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기존 국가가 발행하는 불태환 화폐와는 전혀 다른 메커니즘의 화폐 발행·유통·관리 시스템을 내재하고 있는 P2P(Peer to Peer) 네트워크 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한 연구 통해 비트코인 화폐성(화폐 발행, 화폐 유통, 화폐 관리)의 정치경제적 성격을 규명하는 ...

본 연구는 기존 국가가 발행하는 불태환 화폐와는 전혀 다른 메커니즘의 화폐 발행·유통·관리 시스템을 내재하고 있는 P2P(Peer to Peer) 네트워크 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한 연구 통해 비트코인 화폐성(화폐 발행, 화폐 유통, 화폐 관리)의 정치경제적 성격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비트코인 화폐 시스템은 2008년 10월 18일 어나너머스스피치에 비트코인(Bitcoin) 도메인 등록과, 2008년 10월 31일 암호화 기술 메일링 리스트인 메인(Gmane)에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라는 가명의 이용자가 “비트코인 P2P 전자화폐(e-cash)”라는 제목의 논문 한편을 게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논문에는 P2P 네트워크를 통한 이중 지불 방지, 조폐 제도 또는 여타 중앙 기관 배제, 참여자 익명성 보장, 해시캐시(hashcash) 스타일의 작업 증명(proof-of-work)을 통한 새로운 화폐 발행, 새 화폐 생성을 위한 작업 증명 과정을 통한 전체 네트워크 이중 지불 방지 보장과 같은 비트코인 화폐 시스템의 전반적 설계 구조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비트코인은 현재 특정 영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점차 그 사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우선 상품 구매를 위한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은, 2013년 기준 전 세계 약 1,300개 이상의 가맹점이 있다. 또한 비트코인 관련 금융상품도 다수 존재하며, 일부는 예금·대출, 옵션, 선물 등의 기존 금융서비스와 유사한 상품도 출시하고 있다. 또한 지불 수단으로의 비트코인 역시 일반 거래시 발생하는 세금 및 수수료와 같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거나 최소 비용만을 요구한다는 장점으로 인해, 비트코인을 지불수단으로 인정하는 온라인 서비스 역시 증가하고 있다. 2014년 12월 현재 구글, 애플, 페이스북 및 아마존이 결제수단으로 비트코인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렇게 비트코인이 세간의 관심을 끌어가는 와중에도 정치학서의 비트코인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전무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치학의 입장에서 P2P형 네트워크 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한 연구는 두 가지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국가가 발행하는 화폐와의 차이점에 대한 정치경제적 이해의 필요성과, 기존 가상화폐와의 차별성에 대한 정치경제적 이해의 필요성이 그것이다.
우선 국가 발행 화폐와 비트코인의 정치경제적 차이점은 비트코인 자체의 성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즉 P2P 네트워크형 비트코인 화폐 시스템은 무엇이고, 그 발행 메커니즘은 어떠하며, 국가가 발행하는 화폐와 차이점(혹은 관계)은 무엇인가?
다음으로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다른 가상화폐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는 연구의 목표를 다음 두 가지로 설정한다.
첫째, 비트코인 화폐의 발행·유통·관리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 이해의 측면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비트코인 화폐는 일반 화폐의 발권 및 유통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형태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비트코인 화폐의 화폐성, 즉 발행·유통·관리에 대한 정치경제적 접근의 측면이다. 앞서 언급한 비트코인 화폐 발행의 메커니즘에 대한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비트코인 화폐의 발행·유통·관리에 대한 정치경제적 해석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는 P2P 네트워크형 화폐인 비트코인과 국가가 발권하는 전통적 화폐와의 관계에 대한 측면 역시 포함된다.

본 연구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대효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P2P형 네트워크 화폐 발행에 대한 정치학적 이해를 통해 비트코인 화폐에 대한 학문적 이해도를 기본적으로 증진할 수 있다. 이는 정치학 분야에서 추후 연구를 위한 선행적 연 ...

본 연구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대효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P2P형 네트워크 화폐 발행에 대한 정치학적 이해를 통해 비트코인 화폐에 대한 학문적 이해도를 기본적으로 증진할 수 있다. 이는 정치학 분야에서 추후 연구를 위한 선행적 연구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비트코인에 대한 정치학에서의 연구는 빈약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정치학에서는 화폐 자체에 대한 연구도 정치학의 다른 분야(방법론, 사상, 비교정치, 국제정치)보다 빈약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정치학 분야에서 화폐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향후 다양한 P2P형 네트워크 화폐에 대한 연구의 참고자료 뿐만이 아니라 최근 발전하고 있는 금융과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인 핀테크(FinTech)에 대한 이해 역시 정치학적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금융시스템은 획기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모바일 결제 시스템의 비약적 성장은 기존 화폐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정치학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학문적·사회적 기여도와 더불어 본 연구결과는 교육과의 연계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화폐에 대한 정치학적 이해라는 측면에서 대학의 정치경제 과목 강의시 다양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이 과정은 국제정치경제 및 비교정치경제 강의에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P2P형 네트워크 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한 정치경제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비트코인 화폐의 화폐성(화폐 발행, 화폐 유통, 화폐 관리)을 살펴보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 중점 연구내용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중점 연구내용은 ...

-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P2P형 네트워크 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한 정치경제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비트코인 화폐의 화폐성(화폐 발행, 화폐 유통, 화폐 관리)을 살펴보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 중점 연구내용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중점 연구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비트코인 화폐의 발행·유통·관리의 메커니즘에 대해 분석한다. 비트코인 화폐의 발행 메커니즘은 국가가 발행하는 화폐와는 그 창출 방식이 다르다. 국가가 발행하는 화폐는 불태환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화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 화폐 발행의 메커니즘은 자체 알고리즘을 통해 화폐 인플레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내재되어 있다. 또한 비트코인 화폐는 유통과 관리의 측면에서도 국가가 관리하는 일반화폐와는 전혀 달리, 비트코인 사용자가 집합적으로 관리 및 감독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비트코인 화폐의 전반적 메커니즘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일반적 가상화폐와는 전혀 다른 비트코인에 대해 각국 정부가 관심 및 대응에 대해서 검토한다. 이러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각국 정부가 비트코인 화폐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는가를 통해 정치경제적 함의를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014년 현재 비트코인 사용에 긍정적인 국가는 유럽과 미국 및 호주가 있으며 부정적인 입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있다. 비트코인에 대한 이들의 정책적 대응을 통해 비트코인 자체가 가지는 정치경제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연구추진전략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차원에서 연구추진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첫째, 국내외 비트코인 관련 기관과의 교류 및 연구 확대를 통해 비트코인의 현 발행 및 유통 사항에 대한 본격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한국비트코인 재단의 경우 비트코인 화폐에 대해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관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특히 한국비트코인 재단은 관련 전시회 및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고, 국내외 네트워크도 활발히 운영 중이다. 따라서 한국비트코인 재단 및 기타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연구의 양적 및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국내외 비트코인 관련 타학문 전문가와의 교류 및 연구 확대를 통해 비트코인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지향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비트코인 화폐 메커니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경제학 및 관련 학문의 선행 연구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해당 분야의 연구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연구의 질적 수준을 보다 확대시키고자 한다.
셋째, 연구회 및 학술회의 발표와 학술지 게재를 통해 P2P형 네트워크 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한 학제간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를 통해 축적한 연구의 성과를 연구회 및 학술회의 발표를 통해 공유하고자 한다. 연구회의 경우는 소규모로 진행되는 세미나의 형태로 2차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학술회의 경우는 대규모 학술대회에서 발표함으로써 추후 관련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활성화 하는 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종 연구 성과에 대한 학술지 게재를 통해 향후 학술적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연구방법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중점 연구내용과 연구추진전략에 부합하기 위해, 다음의 방법을 통해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 수행을 위한 1차 방법은 비트코인 화폐 시스템에 관한 기초 자료 수집 및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선행연구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수행할 것이며, 이어 비트코인 관련 단체의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할 것이다. 이후 비트코인 활용의 실제 사례에 대한 자료 역시 추가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연구 수행의 2차 방법은 비트코인 화폐에 대한 각국 정부의 대응 과정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고자 한다. 비트코인에 대한 각국 정부의 전략 수립 과정과 대응 방식의 변화 양상을 추적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내 관련 기관들의 상이한 입장들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