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트롤리문제 해결을 위한 필자의 고유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둘째 트롤리사례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도덕판단에 있어서 결과주의와 비결과주의 간의 중대한 차이에 대해서 논의한다. 셋째, 개인을 대우하는 데 있어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전형적인 경우 중에 하나 ...

첫째 트롤리문제 해결을 위한 필자의 고유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둘째 트롤리사례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도덕판단에 있어서 결과주의와 비결과주의 간의 중대한 차이에 대해서 논의한다. 셋째, 개인을 대우하는 데 있어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전형적인 경우 중에 하나는, 그를 수단으로 대우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수단으로 대우하는 경우가 모두 도덕적 비난의 대상은 아니며, 따라서 타인을 수단으로 대우하는데 있어서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고 그 근거를 제시한다. 넷째, 규범원칙으로서 이중결과론과 함과 둠의 원칙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본 논문에서 다룰 트롤리사례들(the trolley cases)은 이중결과론(the Doctrine of Double Effect)과 함과 둠의 원칙(the Doctrine of Doing and Allowing)이라는 논쟁적인 규범원칙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알다시피, 이중결과론은 의도(intending)와 단순한 예견(m ...

본 논문에서 다룰 트롤리사례들(the trolley cases)은 이중결과론(the Doctrine of Double Effect)과 함과 둠의 원칙(the Doctrine of Doing and Allowing)이라는 논쟁적인 규범원칙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알다시피, 이중결과론은 의도(intending)와 단순한 예견(merely foreseeing) 간의 도덕적 차이를, 그리고 함과 둠의 원칙은 죽임(killing)과 죽게 둠(letting die) 간의, 더 나아가서 함(doing)과 둠(allowing) 간의 도덕적인 차이를 문제삼는 규범원칙들이다. 따라서 트롤리사례들의 해결을 위한 시도는 이 두 원칙의 정당성과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게 해주며, 행위나 행위자를 정당하게 평가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트롤리사례들에 대한 본 논문의 연구를 통해서, 첫째 규범윤리학과 법철학의 중심주제들을 다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둘째 죽임과 관련된 적극적 안락사와 죽게 둠과 관련된 소극적 안락사라는 의료윤리의 중요한 쟁점들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셋째 본 연구는 신경심리학 연구성과를 논의하는데 있어서도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뇌과학기술의 발달로, 트롤리문제를 판단할 때에 활성화되는 뇌부위를 fMRI(기능성자기공명영상장치)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획기적인 실험들(Joshua Greene 등)은 도덕판단의 구조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의 트롤리문제에 대한 선행연구는 이러한 두뇌신경학적 성과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도덕적 딜레마 사례로 Philippa Foot과 Judith Thomson이 제시했던 트롤리문제(the trolley problem)의 철학적 쟁점들을 검토한다. 트롤리사례(trolley cases)란 ‘소수를 희생하지 않고서는 다수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행위 ...

본 논문에서는 도덕적 딜레마 사례로 Philippa Foot과 Judith Thomson이 제시했던 트롤리문제(the trolley problem)의 철학적 쟁점들을 검토한다. 트롤리사례(trolley cases)란 ‘소수를 희생하지 않고서는 다수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문제삼는 도덕적 딜레마’를 말한다. 트롤리사례는 Foot(1967)과 Thomson(1976)에 의해 제기된 이후로 학계에서 열띤 논쟁이 지속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논자들이 합의할 만한 해결책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트롤리문제의 핵심은 ‘여러 트롤리사례들이 형식적으로는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르게 판단하는지 (또는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일관된 설명을 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따라서 트롤리문제의 해결의 관건은 트롤리사례들을 어떻게 분류하며, 그렇게 분류할 정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트롤리사례들을 적대적 관계에서 경쟁의 두 유형과, 위험분배의 세 유형에 의거해서 분류한다. 또한 분류의 근거로는 구조행위에서의 공정성 개념을 제시한다. 구조를 하는데 있어서 제3자인 우리가 갖는 ‘위협’과 ‘위협의 분배자’로서의 지위에 대해서 논의한다.
본 논문에서는 위험회피문제(ducking puzzle)와 트롤리문제 간의 구조적 유사성에 착안해서 트롤리문제를 해결하려는 유력한 시도로서 Katz와 Haslett의 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제삼자사례를 정당방위의 원칙에 근거해서 해결하려는 Haslett을 비판하면서, 긴급피난에 의거한 해결을 시도한다. 끝으로 수단원칙인 이중결과론과 칸트의 인간성정식에 대해서 이음궤도사례가 갖는 의의에 대해서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