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중반의 김일성 사망과 극심한 경제난을 계기로 북한은 예전과는 다른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체제의 성격 변화를 둘러싼 논쟁도 전개되었다. 일부 연구자들은 북한체제의 핵심적 특성들은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체제의 ...

1990년대 중반의 김일성 사망과 극심한 경제난을 계기로 북한은 예전과는 다른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체제의 성격 변화를 둘러싼 논쟁도 전개되었다. 일부 연구자들은 북한체제의 핵심적 특성들은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체제의 성격이 확연히 변했다고 보는 연구자들도 적지 않은데, 이들 사이에서도 변화의 방향과 내용에 관한 입장은 다양하다.
북한체제의 성격을 둘러싼 지금까지의 논쟁은 몇 가지 이유로 생산적이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가장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은 분석 차원을 서로 달리하는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북한체제의 성격에 관한 논쟁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우리말의 체제는 영어의 시스템(system)을 의미하기도 하고 레짐(regime)을 뜻하기도 한다. 그런데 북한체제에 관한 연구물들이 명확한 체제개념을 제시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북한체제의 성격을 규명하거나 그 변화 여부를 밝히려는 연구들이 가진 또 다른 문제점은 체제의 기본적 구성요소가 어떤 것인지, 각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고려하지 않고 연구자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기존 사회주의 체제 모델에서 중시하던 특성들을 조합하여 북한체제에 관한 모델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해외의 체제유형 관련 연구도 특별한 기준을 세우지 않은 채 연구자 개인이 선별한 속성들을 조합하는 식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구성된 체제모델은 체제를 설명하기 위해 반드시 포함해야 할 요소를 빠뜨린 채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현상이 나타날 경우, 이를 체제의 새로운 속성으로 규정하거나 체제의 성격이 변화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지의 여부도 결국 연구자의 개인적 선택에만 맡겨지게 된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체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규정을 바탕으로 북한체제의 성격을 규명해야 한다. 또, 체제모델이 반드시 포함해야 할 구성요소가 무엇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유토피아적인 이데올로기의 존재를 전체주의의 속성으로 제시하기에 앞서, 단일한 이데올로기의 존재와 내용이 체제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구성요소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전체주의, 권위주의, 왕권주의 등을 구분하는 기준이 확립될 수 있고, 과연 북한체제가 일반적인 전체주의나 왕권주의와는 다른 특유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북한체제의 성격이 변화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도 가능해 질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레짐 차원에서 체제와 그 구성요소를 규정하고, 핵심적 구성요소들의 성격을 중심으로 북한의 체제모델을 구성하려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김정일의 권력 승계 이후 북한체제의 성격이 어떻게 얼마나 변화하였는지를 평가할 것이다. 나아가 김정은정권 하에서 북한체제의 성격이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변화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예측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학술회의를 통해 발표하는 것은 물론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에 논문으로 수록할 것이다. 이를 통해 관련 연구자들이 북한체제모델의 구성방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북한체제의 변화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 도 ...

본 연구의 결과를 학술회의를 통해 발표하는 것은 물론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에 논문으로 수록할 것이다. 이를 통해 관련 연구자들이 북한체제모델의 구성방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북한체제의 변화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체제의 원칙과 규범이 와해되는 정도나 원칙과 규범이 여기에서 파생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규칙 및 의사결정절차들과 불일치하는 정도 등을 분석하여 북한체제의 지속 가능성, 갑작스러운 붕괴의 가능성 등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
학술회의 발표와 국내 학술지 게재를 통해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은 뒤 이를 참고하여 다양한 체제모델을 구성하고 그 유형을 비교하는 방법에 관한 논문을 SSCI 등재 학술지에 발표할 계획이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되는 체제모델 구성방법은 단순히 연구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체제특성을 선별한 결과를 종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국내체제의 구성요소들을 먼저 확정하고 각 요소들 간의 관계를 규정한 뒤 구체적인 정치공동체에 이를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체제모델 구성법을 다른 사회주의체제들에 대한 모델 구성에 적용할 수 있다. 나아가 전체주의, 권위주의, 왕권주의, 민주주의 등의 레짐을 분석 및 비교하는 연구가 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의 비교사회주의 연구는 물론 레짐의 유형과 변화에 관한 세계 학계의 연구에도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북한체제의 변화 정도와 변화 가능성을 체계적,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면 북한연구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대북정책의 효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체제의 성격과 그 변화는 북한정치를 다루는 학부 및 대학원 강의의 오랜 주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물들은 북한 관련 과목들의 강의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체제의 구성요소를 고려한 체제모델 구성에 관한 연구결과는 해외의 여러 대학에서도 교육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먼저, 국내레짐과 국제레짐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체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체제의 구성요소들이 무엇인지를 규정할 것이다. 여러 연구자들의 견해, 특히 국제레짐의 정의와 구성요소에 관한 크라즈너(Krasner)의 연구와 그의 레짐 개념을 국내레짐 ...

본 연구는 먼저, 국내레짐과 국제레짐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체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체제의 구성요소들이 무엇인지를 규정할 것이다. 여러 연구자들의 견해, 특히 국제레짐의 정의와 구성요소에 관한 크라즈너(Krasner)의 연구와 그의 레짐 개념을 국내레짐에 적용하려 한 로손(Lawson)의 견해를 종합하면, 민주주의, 권위주의, 전체주의 등의 체제유형은 누가 어느 정도의 정치권력에 접근할 수 있는지, 정치권력을 가진 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정치권력을 가진 자들과 가지지 못한 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원칙과 규범, 그리고 이런 원칙과 규범에서 도출된 규칙과 절차들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
원칙이란 국가의 정책적 지향의 기초가 되는 일반적인 신념이다. 규범은 의사결정 절차를 설계하거나 규칙을 고안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정책결정자들, 정책집행자들, 인민대중의 행위를 인도하기 위한 전반적인 의무와 권리를 구성한다. 규범들 간의 상대적 중요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며, 규칙들의 발전은 대부분 규범들의 중요성 변화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국가들 간의 공식적인 위계가 없는 국제적 체제들과는 달리 국내정치적 맥락에서는 통치기제가 체제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통치기제는 통치자의 결정과 지시에 순응하는 자들에 대한 보상과 순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처벌에 관한 규칙과 절차들로 구성되며, 감시·억압기제, 사상통제기제, 자원배분기제로 나눌 수 있다.
요컨대, 국내체제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은 체제의 원칙과 규범, 그리고 통치기제의 상대적 활용도 등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북한체제의 원칙과 규범을 이데올로기, 조선로동당 규약, 헌법을 비롯한 각종 법규, 오랫동안 북한 주민의 행위준칙으로 기능한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과 기타 당 및 수령의 지시사항 등을 근거로 도출할 것이다. 또, 감시·억압기제, 사상통제기제, 자원배분기제가 어떤 식으로 통치에 활용되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는 김일성 통치기, 김정일 단독 통치기, 김정은 통치기의 북한체제를 연구 및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다. 자료 수집 및 활용 면에서 본 연구는 주로 문서자료를 활용하는 방식(documentary analysis)을 채택한다.
본 연구가 다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주의론, 수령제론, 유일체제론, 저발전사회주의론, 왕권적 전체주의론, 군사국가론 등 북한체제의 특성과 변화를 설명하는 기존의 체제모델들을 평가한다. 개념적으로 어떤 모델이 북한체제를 시스템(system) 차원에 가깝게, 어떤 모델이 레짐(regime) 차원에 가깝게 다루고 있는지를 따져보고 개념상의 혼란을 정리한다. 또, 기존 모델들이 북한체제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데 얼마나 유용한지를 따져보고 그 한계를 밝힌다.
둘째, 기존 연구의 한계를 고려하고 비교정치학과 국제정치학의 레짐이론을 참고하여, 원칙, 규범, 통치기제 운용을 종합함으로써 북한체제의 특성을 레짐 차원에서 파악할 수 있는 모델을 구성한다.
셋쩨. 이데올로기의 내용, 헌법을 비롯한 법률의 내용, 교육 내용, 간부들 및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명령과 지시의 내용 등을 중심으로 김일성시대 북한체제와 김정일시대 북한체제의 원칙과 규범을 비교한다. 또, 감시·억압기제, 사상통제기제, 자원배분기제 중 어떤 기제가 주로 통치에 이용되는지, 각 기제가 활용되는 방식은 어떠한지 등을 따져 김일성시대와 김정일시대 북한체제의 성격을 비교한다. 이를 바탕으로 김정일시대의 북한체제가 김일성시대에 비해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변화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넷째, 김정은 통치기에 북한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향후 북한체제의 성격이 어떤 변화를 보이게 될 것인지를 체제를 구성하는 원칙 및 규범과 통치기제 운용의 변화 가능성을 바탕으로 평가 및 예측한다.