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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쇼와의 요괴 기시 노부스케의 보수적 DNA와 아베 신조의 집념 - 정치적・사상적 계승관계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 -
Kishi Nobusuke's Influence on Abe Shinzo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인문사회)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5S1A5A8012137
선정년도 2015 년
연구기간 2 년 (2015년 05월 01일 ~ 2017년 04월 30일)
연구책임자 노병호
연구수행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캠퍼스)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일제 강점기의 쇼크가 너무도 컸던 탓인지 해방 이전의 한국과 해방 이후 사이에는 매우 큰 단절 혹은 높은 장벽이 존재하는 것 같다. 이러한 단절로 인해 해방 이전을 쉽게 ‘근대’로 그리고 해방 이후를 ‘현대’로 규정하도록 자극하기도 한다. 물론 일본의 경우에도 패전 이전과 이후 사이에는 정치・군사・역사・문화적으로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일본의 우파들은 패전 이후의 체제를 ‘전후체제’・‘패전 후’・‘전후’라 규정하고, 이 ‘전후’를 전전적인 문제의 결과 혹은 해결이 아니라, ‘지양’ 혹은 ‘부인’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선언・인식하고 있다. 즉 이들은 ‘전후체제’가 일본의 주체적인 선택이 아닌 외부적으로 강제・이식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재정의・재구축하려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전전’과 ‘전중’과 ‘전후’ 혹은 ‘현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통시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들의 접근도 보다 중층적・통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즉 일본의 우경화의 문제를 단지 2015년 현재의 일본 현대사라는 한정된 시점에서 분석하는 것은 많은 한계를 갖는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강상중(姜尚中)과 현무암(玄武岩)에 의해 쓰여진 『흥망의 세계사 대일본・만주제국의 유산(興亡の世界史 大日本・満州帝国の遺産)』(講談社, 2010).『기시 노부스케와 박정희』(책과함께, 2012)로 번역)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책에 따르면 전전의 기시 노부스케는 만주국의 실제적인 최고 실세로서, 만주국을 군부 엘리트와 관료, 닛산(日産)과 같은 일본 재벌이 지배하는 철저한 중앙 통제형 개발독재체제의 실험실로 만들었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식의 계획경제를 추진하였으며, 수출 주도, 농촌진흥,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 등을 통해 전후 일본의 압축적 정치・관료 주도의 성장전략의 기준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전후의 기시 노부스케는 1950년대 후반 일본의 수상이 되어 요시다 시게루(吉田茂)에 이어 ‘보수적인’ 그러나 미국 의존적인 전후정치의 틀을 완성했다.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자민당의 체질을 만든 장본인이다.

    2015년 3월 현재의 일본 수상인 아베 신조에게 기시 노부스케는, 아베가 어릴 때부터 “일본의 장래를 심각하게 고민했던 진지한 정치가”(安倍晋三,『美しい国へ』, 文芸春秋, 2006)로 인식되었다. 이렇게 아베에게 각인된 기시 노부스케는 아베가 정치인이 되고자 했을 때, 아베가 그의 정치적인 색깔을 선명히 하려 할 때, 보수적으로 일본의 미래를 그리려 할 때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지속적으로 의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론적인 조건>이라는 점에서, 현대 일본을 이해하기 위한 실마리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아베 신조의 본질을 밝힘과 동시에 이의 단서로서 기시 노부스케의 정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아베 신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시 노부스케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아베 신조의 ‘집착’으로 상징되는 현대 일본의 우경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시 노부스케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으로 선결되어야 한다.

    (1) 기시 노부스케의 국가주의와 아베 신조의 국가주의
    (2) 기시 및 아베의 정치적인 현실주의
    (A급 전범에서 친미 우파로의 전향한 기시와 아베 신조의 미일동맹 중시)
    (3) 기시 노부스케의 정치적 자산을 계승한 아베 신조
    (4) 전후 평화헌법을 개악하려는 열망의 근원
    (5) 양자의 혈연적인 계승관계

    즉 아베 신조에 대한 연구와 이의 모델로서의 기시 노부스케에 대한 개별적・교차적 연구, 전전과 전후를 기계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통시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베 신조의 ‘현상’과 ‘현재’ 만을 직시・우려・대응하고, 이를 ‘극우’ 혹은 ‘망언’으로 경시 혹은 과대평가하여, 실제적・현실적으로 아베가 미치는 영향력의 내용과 크기를 객관화하려 하지 않는 우리의 학문적, 실제적인 문제점을 미약하나마 보완 혹은 해소해줄 수 있을 것이다.
  • 기대효과
  • . 학술적인 측면
    본 연구의 학술적인 의의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아베 신조에 대한 한국의 인식 및 대응은 ‘우파’, ‘우익’, ‘극우’ 등의 표현을 전치한 신문기사적인 반응 일색이다. 하지만 아베 신조가 실제적으로 미치고 있는 강력한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이 연구를 통해 아베 신조를 포함한 보수파의 심층을 이해할 수 있다.(자민당 우파인 아베 신조뿐만이 아니라 일본유신의 모임의 경우도 ‘혈연적인 관계’를 제외하고는 자민당 우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일본유신의 모임을 이해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아베 신조의 모델인 기시 노부스케의 사상을 아베의 사상과 동시에 고찰함으로써 전전과 전후의 연속과 단절이라는 측면을 재조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전사와 전후사 연구를 단편적・단면적으로 보는 단점을 피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정치적・사상적・역사적 연구가 동시에 병행되어야 하는 바, 일본의 우익사상을 학제적으로・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사회적인 측면
    (1) 본 연구를 통해서 일본의 우익세력들의 성향의 기본 구조 및 이데올로기・가치관을 제시함으로써,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야스쿠니 문제,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등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2) 한국의 일본관에서 종종 나타나는 ‘일본의 행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당부(当否) 및 장단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줌은 물론, 그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3) ‘전전에서 현대로’라는 통시적인 분석을 통해서, ‘현대로부터 미래로’라는 미래적인 전망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즉 보수화된 일본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연구요약
  • <1년차 연구 목적, 내용, 방법>
    - 목적: 1년차의 연구는 기시 노부스케의 우익사상의 특질과 내용을 명확히 하여, 아베 신조와의 계승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 방법: 기시 노부스케의 초기 우익사상, 만주국 건국의 정치사상을 고찰한 후, 전후 미국과의 접점에서 기시 노부스케가 어떻게 전향하는지 살펴본다.
    - 내용: (1) 기시 노부스케의 초기 우익 사상과 그 특징
    (2) 만주국 건국의 사상과 논리
    (3) 도죠 히데키 내각 하에서의 태평양전쟁에 대한 태도
    (4) 전전의 미국관, 전범으로서의 미국관, 일본수상으로서 미국관

    <2년차 연구 목적, 내용, 방법>
    - 목적: 현대 일본의 우익사상의 주류적 지위를 점하고 있는 아베 신조의 정치사상의 특질을 해명하고, 기시 노부스케와의 비교를 시도한다.
    - 방법: 아베 신조의 정치적 입장과 사상의 형성 과정을 검토한다.
    - 내용: (1) 아베 신조의 성장과정
    (2) 아베 신조의 콤플렉스와 정치인으로의 변신
    (3) 아베 신조의 개인, 사회, 공동체에 대한 시각
    (4) 헌법, 교육, 문화, 역사, 국방 등에 관한 입장
    (5) 전전의 우익사상과 기시 노부스케의 특질
    (6) 전후의 우익사상과 아베 신조의 특질
    (7) 전전과 전후의 교착과 분열
    (8) 현대 일본 우익사상은 전전의 지속인가, 전후가 낳은 아들인가?
    (9) 일본의 희망은 전전으로의 복귀, ‘전후체제’로부터의 이탈, 새로운 일본?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의 전개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아베 신조의 원점으로서 출생과 성장과정, 정치에의 입문과 그 후, 제1차 아베 내각, 제2차 아베 내각, 2 아름다운 나라를 위해서라는 주장과 그 특질, 교육기본법 개정 문제, 방위성 승격문제, 특정비밀보호법문제, 집단적자위권 각의 결정문제, 공모죄 문제, 3. 기시 노부스케와 아베 신조의 정치적・사상적 동차의 문제, 4. 아베 신조와 헌법개정 문제.

    아베 신조는 앞서서 언급한 저서 및 홈페이지에서 ‘아름다운 나라 일본’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여기서 ‘아름다운’이라는 형용사는 미학적・문화적・예술적인 것이 아니라, 주로 정치적・국제정치적・군사적인 측면에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즉 아베 신조는 ‘미일동맹’이라는 구실 하에, ‘집단적자위권’이라는 형태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를 지향함과 동시에, 국내체제를 보수적으로 재편하려 하고 있다.
    아베 신조는 자신의 조부인 기시 노부스케의 숙원도 ‘헌법개정’ 혹은 ‘자주헌법’의 제정에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기시 노부스케가 1960년 미일안보조약을 개정하여 ‘미국에 종속적인 안보조약’을 ‘쌍무적인 안보조약’으로 개선했다는 ‘오해’도 이러한 시각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헌법 개정이 현재의 일본 보수파의 목표이며 지향점이라면, 헌법 개정이 실현된다면, 이들 우익정치인들의 논거는 소멸되거나, 우익정치인들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이다. 즉 염원이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창자가 남아있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것이 일본의 헌법개정의 실현과 동시에 사라져야 할 그들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다.
    아베 신조는 안보투쟁 당시의 기시 노부스케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미일동맹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적극적인 ‘미일동맹론자’ 중의 한사람이다. 기시 노부스케에 의해 형성된 미국 의존의 구조는 아베에게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당연 사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의 참여에 열성적인 이유도, 미국의 요구 혹은 승인 하에 추진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 적극적인 것도, 중국과 영유권을 다투고 있는 센카쿠 제도에 대한 미국의 인정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모두 친미적인 아베의 미국 의존적인 태도와 관련이 있다. 이 경우의 미국은 오바마나 GS보다는 G2나 웬디 셔먼적인 미국일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일본의 종속변수가 아니라 오히려 세계의 경찰관으로서, 동아시아와 세계의 안정을 위하여 때로는 일본의 지나친 독주를 견제하는 GS적・오바마적인 미국이기도 하다. 아베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하여 민주당 정권 하의 미국이 표명하는 비판적 입장도 일본의 행보에 강력한 억제책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헤게모니가 종식되어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오지 않는 한 이러한 구조는 쉽사리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현대 일본의 우경화・보수화는 미국이라는 ‘오야붕’에 의지한 채 자신의 정치적 안정을 추구해 온 자민당 및 자민당 소속의 정치인들의 속성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은 미군을 중심으로 구성된 GHQ에 의한 체포와 사면의 경험을 갖는 자민당의 정치인들(특히 기시 노부스케)의 강한 대미 의존 의식과 전통이 체제화 된 2017년 현재의 아베 정권과의 비교를 통해 검증될 수 있을 것이다.
    전전 일본 우익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간단히 정의하기는 그리 용이하지 않다. 국체론자, 국가주의자, 근대주의자, 마르크시즘으로부터의 전향자, 농본주의자 등 상당히 다양한 우익사상의 유형이 존재한다. 하지만 전전 일본의 우익 사상과 현대 일본의 우익 사상의 공통적인 성향으로, ①강한 국가 의식과 내셔널리즘, ②일본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지나친 자의식, ③일본인의 사명감, ④자의식의 전제 조건으로서의 왜곡된 타자관(주변국 및 미국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 등을 들 수 있다.
    ④와 관련하여 덧붙인다면, 전전에는 귀축미영이라는 적대적인 타자가 존재하였지만, 현재 일본에서 타자는 불분명하다. 오히려 ‘전후체제’라는 또 다른 일본인 자신의 삶의 조건, 즉 미국의 영향에 의해서 이루어졌건 그렇지 않건 일본인(기시 노부스케로 대표되는) 스스로 동참 혹은 협력하여 만들어 온 이 체제를 타자화・상대화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해체해 버릴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즉 ‘전후체제’가 없다면 현대 일본의 존립도 불가능했으며, 앞으로도 불가능할 것이다.
  • 영문
  • This research's outline is as follows. 1. Abe Shinzo's birth and process of growth as starting point, entering the political world, and after that, the first Abe Cabinet, the second Abe Cabinet, 2. "for the beautiful Japan" and the characteristic, revised basic law for education, Ministry of Defence, law for protecting particular secrets,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ce, cospiracy law, 3. Kishi Nobusuke and Abe Shinzo's political and thoughtful similarity or difference, 4. Abe Shinzo and about revising the Constitution of Japan.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아베 신조는 안보투쟁 당시의 기시 노부스케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미일동맹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적극적인 ‘미일동맹론자’ 중의 한사람이다. 기시 노부스케에 의해 형성된 미국 의존의 구조는 아베에게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당연 사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의 참여에 열성적인 이유도, 미국의 요구 혹은 승인 하에 추진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 적극적인 것도, 중국과 영유권을 다투고 있는 센카쿠 제도에 대한 미국의 인정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모두 친미적인 아베의 미국 의존적인 태도와 관련이 있다. 이 경우의 미국은 오바마나 GS보다는 G2나 웬디 셔먼적인 미국일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일본의 종속변수가 아니라 오히려 세계의 경찰관으로서, 동아시아와 세계의 안정을 위하여 때로는 일본의 지나친 독주를 견제하는 GS적・오바마적인 미국이기도 하다. 아베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하여 민주당 정권 하의 미국이 표명하는 비판적 입장도 일본의 행보에 강력한 억제책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헤게모니가 종식되어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오지 않는 한 이러한 구조는 쉽사리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현대 일본의 우경화・보수화는 미국이라는 ‘오야붕’에 의지한 채 자신의 정치적 안정을 추구해 온 자민당 및 자민당 소속의 정치인들의 속성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은 미군을 중심으로 구성된 GHQ에 의한 체포와 사면의 경험을 갖는 자민당의 정치인들(특히 기시 노부스케)의 강한 대미 의존 의식과 전통이 체제화 된 2017년 현재의 아베 정권과의 비교를 통해 검증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의 활용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물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기에 대한 일본의 반응을 이해하기 위한 힌트를 제공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한가지 단서가 될 수 있다.
    둘째, 아베 신조에 대한 한국의 인식 및 대응은 ‘우파’, ‘우익’, ‘극우’ 등의 표현을 전치한 신문기사적인 반응 일색이다. 하지만 아베 신조가 실제적으로 끼치고 있는 강한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이 연구를 통해 아베 신조를 포함한 보수파의 심층을 이해할 수 있다.
    세째, 아베 신조의 모델인 기시 노부스케의 사상을 동시에 고찰함으로써, 전전과 전후의 연속과 단절이라는 측면을 새롭게 부각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전전사와 전후사 연구를 단편적・단면적으로 보는 단점을 피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정치적・사상적・역사적 연구가 동시에 병행되어야 하는 바, 학제적인 측면에서 일본의 우익사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다섯째, 최근 강상중(姜尚中)과 현무암(玄武岩)에 의해 쓰여진 『興亡の世界史 大日本・満州帝国の遺産』(講談社, 2010)(『기시 노부스케와 박정희』, 책과함께, 2012)로 번역)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책에 따르면 전전의 기시 노부스케는 만주국의 실제적인 최고 실세로서, 만주국을 군부 엘리트와 관료, 닛산(日産)과 같은 일본 재벌이 지배하는 철저한 중앙 통제형 개발독재체제의 실험실로 만들었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식의 계획경제를 추진했으며, 수출 주도, 농촌진흥,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 등을 통해 전후 일본의 압축적 정치・관료 주도의 성장전략의 기준을 마련했다. 즉 기시 노부스케에 대한 연구는 전전・전후의 일본만이 아니라 해방 후의 한국의 정치와 경제정책의 방향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 색인어
  • 아베 신조, 아베 신타로, 아베 히로코, 아베 아키에, 기시 노부스케, 아베 히로노부, 기시 노부오, 아소 타로, 하토야마 이치로, 하토야마 유키오, 요시다 시게루, 고베제강, 고이즈미 준이치로, 아름다운 나라에, 교육기본법, 특정비밀보호법. 집단적자위권, 공모죄, 자민당, 헌법개정안, 미일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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