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우리 사회의 독특한 사회적 약자로 존재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지원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사회적 합의로 나아가게 하는 과정에서 준거틀로 활용할 수 있는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근거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효 ...

이 연구는 우리 사회의 독특한 사회적 약자로 존재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지원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사회적 합의로 나아가게 하는 과정에서 준거틀로 활용할 수 있는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근거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효율성이 보다 중요하게 부각된 시대에 권리, 정의 등의 다른 사회적 가치도 고려하게끔 하는 롤즈(J. Rawls)의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연구는 주로 문헌연구와 2차 자료분석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규범적 준거틀을 마련하기 위한 예비 작업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흐름을 파악하였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우리사회 적응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었으며, 이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방향 모색을 위해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은 시대적, 상황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다르게 변화되었으며, 주로 정치적 고려들이 포함된 정책적 의지의 반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남북주민들 모두 통합과정에서 갈등 상황에 처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정책적 의지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고 이는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 필요하며, 여기서 공정한 절차적 과정은 더욱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흐름을 분석하면서 롤즈의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절차적 공정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반성으로부터 출발하였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의 흐름을 확인 한 후 이들의 지원에 대한 철학적이고 윤리적 근거를 롤즈의 정의론을 바탕으로 논의하였다. 롤즈는 정의론에서 사회계약이론을 바탕으로 일반화된 정의의 원리들을 제시하였다. 우선 롤즈의 정의론의 방법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공정으로서의 정의’, ‘정의의 두 원칙’,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베일’ 개념을 살펴보았다. 롤즈의 정의의 두 원칙 중에서 제 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 보다는 제 2원칙인 ‘차등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왜냐하면 제 1원칙인 기본적 자유는 민주 사회의 통념과 일치하는 문제이지만 제 2원칙은 사회적 및 경제적 가치의 분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롤즈의 정의론에서는 개인들을 자기이익보다 정의감을 갖고서 도덕적 관점을 채택하여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가정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가진 존재로서의 측면을 간과하였다. 이를 위해 개인들을 ‘자유롭고 평등한 도덕적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선호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는 효용극대추구자로 보는 뷰캐넌의 이론을 살펴보았다.
셋째, 롤즈의 정의론을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우선 공정한 절차적 과정으로서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논의하였는데,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원과 관련된 정의로운 원칙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절차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정의의 두 원칙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논의하였는데, 롤즈의 주장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서 정당한 배분적 몫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지원과 관련된 정책은 상호 이익의 관점에서 보는 시장적 거래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정한 기본 원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최대한 만장일치의 합의 과정으로 가는 토의를 통해 정의의 원칙을 바탕으로 형성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서 최소수혜자에 포함된다면 이들에게 최대의 이익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정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롤즈의 정의론으로부터 도출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원에 대한 몇 가지 함의들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philosophical and ethical grounds that can be used in the course of making social consensus from the social conflict that may occur due to the support for North Korean Defectors(NK Defectors). To this end, this study focuse ...

This study aims to explore philosophical and ethical grounds that can be used in the course of making social consensus from the social conflict that may occur due to the support for North Korean Defectors(NK Defectors). To this end, this study focused on A Theory of Justice by J. Rawls that enables considering other social values such as right and justice in the time in which efficiency becomes more important.
First of all, this study begins from the introspection that procedural fairness that can be said to be the core of ‘justice as the fairness’ by Rawls has not been properly implemented while analyzing the flow of the support policy for NK Defectors so far. In this study, the discussion is developed by focusing on the 2nd principles of ‘the difference principle’ and ‘principle of equality of opportunity’ rather than the 1st ‘principle of equal liberty’ between two principles of justice by Rawls because the 1st principle’s fundamental freedom is an issue that matches with the common idea of democratic society but the 2nd principles are related with the distribution of social and economical values. Therefore, I explore if NK Defectors are qualified to take distributional shares reasonably in South Korean society based on the assertion by Rawls. In addition, any policy related with supporting NK Defectors should be made based on the fair fundamental principle of our society, and I could learn that we should try to find the best policy based on the discussion heading for unanimous agreement as much as we can. Finally, in the point of A Theory of Justice by J. Rawls, I could identify that if NK Defectors are defined as the least advantaged in South Korean society they should be guaranteed of social minimum to live like human being so as to justify inequality of our society.

이 연구는 우리 사회의 독특한 사회적 약자로 존재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지원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사회적 합의로 나아가게 하는 과정에서 준거틀로 활용할 수 있는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근거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효율 ...

이 연구는 우리 사회의 독특한 사회적 약자로 존재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지원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사회적 합의로 나아가게 하는 과정에서 준거틀로 활용할 수 있는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근거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효율성이 보다 중요하게 부각된 시대에 권리, 정의 등의 다른 사회적 가치도 고려하게끔 하는 롤즈(J. Rawls)의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우선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흐름을 분석하면서 롤즈의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절차적 공정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반성으로부터 출발한다. 이 글에서는 롤즈의 정의의 두 원칙 중에서 제 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 보다는 제 2원칙인 ‘차등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왜냐하면 제 1원칙인 기본적 자유는 민주 사회의 통념과 일치하는 문제이지만 제 2원칙은 사회적 및 경제적 가치의 분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롤즈의 주장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서 정당한 배분적 몫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탐색한다. 북한이탈주민 지원과 관련된 정책은 상호 이익의 관점에서 보는 시장적 거래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정한 기본 원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최대한 만장일치의 합의 과정으로 가는 토의를 통해 정의의 원칙을 바탕으로 형성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롤즈의 정의론의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서 최소수혜층으로 규정된다면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적 최소치를 보장해야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의 규범적 준거틀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롤즈의 정의론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한 철학적, 윤리적, 그리고 정치경제적 근거를 탐색하였다. 이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해 점점 표면화 되어 가고 있는 사회적 갈등으 ...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의 규범적 준거틀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롤즈의 정의론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한 철학적, 윤리적, 그리고 정치경제적 근거를 탐색하였다. 이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해 점점 표면화 되어 가고 있는 사회적 갈등으로부터 사회적 합의로 가는 과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연구는 주로 문헌연구와 2차 자료분석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규범적 준거틀을 마련하기 위한 예비 작업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흐름을 파악하였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우리사회 적응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었으며, 이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방향 모색을 위해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은 시대적, 상황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다르게 변화되었으며, 주로 정치적 고려들이 포함된 정책적 의지의 반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남북주민들 모두 통합과정에서 갈등 상황에 처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정책적 의지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고 이는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 필요하며, 여기서 공정한 절차적 과정은 더욱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사회적 원리를 합의하는 절차적 과정을 최고의 덕목으로 주장한 롤즈의 정의론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의 준거를 살펴볼 타당성을 발견하였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의 흐름을 확인 한 후 이들의 지원에 대한 철학적이고 윤리적 근거를 롤즈의 정의론을 바탕으로 논의하였다. 롤즈는 정의론에서 사회계약이론을 바탕으로 일반화된 정의의 원리들을 제시하였다. 우선 롤즈의 정의론의 방법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공정으로서의 정의’, ‘정의의 두 원칙’,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베일’ 개념을 살펴보았다. 또한 롤즈의 정의론에서는 개인들을 자기이익보다 정의감을 갖고서 도덕적 관점을 채택하여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가정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가진 존재로서의 측면을 간과하였다. 이를 위해 개인들을 ‘자유롭고 평등한 도덕적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선호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는 효용극대추구자로 보는 뷰캐넌의 이론을 살펴보았다. 셋째, 롤즈의 정의론을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우선 공정한 절차적 과정으로서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논의하였는데,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원과 관련된 정의로운 원칙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절차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정의의 두 원칙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논의하였는데,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서 최소수혜자에 포함된다면 이들에게 최대의 이익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정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롤즈의 정의론으로부터 도출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원에 대한 몇 가지 함의들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학문적, 실천적 차원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향후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에 대한 사회적 갈등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로 가는 과정의 준거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지만 사회복지학의 차원에서 보면, 새로운 사회복지실천의 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방향의 근원을 모색하는 본 연구는 사회복지학의 학문적 과제해결에 또 다른 근거와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에 대한 사회적 갈등으로부터의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위한 이론적 검토는 사회복지실천의 미시적, 거시적 차원을 모두 포함하는 관련 연구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통해 남북의 사회문화이동과 정책적 지원이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 지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과 남한주민들의 지역사회 통합과정에서 광범위한 기본 정책을 수립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