 미디어의 긍정적 역할이지만 범죄보도와 관련한 미디어의 부정적 측면도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력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이 대부분 범죄자 처벌위주의 강경한 제재로만 이어지고 있으며 일반 대중이 이 같은 처벌 및 응보적 형사사법을 범죄해결의 만능으로 인식한다는데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입법자들 및 정책입안가들도 이러한 여론에 힘입어 단시간안에 검증되지도 않은 법과 제도를 무분별하게 도입하게 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범죄보도와 관련된 미디어의 부정적 측면을 경계하는 한편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범죄해결책 마련에 미디어가 눈을 돌려야 할 책임이 있다. 이와 더불어 미디어에서는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신상정보 노출 및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의 자제를 위한 범죄보도 가이드라인을 규정하고 이를 강제하고 모니터링 할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강력사건에 있어서 사회적 차원의 원인을 분석하고 사회적 대책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미디어가 담당해야 할 몫일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미디어와 대중, 형사정책의 관련성과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연구결과는 강력범죄 보도 및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향후 관련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영문
  • It is less likely for most of people to be directly victimized or get the firsthand information on crime. More probably, it is mass media that we can get the information on crime, and we get scared of it and try to prepare countermeasures on it. News programs from terrestrial TV channels and reports from major national daily newspapers have a strong influence on audience. Thus, they play an important role as an opinion leader in forming public opinion and decision making in policy. For these reasons, it is needed to examine how mass media report the crime reality and how accurate they report as mass media is the first resource for the public to get the information on crime.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how the crime reports affect public attitudes and criminal policy. Specific research issues are as follows: How exactly do crime reports reflect the reality?; How crime reports have an impact on the public and criminal policy?
    Literature review, content analysis, survey methods are used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s.
    Previous findings focused on quantitative aspects of crime reports and sensationalized expressions of media dealing with crime issues. However, this study analyzes the contents of reports on crime which were reported for the last decade(from 2004 to 2013). Based on the analysis,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crime report and current trend in it.
    More specifically, the list of items to be analyzed in crime report is as follows: modus operandi, personal information related to the offender, existence of co-offender(s), recidivism, personal information related to the victim(s), relation between the offender and the victim, victim blaming, cause of crime, sentencing and punishment of the crime.
    Contents of crime report, which were not mainly discussed in previous findings, and its changing aspects are examined. Especially, process of investigation conducted by the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are explored in crime reports.
    In addition, the survey is conducted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crime reports on the public.
    Through empirical studies on the impact of media reports and media content analysis could confirm the relevance and influence of the media and the public, the criminal policy.
    It is expected to identify and evaluate the problems and limitation in current reporting practice by exploring the reporting attitude and trends in crime cases. Also, it is expected to activate further studies in terms of lack of previous studies in media reports on crime cases in Korea.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지난해에 탄생한 박근혜 정부는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과 더불어 성폭력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단속에 나섰는데, 이와 관련하여 안전행정부는 최근 4대악에 대한 국민안전 체감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많은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 실태는 심각하고,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폭적인 가중처벌과 더불어 신상정보등록·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성충동약물치료의 제재수단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해자 처벌과 재범방지노력이 미약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렇다면 이와 같은 범죄 및 형사정책과 관련한 대중의 인식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대중이 범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데 가장 크게 의존하는 것은 미디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와 관련한 경험연구는 만족할만하게 논의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이 연구는 미디어를 통한 강력범죄보도가 대중의 인식 및 형사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강력범죄보도가 얼마나 정확하게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 것인가? 미디어를 통한 강력범죄보도가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가? 더 나아가 강력범죄보도가 형사정책 수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세 가지 연구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강력범죄 발생 현황 및 범죄보도와 관련 문헌 연구, 10년간 신문 3사를 통해 보도된 강력범죄 내용분석, 범죄 및 형사정책관련 설문조사를 통한 대중의 인식조사, 입법변화를 통한 정책연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이 사용되었다.
    지금까지 잇따른 성폭력 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죄에 대한 강경 정책의 추진이나 강력범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형성에 미디어가 상당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널리 가정되어 왔지만, 이상과 같은 미디어의 보도내용 분석과 미디어 영향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미디어와 대중, 형사정책의 관련성과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미디어에서는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신상정보 노출 및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의 자제를 위한 범죄보도 가이드라인을 규정하고 이를 강제하고 모니터링 할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강력사건에 있어서 사회적 차원의 원인을 분석하고 사회적 대책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미디어가 담당해야 할 몫일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강력범죄 보도 및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향후 관련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인 연구는 미디어의 보도내용 분석과 미디어 영향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미디어와 대중, 형사정책의 관련성과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신문보도의 내용분석결과, 실제로는 강도나 성폭력 사건의 발생이 살인보다 더 많지만 신문보도는 살인사건이 강력범죄 보도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 실제 강력범죄 발생현황과 보도 비율의 차이 등을 통하여 신문보도는 주어진 현실을 특정방식으로 구성하는 행위라는 현실구성론에 입각하여 집중되고 재조명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강력범죄보도에서는 가해자의 성명, 성별, 연령, 직업과 같은 가해자 정보가 노출되어 가해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으며 가해자의 범행수법은 각 범죄 모두 60%이상으로 보도되고 이외에도 흉기사용과 계획성 등 범행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모방범죄의 폐해가 예상된다.
    셋째, 지난 10년간 살인사건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 현황 및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한 보도는 살인은 단 1건, 강간은 8건인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 지원에 대한 보도가 매우 부족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범죄보도 가운데 82.7%는 형선고에 대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유죄판결의 여부와 상관없이 사건 발생의 초기 또는 용의자 검거단계에서 보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디어가 대중의 범죄 및 형사정책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한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범죄 관련한 통계가 거의 해마다 개정되어 그 영역이 넓어지게 된 점을 감안하면 실제의 발생 건수는 대폭 상승하였다고 하기 힘들다고 파악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자들은 강간 범죄의 증가를 유독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 인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은 우리나라에서 범죄에 대한 처벌이 관대한 편이라는 인식이 높았으며 특히, 강간범죄에 대한 처벌수준을 매우 관대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강력범죄의 발생원인과 대책에 관한 인식으로 범죄자의 ‘처벌’을 우선한다는 점이다. 응답자들이 범죄원인으로 가장 많이 인식하는 것이 ‘범법자에 대한 약한 처벌’로 나타났으며 마찬가지로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은 ‘강력한 처벌’이 범죄감소를 위해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형사정책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처벌·응보적 형사정책이 대체적으로 교육·치료적 형사정책보다 옹호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미디어의 영향력은 범죄 및 형사정책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미디어를 통한 범죄보도를 자주 접할수록 우리사회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인식하며, 향후 우리사회의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디어를 통한 범죄보도를 자주 접할수록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관대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디어를 통한 뉴스 이용시간이 길수록 치료 및 교육적 형사정책 실시에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보도로 인해 대중이 강력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해결을 요구한다는 점은 미디어의 긍정적 역할이지만 범죄보도와 관련한 미디어의 부정적 측면도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력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이 대부분 범죄자 처벌위주의 강경한 제재로만 이어지고 있으며 일반 대중이 이 같은 처벌 및 응보적 형사사법을 범죄해결의 만능으로 인식한다는데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입법자들 및 정책입안가들도 이러한 여론에 힘입어 단시간안에 검증되지도 않은 법과 제도를 무분별하게 도입하게 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범죄보도와 관련된 미디어의 부정적 측면을 경계하는 한편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범죄해결책 마련에 미디어가 눈을 돌려야 할 책임이 있다. 이와 더불어 미디어에서는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신상정보 노출 및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의 자제를 위한 범죄보도 가이드라인을 규정하고 이를 강제하고 모니터링 할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결과는 강력범죄 보도 및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범죄보도관련 가이드라인 제시 및 적용,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하는 형사정책 수립방향 제시, 정책입안가(결정자) 및 실무자 교육에의 적용 등 향후 관련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색인어
  • 미디어, 범죄보도, 내용분석, 대중인식, 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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