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교토의정서와 국내정치적 요인이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에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다음의 두 가지 질문에 답하는데 있다. 과연 국제환경협약은 국가의 환경오염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가? 만일 기여하고 있다면 어떠한 국 ...

본 연구의 목적은 교토의정서와 국내정치적 요인이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에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다음의 두 가지 질문에 답하는데 있다. 과연 국제환경협약은 국가의 환경오염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가? 만일 기여하고 있다면 어떠한 국내정치적 요인들이 국제환경협약의 영향력을 강화(혹은 약화)시키고 있는가? 현재까지 환경과 관련된 대부분의 정치학 연구들은 국내의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외적 정치적 요인들을 거의 고려치 않거나 설사 고려하더라도 국내적 요인과 국외적 요인을 서로 간에 아무런 연관 없는 독립적인 별개의 변수로 취급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가령, 바렛(Scott Barrett)과 그래디(Kathryn Graddy)의 연구나 리(Quan Li)와 루베니(Rafael Reuveny)의 연구는 국제환경협약의 영향력을 무시한 채 국내의 경제적인 요인이나 민주화의 정도가 어떻게 국가의 환경오염배출이나 산림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조사하였으며 링퀴스트(Evan J. Ringquist)와 코스타디노바(Tatiana Kostadinova)는 헬싱키 의정서의 비준과 경제적 요인들을 별개의 변수로 삼아 이들이 국가의 아황산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하였다. 이러한 연구 분석은 첫째 1970년대부터 국가의 환경오염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조직되기 시작한 국내외 환경정치세력이나 국제기구와 국제환경협약 등을 통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국내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며, 둘째 국제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들이 국내외적 정치적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양면게임이론(two-level game theory)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국내정치적 요인들이 국제환경협약의 영향력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국내환경지지 세력의 규모, 거부권 행사자(Veto Players), 법치주의라는 크게 세 가지 요인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먼저 녹색당이나 환경시민단체 같은 국내의 환경지지 세력의 규모가 클수록 국제환경협약의 영향력이 강해질 것이다. 양면게임이론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한 국가가 특정한 국제환경협약을 비준했을 때 친환경 정당이나 시민단체들의 세력이 강하다면 그 비준 내용을 기반으로 자신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정부의 환경정책을 강화시키는데 큰 압력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내 정치의 거부권 행사자의 수가 많을수록 국제환경협약의 영향력은 약해질 것이다. 거부권 행사자란 현재의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개인적 또는 집단적 행위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써 다수의 거부권 행사자가 있다면 정부는 국제환경협약의 합의사항을 실행하는데 제도적인 제약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셋째, 국가의 법치주의 성격이 강할수록 국제환경협약의 영향력은 커질 것이다. 슬로터(Anne-Marie Slaughter)와 같은 국제법 학자들은 ‘법치’가 강조되는 국가일수록 국제협약의 내용을 준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는 전통이 강하고 독립적 사법기관과 사법절차 등에 대한 존중이 강한 국가일수록 국제법적인 성격을 가진 국제협약의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는 국민과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제환경협약의 비준은 법치주의가 강한 국가에서 환경정책과 환경오염배출에 변화를 가져다줄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법치주의가 약한 국가에서는 국제환경협약의 비준으로 인한 정책변화를 기대하기가 힘들다. ‘국제법의 준수’라는 명분이 정책결정의 고려 대상이 되기 거의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국제환경협약이 국내정치적 요인과 상호작용하여 국가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1996년부터 2009년도 사이의 전 세계 162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증가율을 교토의정서의 발효여부와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의 국내정치적 요인-1) 녹색당의 지지도와 국내환경단체의 규모, 2) 거부권 행사자의 수, 3) 법치주의의 수준-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양적연구방법론을 통해 분석할 예정이다. 1997년 12월 11일에 체결된 교토의정서는 1992년 체결된 기후변화협약에 법적인 구속력을 강화시킨 보완책으로 지구의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온실가스 양을 억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의 감소는 교토의정서가 협약의 비준국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의무 혹은 권고사항으로써 만일 앞에 제시한 국제환경협약과 국내정치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대한 가설이 옳다면 교토의정서가 발효가 된 국가들 중에 녹색당의 지지도와 국내환경단체의 규모가 클수록, 거부권 행사자의 수가 적을수록, 법치주의의 수준이 높을수록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이 낮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수의 결과물은 국제환경정치와 국제법 연구에 있어서 학문적인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대외정책 협의과정에서의 정책적인 함의 역시 지니고 있다. 먼저 국제환경협약이 국가의 환경오염배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과 국내의 정치적 진입장벽으로 인한 그 영향 ...

본 연수의 결과물은 국제환경정치와 국제법 연구에 있어서 학문적인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대외정책 협의과정에서의 정책적인 함의 역시 지니고 있다. 먼저 국제환경협약이 국가의 환경오염배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과 국내의 정치적 진입장벽으로 인한 그 영향력의 한계를 동시에 밝혀줌으로써 최근까지 계속되는 국제환경협약의 실효성에 대한 논쟁에 있어서 새로운 경험적인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국제환경협약이 가지고 있는 국내외적 정치적 중요성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연구의 가설대로 녹색당과 환경시민단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거부권행사자의 수가 적을수록, 국가의 법치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교토의정서 비준국들의 이산화탄소 배출증가율이 줄어든다면 이는 국제환경협약과 국내정치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국가정책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경험적 연구결과가 될 것이다. 이는 국제관계의 이해에 있어서 국내 행위자의 역할을 강조한 양면게임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는 동시에 거부권행사자와 같은 정치제도적인 요소가 어떻게 국제환경협약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밝혀주게 된다. 더불어 지역연구에 다소 치중한 한국의 환경정치연구에 양적연구방법론에 기반으로 다수의 사례를 분석한 연구방법결과를 소개함으로써 한국 환경정치연구의 폭을 넓혀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 연구는 우리 정부가 타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얼마나 상대 국가가 협상내용을 잘 이행할 지에 대해 예상해 볼 수 있는 이론적인 틀을 마련해줌으로써 쌍무협상이나 다자간 협상에서 효율적인 대외정책전략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정치적 요인이 국제환경협약의 이행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1996년부터 2009년도 사이에 162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증가율을 다음의 변수들을 이용하여 다음의 세가지 가설을 증명하고자 한다. <연구가설1> 국가의 녹색당 소속 의원수와 환경시 ...

본 연구는 국내정치적 요인이 국제환경협약의 이행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1996년부터 2009년도 사이에 162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증가율을 다음의 변수들을 이용하여 다음의 세가지 가설을 증명하고자 한다. <연구가설1> 국가의 녹색당 소속 의원수와 환경시민단체 규모가 클수록 국제환경협약의 합의사항을 이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연구가설2> 국가의 거부권 행사자 수가 많을수록 국제환경협약의 합의사항을 이행할 가능성이 낮아진다.<연구가설3) 국가의 법치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국제환경협약의 합의사항을 이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종속변수는 이산화탄소 정보분석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측정된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증가율(%)이다. 이산화탄소는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온실가스로서 교토의정서는 전 세계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주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이산화탄소 배출증가율의 변화는 교토의정서가 그 비준국의 환경오염배출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주요척도가 될 것이다. 독립변수로서는 쿄토의정서 발효여부를 나타내는 가변수와 국내정치적 요인을 가리키는 녹색당, 환경시민단체, 거부권행사자, 법치주의라는 네 개의 개별변수를 만든 후 두 변수군 간의 상호작용변수인 ‘교토의정서발효·녹색당’, ‘교토의정서발효·환경시민단체’, ‘교토의정서발효·거부권행사자’, ‘교토의정서발효·법치주의’ 네 개의 변수를 연구모형에 포함시켰다. 먼저, 연구가설1과 같이 “국가의 녹색당 소속 의원수와 환경시민단체 규모가 클수록 국제환경협약의 합의사항을 이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교토의정서발효·녹색당’과 ‘교토의정서발효·환경시민단체’의 계수 값은 음수, 즉 이산화탄소 배출중가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올 것이다. 다음으로 연구가설2와 같이 “국가의 거부권 행사자 수가 많을수록 국제환경협약의 합의사항을 이행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면 ‘교토의정서발효·거부권행사자’의 계수 값은 양수, 즉 이산화탄소 배출증가율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올 것이다. 끝으로 연구가설3과 같이 “국가의 법치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국제환경협약의 합의사항을 이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교토의정서발효·법치주의’의 계수 값은 음수로 나올 것이다. 통제변수로써는 기후변화협약비준, 부속서 I 국가, 유럽연합회원국, 일인당 국내총생산, 일인당 국제총생산의 제곱, 국내총생산 성장률, 일인당 에너지소비량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시공간 자료를 분석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최소화하고자 전년도 이산화탄소 배출증가율을 통제변수로 연구모형에 포함시켰으며 일반적인 OLS 모형에 벡과 카츠가 고안한 ‘패널수정화한 표준오차(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s)’를 사용하여 모든 변수들의 효과를 측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