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현재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된 하나의 제도가 왜 도입되었으며, 제도를 둘러싼 지속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확산, 안정되어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현재 대학입학제도 중 하나인 입학사정관제도를 연구 ...

본 연구는 현재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된 하나의 제도가 왜 도입되었으며, 제도를 둘러싼 지속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확산, 안정되어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현재 대학입학제도 중 하나인 입학사정관제도를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한국에서 대학입학과 관련된 제도의 도입과 개편은 언제나 가장 민감한 정책이다. 대학입학과 관련된 모든 정책은 초중고 재학 중인 대부분 학생과 학부모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며, 따라서 이들의 정책에 대한 반응도 가장 즉각적이다.
이처럼 민감도가 높은 대학입시정책 중에서 최근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정책이 바로 입학사정관제이다. 입학사정관제는 내신성적과 수능점수만으로 평가할 수 없었던 잠재능력과 소질, 가능성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여 각 대학의 인재상이나 모집단위 특성에 맞는 신입생을 선발하는 대학입시 정책이다(대학교육협의회). 입학사정관제도는 2004년 교과부가 ‘2008학년도 대학입시 개선안’을 발표한 후, 2007년의 시범 운영을 거쳐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2013년도에는 전체 대학신입생정원 377,958명 중 47,606명(12.6%)을 선발하였다. 그리고 2014년도 입학에서는 그 명칭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변경하여, 2013년 대비 13,000여명이 증가한 59,284명, 전체 선발규모 대비 15.6%를 선발하는 주요 입학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제도의 확대만큼 입학사정관제도는 사회의 전폭적인 이해나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지는 못하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입학사정관제 제도를 도입할 당시 사회적 공감대의 충분한 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한 데 있다. 또한 제도운영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받아왔으며, 한국사회, 좁게는 교육계의 제도기반과의 제도적 적합성이 높지 않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즉, 대학입학점수를 통한 줄세우기에 익숙한 한국의 대학입학문화에서, 객관적 점수 이외의 가치를 통한 학생선발이라는 방식이 쉽게 인정받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책도입기 당시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입학사정관제도는 2013년 새 정부의 출범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오히려 그 규모와 예산은 확대되고 있다. 호의적이지 않은 제도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입학사정관제가 지속 혹은 확대되는 이유는 그 제도의 운영 자체만으로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정 수준 이상의 기대효과를 산출하고 있기 때문이거나, 또는 제도를 둘러싼 환경과의 적합성문제가 급속하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책대상자 혹은 수요자들의 낮은 수준의 선호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제도가 유지 및 확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단순한 가설제시보다는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설명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끝없는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의 도입과 발전의 동력을 대학교육 및 대학입시가 가지는 사회적 가치의 측면에서 재해석하고, 하나의 정책 혹은 제도로서 입학사정관제의 방향성을 예측해보고자 한다. 사회적인 선호를 얻고 있지 못한 제도가 유지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쉽게 관찰되지 않는 제도적 맥락과 정책간의 상호연관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하연섭 2006).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제도도입 및 확산과정(Powell & DiMaggio 1991, Merton & Nee 1998), 그리고 제도와 맥락의 불합치성(Mahoney & Thelen 2010, North 2005) 등을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입학사정관제도 또는 이와 비슷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의 정책과 한국의 입학사정관제도를 비교분석한다. 이를 통해 특수한 입시제도인 입학사정관제가 어떻게 상이한 사회적 맥락에서 도입 및 확대되었는지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에는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좁게는 대학입학제도관련 정책연구, 넓은 범위에서는 각종 제도의 도입과 발전, 그리고 제도의 다양성의 원인에 대한 연구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대학입학제도관련 연구분야에서 본 연구는 다양한 학 ...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에는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좁게는 대학입학제도관련 정책연구, 넓은 범위에서는 각종 제도의 도입과 발전, 그리고 제도의 다양성의 원인에 대한 연구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대학입학제도관련 연구분야에서 본 연구는 다양한 학제간 연구의 시작으로서 의미를 가질 것이다. 현재 한국의 대학입학관련 대부분의 연구는 교육학 부문에서 소수 다루어질 뿐 정치학, 행정학, 경제학 등 다른 사회과학 부문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학입학제도 및 정책이야말로, 다양한 정책관련자들 간의 첨예한 갈등, 협상, 그리고 협력을 다루고 있는 부문이기에, 기타 사회과학의 주요 주제로 다루어지기 충분한 부문이다. 따라서, 교육학에서 중시하는 가치와 방법론, 그리고 각종 아이디어가 타 사회과학의 학문적 장점과 접점을 찾았을 때 훨씬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연구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제도의 생성과 진화, 제도의 다양화에 대한 중요한 실증적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연구의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연구대상의 가능성이 있는 제도 자체를 찾아내기 어려운 데 있다. 물론 사례연구방법을 통한 제도연구는 빈번하게 수행되고 있지만, 체계적인 비교연구를 통한 중범위적 일반화에 도달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입학사정관제도는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서 도입되고 시행되며, 오랜 시간을 두고 변화하고 있는 제도로서, 한 제도가 제도적 환경 속에서 어떻게 다르게 기능하며 발전 혹은 퇴보하는지 직접적으로 관찰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입학사정관제도의 도입과 변화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내고, 이들 요인들 간의 다양한 상호관계와 이 관계들이 제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면, 이후 제도연구에 중요한 연구가설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본 연구가 제시한 연구결과가 다른 제도, 다른 맥락적 상황에서 검증될 수 있다면, 아직 제도연구가 도달하지 못한 과학적 일반화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한국의 사례연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여러 국가들과의 비교연구를 시행함으로서, 제도의 도입과 변화, 그리고 제도변화의 방향성을 설명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인 입학사정관제도를 직접적으로 다룸으로서, 정책관련자들의 이해수준을 높이고, 제도 혹은 정책의 정당성 및 필요성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를 통해 입학사정관제도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을 가진 모든 정책관련자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에서의 정책토론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며, 감정적인 논쟁보다는 훨씬 성숙한 정책적 토론으로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한 한국 입학사정관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는 입학사정관제도 자체의 맥락적 정합성을 판단하게 하여, 한국적 상황에서의 제도의 미래를 수월하게 예측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연구의 결론은 입학사정관제도의 확대, 혹은 폐지와 같은 정책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입학사정관으로 종사하는 인력의 규모를 확대시키거나, 아니면 인력낭비를 줄이게 함으로서, 보다 효율적인 자원 및 인력활용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넓게는 대학입시제도, 좁게는 입학사정관제도의 한국에의 도입과 확대현상을 한국의 사회구조적 특징, 국가-대학관계로 상징되는 국가-사회관계, 그리고 대학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 세 차원의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본 연구는 넓게는 대학입시제도, 좁게는 입학사정관제도의 한국에의 도입과 확대현상을 한국의 사회구조적 특징, 국가-대학관계로 상징되는 국가-사회관계, 그리고 대학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 세 차원의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는 한국 입학사정관제도 단일 사례에 대한 연구만으로는 충실하게 수행되기 어렵다. 이는 한국의 맥락적 특수성이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항상 타 국가, 혹은 다른 제도적 맥락에 대해 항상 ‘상대성’을 통해 정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한국과는 다른 국가-사회-제도적 맥락을 가진 타 국가와의 비교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1) 연구질문

1. 한국의 입학사정관제도는 타국(미국, 일본, 싱가포르)의 제도와 어떻게 다른가?
2. 각 국가에서 입학사정관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무엇인가?
3. 각 국가들의 입학사정관제도가 다르게 구성된 이유는 무엇인가?
4. 각 국가들의의 입학사정관제도는 미래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발전할 것인가?

위의 네 가지의 질문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이 본 연구의 핵심주제인 한국에서의 입학사정관제 도입 및 발전에 대한 인과관계 설명을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의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3-1. 거시적 차원에서, 각 국가의 역사 및 문화적 차이가 입학사정관제의 도입 및 제도적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
3-2. 각 국가의 국가-사회관계의 특성, 보다 좁게는 국가-대학간의 관계적 특성이 입학사정관제의 도입 및 제도적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
3-3. 기능적 차원에서, 각 국가별 고등교육, 즉 대학교육의 내용과 엘리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입학사정관제도의 도입과 제도적 다양화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가설을 통해 각 국가의 특수한 제도도입과 제도변화, 그리고 제도안정화과정이 설명될 수 있다. 즉, 각 사회의 정치경제적 발전과정에서 형성된 엘리트에 대한 인식과 고등교육의 필요성, 대학 및 고등교육계의 국가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력 및 자율성, 일반 국민들의 고등교육에 대한 관심도 및 이해도, 각 국가별 거시교육정책의 목적 및 운영방식 등이 체계적으로 정의되고, 이들 변수들의 다양한 조합과정을 통해 입학사정관제도의 과거, 현재, 미래가 설명되고 예측될 것이다.

2) 연구방법

한국 입학사정관제도의 도입과 확산, 그리고 제도적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입학사정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인 싱가포르를 비교대상을 선정하여, 다른 사회구조를 가진 국가에서 왜 동일한 입학제도(입학사정관제도)를 수용하게 되었는지, 비슷한 제도적 목적(수학능력 이외의 특성 파악을 통한 학생선발)을 가진 입학사정관제도가 왜 각 국가별로 상이한 사회적 기능(다양성 유지 VS 공공성 확보)을 수행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각각 다른 제도유형으로 진화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목적과 설명의 수준이 주로 거시적, 중범위적 수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변수추출과 측정을 통한 양적분석보다는 다양한 변수들 간 상호관계의 Dynamics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함으로서 제도의 특성과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사례분석(Case-Oriented Research)의 전통을 따르며(Ragin 1987), 또한 본 연구에서는 방법론적으로 소수사례비교방법론(Small-N Comparative Method) 중 최대상이체계분석 디자인(Most Different System Design)의 전략이 활용된다. 각각 상이한 제도적 맥락을 가진 한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의 4개국이 왜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동일한 제도가 도입 이후 왜 다르게 진화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사례들의 심층적인 비교분석을 통해서만 도출될 수 있는 이면의 공통요인을 찾아내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제도는 다른 제도와는 상호보완적 관계 아래 기능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제도라 할지라도 제도의 맥락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하연섭 2006, Amable 2000). 또한, 본 연구의 목표는 한국 입학사정관제도 단일 사례에 대한 연구만으로는 충실하게 수행되기 어렵다. 이는 한국의 맥락적 특수성이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항상 타 국가, 혹은 다른 제도적 맥락에 대해 항상 ‘상대성’을 통해 정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한국과는 다른 국가-사회의 제도적 맥락을 가진 타 국가와의 비교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4개국의 주요 대학 입학사정관 운영자 또는 관련자와의 현지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입학사정관제가 가지는 주요 가치와 사회적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습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